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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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 및 전국 팔도 우수 농·특산물 대축제' 개최
농협은 21일 서울시 금천구 서울서남부농협((구) 관악농협)에서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 및 전국 八道 우수 농·특산물 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농업·농촌을 위로하고, 쌀 소비확산과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농업·농촌의 가치 증진과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한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농촌 공간 가치증대와 농업가치 확산에 힘쓸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서울서남부농협은 자매결연 농협과 직거래 농협 중 41개 산지농협을 선별해 각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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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현성·장성규·장도연 명예 교도관 위촉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는 10월 21일 오후 5시 30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3명의 MC인 탤런트 장현성, 아나운서 장성규, 코미디언 장도연을 법무부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법무부 명예 교도관들은 앞으로 2년 간 △교정의 날 사회△교정본부 홍보 포스터 촬영 △수용자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등 대국민홍보 활동을 펼친다.교정의 날은 1945. 10. 28. 우리나라가 자주적 교정 행정을 시작한 날을 기념해 2002년부터 법정기념일(10월 28일)로 제정하여 매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정성호 장관을 대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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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연강재단, ‘제16회 두산연강예술상’ 시상식 개최
두산연강재단(이사장 박용현)은 21일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제16회 두산연강예술상' 시상식을 열고, 공연예술부문 전서아 작∙연출가와 시각예술부문 박정우 작가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두산연강재단은 수상자들에게 총 2억 9천만 원을 지원한다. 각 부문별 상금은 3천만 원이며, 공연예술부문 수상자에게는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연제작비를, 시각예술부문 수상자에게는 8천만 원 상당의 두산갤러리 전시와 해외 레지던시 비용 등을 지원한다.공연예술부문 수상자인 전서아 작·연출가는 여성, 퀴어,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경험과 이야기를 다양한 공연 형식으로 풀어내며 설득력을 인정받아왔다. 전 작∙연출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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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장흥향원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참관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0월 21일 장흥향원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장흥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3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학생들에게 교정직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 향후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홍보영상 시청과 교도관 제복 및 교정장비를 소개했다. 학생 및 교직원들은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자 구금뿐만아니라 출소 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직업훈련 등으로 재사회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배웠고 교정행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장흥교도소 이성하 소장은 “ 이번 참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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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김정원 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19기)을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김정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동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정원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국내의 저명한 헌법재판 전문가다. 김정원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서 헌법 소송과 입법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광장은 이번 김정원 변호사 영입을 통해 송무그룹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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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친환경 교육환경 조성 ‘맑은학교 만들기’ 신청 접수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회공헌 사업인 ‘맑은학교 만들기’ 5차년도(2026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다.한화가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진행하는 맑은학교 만들기는 초등학교에 교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이다.지난 4년간 한화는 전국 21개교, 약 1만 5,000명의 학생들에게 태양광 설비를 포함한 친환경 인프라와 환경교육을 제공했다. 작년(4차년도)에는 서울 양화초, 인천 석정초, 대전 진잠초, 대구 신흥초, 광주 금당초, 통영 용남초 등 총 6개 학교가 선정됐다.맑은학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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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 서울시티버스 노선 노량진시장 유치 기여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서울시티투어버스 노선에 노량진수산시장을 유치해 낸 공로로 시장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21일,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 측은 서울시티투어버스 노량진수산시장 경유 노선 확정에 기여한 노동진 수협 회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뒤 감사패를 전달했다.상인회는 “서울시티투어버스 경유가 확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 주시길 바란다 ”고 요청했다.노 회장은 “상인들의 노고 덕분에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노량진수산시장이 세계적인 수산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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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 증거적법성 공방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48) 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가 섞인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김씨에게 무죄가 내려졌던 재심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해당 증거는 범행을 계획한 정황 등이 담긴 김씨의 노트 사본, 피의자 신문조서, 범행 자백을 청취했다고 증언한 김씨 주변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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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해 거액 사기 행각 40대,'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거액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며 1천400억원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등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사건에 이용됐으니, 계좌의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챘다.A씨는 2020년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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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레이' 놓고 의사와 한의사 충돌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이에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찬성하는 한의사들이 총결집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1만7천건이 훌쩍 넘는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것.21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10월 13∼22일) 마감을 하루 앞두고 오후 3시 30분 현재 1만7천300건가량의 의견이 등록됐다.비공개 의견을 제외하고 제목에 '찬성' 또는 '반대'가 표기된 의견만을 놓고 보면 반대가 1만1천여 건, 찬성이 3천500여 건 정도로 이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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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경찰관 팔각정 추락 안전조치 소홀 공무원들,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은 2년 전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기각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47)씨 등 부천시 공무원 2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추석 연휴인 2023년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있는 정자 팔각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찬준(사망 당시 35세)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경위는 당일 새벽 불이 난 팔각정 2층에서 화재 경위를 조사하다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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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합의는 거액의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투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원고의 이익과 반대주주들 1인과의 정산을 우선 마침으로써 지연손해금 발생을 방지하고 소송 관련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피고의 이익이 합치되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5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하되, 피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금전 지급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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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건강관리실 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원고가 건강관리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강관리실 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원고가 건강관리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전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 1이 그러한 특별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위자료 청구도 배척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들은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피고 1) 및 위 관리실에서 피부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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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3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3인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의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자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현행법 규정은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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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영화티켓, 종이신문 구독권 등을 구매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다. 게임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문화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예술로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게임 산업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이에 올해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게임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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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후보 4명 추천... 李대통령에 2명 임명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새 특별검사보 후보를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소 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 그중 2명의 임명을 금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특검팀이 자체적으로 2배수로 추려 신임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인선을 결정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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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캄보디아 사태 관련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 필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특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 놓긴 했다"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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