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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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초등생 대상 드림로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송기한)는 4월 21일부터 전주시내 4개 초등학교 총 25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림로드(Dream Road)’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진로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직업관을 갖게 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 교우관계 형성능력 증진 등 인성함양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프로그램은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법조인 되어 보기, 법 상징물 만들기 등 체험 위주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송기한 센터장은 “이번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큰 꿈을 키우고 자신의 진로·적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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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4월 21일, 5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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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서일준 의원 보좌관 등 벌금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 4. 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기존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를 실질적 '선거사무소'로 운영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일준(경남 거제) 국회의원의 수석 보좌관인 피고인 B와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에게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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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사 주도 수업 혁신! 1,002회 초등 컨설팅으로 입증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전체 초등학교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현장 대면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1학기 초등 컨설팅은 교육과정·수업·평가·독서교육 4개 영역에서 희망 교사와 컨설턴트의 1:1 맞춤형으로 오는 7월까지 지속 운영된다.부산초등교육 현장지원단, 수석교사, 교장·교감 등의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는 현장 대면 컨설팅을 통해 교사의 자발적 수업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하여‘2025학년도 학생 주도성 기반수업혁신 사례 연구대회 컨설팅’도 진행된다. 질문하는 수업, AI·디지털 활용 수업, 학생 주도성 기반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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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송상현광장서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 가져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지난 18일 관 내 송상현광장에서 봄 행락철 맞이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범죄예방 합동캠페인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부산진구 전포1동 자율방범대, 초읍동 자율방범대, 부산진구 시니어마을안전지킴이, 부산진구 생안자문협의회 및 부산진경찰서 범죄예방계, 시의원, 전포파출소 순찰팀 등 총 90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시민연등축제 점등식 행사관련, 송상현광장 일대 순찰, 「20·30탄력순찰」시행관련 전단지 배부 등 홍보활동도 병행했다.김태경 부산진서장은 “안전한 부산진구를 위해 자율방범대·시니어마을안전지킴이·생안자문협의회 등 협력단체의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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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날 맞아 ‘온가족사랑이음축제’개최
부산광역식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원장 김선옥)은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다대포 유아교육진흥원과 철마 유아놀이체험센터에서 3~5세 유아, 학부모, 시민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가족 사랑이음 축제’를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축하하고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놀이와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부산유아교육진흥원은 다대포와 철마 시설의 실내·외 공간을 활용해 ▲놀이 체험(놀이이음) ▲문화예술 공연(문화이음) ▲다양한 체험 부스(상상이음)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다대포 소재 부산유아교육진흥원은 실내체험장 놀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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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21일 서면교차로 일대 대대적인 이륜차 단속…총 103건 단속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은 4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교통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이륜차 광역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교통경찰 등 총 134명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단속 결과 총 103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89건(통고처분 88, 무면허 1), 자동차관리법 위반 14건(불법튜닝 1, 불법부착물 9, 번호판미부착 4)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단속은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인접도로 총 37개 지점을 통행하는 이륜차⋅PM 등을 대상으로 교통법규위반 행위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유발 행위, 불법구조 변경 등 이륜차 법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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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타인 미술작품 모방 제작 및 전시 저작권법위반 '집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형사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2025. 4. 16.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해 벽화를 제작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화가)와 의뢰한 벽화를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전시한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동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벽화제작자인 피고인 A는 2022. 9.경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인 B의 의뢰를 받고 호랑이 및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를 제작했고, 피고인 B는 위 벽화를 2023. 10. 14.경부터 2024. 7. 24.경까지 음식점에 전시했다.위 벽화가 자신의 미술작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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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존 대출과 채무가 있음에도 카드론 대출 사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카드론 대출(2회 3,450만 원)을 신청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피고인은 2022. 6. 3.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H카드 주식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금액 1,850만 원, 금리 연 18.5%, 대출기간 27개월’의 조건으로 카드 대출신청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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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서, 친형 숨지게한 동생 검거…병간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원인
부산 사하경찰서는 어제(19일)오후 6시 10분경 사하구 감천동 소재 주택 안에서 친형(70대ㆍ남)을 손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A씨(60대ㆍ남)를 검거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살해 직후 경찰에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치매와 지병이 있는 친형을 보살펴 오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경찰은 A씨에 대해 오늘(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인은 지난 3월까지는 강원도에서 거주하다가 4월부터 동생의 집에서 보살핌을 받아 왔고, 고인은 10년전 교통사고로 후유증 등 치매와 지병이 있었는데 가끔 외출하면 집을 찾지 못하는 등 동생이 병간호로 인한 극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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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정보원장의 정보비공개처분 일부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가 피고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며 이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4두42291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사건 정보는,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2항에서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기본지침을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 마련된 지침으로서,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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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서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부산장총 강병령 부회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강병령 정책부회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부산장우신용협동조합 김진태 이사장에게 국민포장을 서훈 했다. 한편 이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상 5명, 국무총리표창 6명 등 총 18명의 유공자를 포상했고,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 3명도 포상했다.강병령 정책부회장은 ‘심한 지체장애인’으로 1988년 광도한의원 개원부터 진료봉사활동, 2003년부터 인봉장학회, 희망을 여는 사람들 등을 통해 매년 1,0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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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요금소 입구 단독 차량 전도사고
4월 19일 오후 2시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요금소 입구에서 단독 차량 전도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40대·여·음주해당 없음)는 통증 호소로 덕천동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다.백양터널(당감동 → 모라동 방향)을 통과한 A씨 운전의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톨게이트 앞 연석 충격 후 가드레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잇따라 충격한 뒤 우전도 됐다.사상서는 사고원인 등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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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2025년 대학생위원회(미소씨 12기)발대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4월 19일 오전 10시 서울지부 회의실에서 ‘ 2025년 대학생위원회(미소씨 12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발대식은 대학생 법무보호위원들의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활동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2025년도 주요 활동 일정 안내 및 향후 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현미 서울지부장, 서울지부협의회 이숭희 회장, 오화정 사무처장, 20여 명의 대학생위원이 참석했다.발대식은 공단 홍보 영상 시청으로 시작해, ‘ 대학생 미소씨 서포터즈 ’ 의 2025년 활동 일정 및 계획 안내, 그리고 이전 기수 서포터즈의 활동 보고와 우수 영상 소개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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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산불…24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9일 오전 10시 34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 102-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4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49명을 신속 투입해 오전 10시 59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거쳐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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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산불발생...1시간 19분 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9일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율리 산117-2 일원에서 10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9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57명을 신속 투입해 오전 11시 43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통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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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청소년수련관 김강임 관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챌린지 동참
부산광역시 금청소년수련관은 김강임 관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첫 주자인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장, 민간기업 등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부산광역시 금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밴드음악 및 녹음, 영상창작, 각종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배우고, 즐기고, 나누고, 성장하며 자신의 당당한 목소리를 찾아가는 공공청소년시설이다.김강임 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과 긍정 양육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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