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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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료 갈등 관련 정책 공약 제시... "정원 합리화... 모든 당사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사회적 혼란을 빚어온 의대 정원 등 의료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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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서-달성군청 협업, 관내 다중이용시설 합동 방범진단 및 캠페인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안문기) 피해자보호팀은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화장실, 공원,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점검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달성서 피해자보호팀이 직접 현장을 순찰하면서 화장실 등 시설 내 카메라 설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물 배포와 안내 방송도 병행했다.점검은 특히 최근 3년간 춘계기간의 성범죄 발생이 동계기간 대비 증가된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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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밈·드라마 패러디 쇼츠 영상 화제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이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과 인기드라마를 패러디한 몰입형 쇼츠 영상을 제작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영상은 대구경찰청 및 대구맘카페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되어 있으며 인스타그램 기준 조회수 1.5만과 1.6만을 기록했다. 대구경찰청 유튜브와 페이스북에도 업로드됐다.대구경찰청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찰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참신한 홍보 전략을 도입했다. 이번에 제작된 몰입형 쇼츠 영상은 밈과 드라마를 패러디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첫 번째 영상은 온라인에서 유행한 ‘켄드릭 라마 챌린지’를 패러디한 콘텐츠로,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유머러스하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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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원서 사실혼 여성 살해 후 도주 50대 검거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공원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추적해 이날 오전 4시 53분께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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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공개 유튜버 징역 3년
창원지법 제6형사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8일,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씨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유튜브채널 영상제작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로부터 검찰이 구형한 566만6703원(이 사건 컨텐츠 범행 수익금)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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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허위 진료확인서로 45일 병가낸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한 해 총 45일 6시간을 허위 진료확인서로 병가를 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 한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한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 허위의 진료확인서 파일을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병가 신청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크론병' 진단을 받을 사실이 없음에도 2022. 1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입력해 2023. 1. 7.자 모 병원의사 명의 진료확인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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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기본과 원칙이 충실한 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1일 오전 공단 본부(경북 김천시)에서 제16대 김영진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김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으며,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수사·기획·공보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6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김영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유능한 공단이 될 것이다. 특히 '고객 우선'이라는 자세로 공단을 찾는 분들을 더욱 친절하게 배려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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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고촌학원 대동세무고 개교 100주년 기념식 개최
대동세무고등학교(교장 조영재)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본관 고촌홀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종근당고촌학원 김동익 이사장과 종근당 이장한 회장,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대동세무고 조영재 교장과 송명섭 총동문회장 등 주요 내·외빈을 비롯해 재학생과 동문, 교직원 800여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대동이여! 비상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슬로건 아래 “큰 뜻 높은 기상 이곳에서 키우자”라는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으로 시작됐다. 축하 공연, 기념 영상 상영, 학교 설립자 유가족과 학교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한 공적패와 공로패 수여, 동문들에 대한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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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 시신기증 추모 ‘감은제’ 거행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편성범)이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의학교육을 위해 헌체하신 고인들의 뜻을 추모하는 ‘감은제(感恩祭)’를 거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의대생과 교직원, 유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개식을 시작으로 △묵념 △의과대학장 식사 △추모의 말씀 △시신기증인 호명 △대표자 헌화 순으로 이어졌으며,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헌체하신 기증자 44분의 숭고한 뜻을 추모했다.편성범 학장은 “감은제는 의학교육을 위해 시신을 기증해주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자리”라며, “모든 분들의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기며, 학생들이 의료인의 사명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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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미약품그룹, ‘장애인의 날’ 맞아 지역사회 환경보호 활동 실시
한미약품그룹 임직원들이 제45회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을 맞아 ESG 일환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들과 뜻깊은 봉사를 함께 했다.한미그룹은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서 발달장애인들과 ‘플로깅(Plogging,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한미그룹 임직원과 구립송파구장애인보호작업장 소속 근로 장애인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봉사활동 참가자들은 팀을 이뤄 거리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청결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활동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따뜻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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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한국 최초 여자전문학교’ 이화여전 설립 100주년 기념 행사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한국 최초의 여자전문학교’인 이화여자전문학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이화, 한국 여성고등교육의 백년대계>라는 주제로 기념예배와 기념전시, 학술대회를 오는 24일 이화여대 ECC에서 개최한다. 이화여자전문학교(1925~1945, 이하 이화여전)는 한국 여성교육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기관으로, 1886년 한국 최초의 여성교육기관 이화학당 설립과 1910년 고등교육기관 ‘대학과’ 신설 이후, 1925년 이화여전으로 독립, 개편되면서 한국의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점차 확대하는 구심점이 되었다. ‘경성제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 교육은 불허한다’는 일제 방침 속에서 이화여전은 당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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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스마인드, 베트남에 한국어 학습 서비스 론칭
뇌새김을 운영하는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가 베트남에 한국어 학습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날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론칭 될 ’기초한국어’(Basic Korean)는 한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베트남인을 위한 학습 서비스다. 입문 단계인 한글 자모음 쓰기부터, 기초 단어와 문장까지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돼 처음 한국어를 접하는 학습자들이 보다 완성도 있게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생소한 한글 자모음을 태블릿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써볼 수 있고, 베트남어에는 없는 한국어 표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더했다. 또한, 음절, 어절 단위로 발음과 의미를 순차적으로 알려주며 한국어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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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 위해 성금 7억6000만 원 전달
신협사회공헌재단(이하 신협재단)은 1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한 성금 총 7억 6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전국 741개 신협과 신협 및 중앙회 임직원,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10억 원 규모의 산불 피해 지원금 중 일부로, 양 기관은 이날 서울 중구 희망브리지 회관에서 전달식을 갖고 상호 연대의 뜻을 나눴다. 전달식에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송필호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신협사회공헌재단은 김윤식 이사장을 대신해 박규희 부문장이 자리했다. 신협은 성금 7억6천만 원 외에도 4천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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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컴넷하우스와 업무협약…정신질환 대상자의 재범방지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최종철)는 4월 21일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컴넷하우스(원장 배소연)에서 컴넷하우스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대책 마련을 위해서다.부산동부보호관찰소 최종철 소장은 “우리 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정신질환 주간재활시설인 컴넷하우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적인 상담 및 시설 서비스 이용을 통해 맞춤형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해 범죄 예방의 실효성과 보호관찰 최우선 과제인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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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 전시된 북극곰과 펭귄 모래 조각 작품 '포토존'인기
부산시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 백사장에 전시된 북극곰과 펭귄 모래조각 작품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새로운 포토존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20일 부산시 다대포해수욕장에 설치된 김길만 모래조각가(한국모래예술학교 이사장)의 자연과 공존의 주제로 제작한 '북극곰의 눈물' 모래 조형물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김길만 조작가는 "어미 북극곰과 아기 북극곰, 철새와 펭귄 가족의 모습을 모래조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기후 환경의 위기로 다대포 해변가에도 북극곰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다대포 해변의 소나무공원과 사람과 자연 멸종위기의 바다 동물이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상상력으로 표현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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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회생법원 M&A 추진 허가 받아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인수합병)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고,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화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발란에 따르면 지난 11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4월 17일 최종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란은 2024년 기준 국내 1위부터 5위까지의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후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내 M&A’ 일정에 따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발란의 M&A 주관사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할 예정이다. 선정 후 M&A 추진 기간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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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법 페스티벌에 방문객 6,100명 다녀가 성황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양곤)는 제62회 법의 날(4.25.)을 맞아 4월 19일 열린 법 페스티벌에 방문객 6,100명이 다녀가는 등 성황을 이뤘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법 페스티벌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13가지를 다양한 연령대에 맞게 구성함으로써, 평소 접하기 어려운 법 관련 컨텐츠에 참여한 관람객들이 만족감을 표했다. 법 페스티벌을 위해 북부경찰서, 북부소방서, 북구청, 청소년자립생활관, 탄생의 신비관, 성심병원 소속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부산외국어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 중인 학생들, 1365 포털을 통한 성인 자원봉사로 인해 안전하고 원활하게 법 페스티벌이 진행됐다.법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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