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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광주지법 판결]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하라"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기 반려견을 공격한 개의 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A씨의 반려견은 2023년 9월 옆집에 살던 B씨가 키우던 개에게 공격당해 심하게 다쳤다. 자기 반려견이 공격당하던 것을 말리던 A씨도 손목 등을 다쳤고 A씨는 80만원을 들여 자신의 개를 치료했고, 자신은 3만원가량을 들여 치료받았다. A씨는 반려견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로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자신과 반려견 치료비 83만원
[청주지법 판결]고속도서 택시기사 깨물고 요금 안내고 도주한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엔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 57분께 중부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의 팔을 깨물어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청주로 가기 위해 1시간 20분 전 강원 원주에서 택시를 탔다.경찰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기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기사가 "창문에 기대세요"라고 요구하자 이같
[국회입법]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도록 한다. 한편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위 제도의 대상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이며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따
환수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검찰과 감사원 등에 고발조치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문체부 공무원들을 검찰과 감사원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가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사용한 정황이 있음에도 문체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이어 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정수령과 횡령 의혹에 대해 문체부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고발했으며, 검찰과 국세청에도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고발장을 냈으나 소식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정당국이 계속 조사를 미룰 경우 법무부 대검찰청 등에 감사요구를 비롯해 대통령 탄원 등 고강도
[서울 북부지법 판례] 도박죄에서의 ‘도박’의 의미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의미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 예측 게임을 하는 등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됨이다.‘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승패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며,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장에 최용택 위원 선출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7월 2일 열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최용택 위원이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최용택 위원은 이촌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로 근무하며 다년간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최용택 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호관찰 위원들과 함께 따뜻한 동행을 실천하겠다”며 “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방지를 위한 멘토링, 경제적 지원 등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보호
신임 김민호 부산사상소방서장, 취임식 대신 현장으로~ 부산 사상소방서 김민호 서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취임식 대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현장 행정은 2024년 집중호우 당시 씽크홀이 발생했던 사상 하단선 지하철 공사구간 확인, 2023년 실종자가 발생했던 학장천 일대를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등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서다.이 자리에서 신임 김민호 서장은 “사상소방서 관할은 공장 밀집지역인 사상공단과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구역이 상존하는 곳으로 현장활동에 불리한 여건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맞춤형 소방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겠다”고 전했
부산기장서, 등굣길·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결과 88명 적발 부산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 교통과는 7월 2일오전 6시 30분경부터 오전 9시경까지 관내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음주운전 2명(정지, 0.046%, 0.037%) 및 교통법규 위반자(안전띠 등) 3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부산기장경찰서는 등굣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를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오전 7시경부터 오전 9시경까지 기장 관내 초등학교 주변 등에 교통과 직원 50명과 경찰 차량 20대를 투입해 총88명(음주운전 3명, 교통법규 위반자 85명)의 운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권유현 기장경찰서장은 “음주 운전 및 법규 위반자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성근, 순직해병특검 출석…"김건희·이종호 전혀 몰라"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이 현판식과 함께 공식 수사 개시에 나선 이후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에 책임을 느끼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선 "이종호씨와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이가 아니
“브랜드가 만드는 가치”…지방에서 더욱 빛나는 브랜드 아파트 ‘블루칩’ 주택시장에서도 소위 ‘메이커’의 가치는 통한다. 수요자들 사이에서 브랜드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특히 브랜드 단지가 상대적으로 희소한 지방에서는 브랜드가 분양시장 및 매매시장을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고 있다.브랜드 아파트는 건설사의 탄탄한 재정 능력에 기반한 안정성 및 풍부한 시공 노하우를 통해 혁신적인 평면 설계나 아이디어를 선보이며 주택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가성비만을 앞세우기보다 브랜드에 걸맞은 확실한 상품성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실제로 부동산R114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4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3%가 브랜드 가치가 아파트
3040세대 눈길 끄는 ‘올인원’ 주거단지 ‘인천 청라’ 등 주요 분양단지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 필수 요소를 모두 갖춘 ‘올인원’ 주거단지가 주목 받고 있다. 3040세대를 중심으로 주거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다양해지면서 ‘올인원’ 주거단지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올인원(All in One)이란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합친 제품군에 붙는 명칭을 말한다. 부동산에서는 교통과 교육, 문화, 일자리 등 주거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 근처에 모두 자리한 입지 조건을 뜻한다.이러한 ‘올인원’ 주거여건의 중요성은 최근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3040세대의 주거 선택의 고려 요인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3040세대의 주택 거래 비중은 전체의 4
맹모의 ‘교육 이민’ 열풍…사교육비 폭등에도 학군지 프리미엄 좇는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맹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기꺼이 삶의 터전을 옮기는 ‘교육 이민’을 감행하고 있다. 명문 학군지의 경우 우수한 교육 환경과 면학 분위기는 물론 향후 학군지 인근 단지의 높은 자산 가치까지 기대되기 때문이다.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 규모는 약 29조2,00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수치이며 2020년 대비해서는 약 10조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80.0%로 1.5%p 상승하면서 학생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
농본, 농협중앙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제안 농촌과 농민을 위한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 이하 농본)은 농협중앙회가 농본에 공개한 ‘정보목록’을 공유하면서,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재명 정부에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농본은 구체적으로 △온라인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의무를 농협중앙회에 부여 △농협중앙회 소속 각 부서의 정보목록 제공의무 등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시 △농협중앙회의 각종 회의록 등 공개의무 명시 △개별 농협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제화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농본은 이후에 농협법개정이 가능하도록 공론화해
부산해경, 해상공사 현장 ·작업 동원선박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7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여름철 기상 악화를 대비해 부산 관내 해상공사 현장과 작업에 동원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부산항 준설공사와 낙동강하구 준설사업, 영도 연안정비사업 등 현재 공사 중인 해상공사 현장 8곳과 이곳에 투입되고 있는 예·부선, 준설선, 크레인선 등 30여 척이다. 점검 결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 통보, 과태료 처분, 행정지도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해상공사에 동원되는 선박 중 일부 노후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선박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2023년 11월에는 건설기계
3개 특검 본격 운영 돌입... 김건희·순직해병특검 현판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이 2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김건희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서울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특검이 지난 12일 임명된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모두 채우고 이날부터 정식으로 수사에 나서게 됐다. 순직해병특검도 이날 서울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에 차려진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민주당, 부동산 시장 불안 지속 시 세제카드도 검토 가능성... 진성준 “최후의 수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며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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