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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행정법원 판결]'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다만 같은 해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한편, 서울시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
광주고법, 양형실무위 개최 광주고등법원은 21일, 고법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 형사재판부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실무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 진정성 없는 '대필 반성문' 등이 양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와함께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중심의 양형기준 변화 등을 주제로 토론도 펼쳐졌다.설범식 광주고법원장은 격려사에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양형 실무가 형성되도록 견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판결]생활고에 월세 1천만원 체납, 원룸에 불 지른 30대 '징역 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밀린 월세가 불어나자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자기 방 베란다에 불을 질러 2천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이 불은 휴일 이른 아침에 났으나 A씨가 다른 호실의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린 덕에 입주민 6명이 연기를 마신 것 이외에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이 난 A씨의 방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외
[전주지법 판례]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산지관리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가 일체화된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그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환가가능성, 즉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 집행가능성도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한만큼 원고 청구 기각 선고를 내렸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민사분는 지난 3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년경 100,
[제주지법 판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했을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했을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국회입법]김영호의원 등 12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의원 등 12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에서 정비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김영호의원측의 설
청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일중)는 4월 21일 보호관찰 기간 중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 상습 가출로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양(15)과 B군(14)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들 소년 대상자들은 특수절도로 각각 지난해 9월과 12월에 단기보호관찰 처분(보호관찰1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에 보호자의 훈육지도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재비행가능성이 높아 제재조치를 하게 됐다.이 소년들은 약 1개월간 소년원에서 위탁 생활을 하게 되며 청주지방법원에서 새
교정기관과 교정공무원(교도관) 사칭 사기 피해 잇따라 최근 교정기관과 교정공무원을 사칭해 의자, 공사용자재, 식품 등 물품 주문과 비용 대납 등을 요구하는 사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 요구된다.장흥교도소에 따르면 4월 20일 전남 장흥군 소재 ○○크레인 등 두 곳의 업체에 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 사건이 발생했다.휴대폰 문자로 본인을 장흥교도소 교정공무원이라 소개하면서 위조된 공무원증 사진을 제시하고, 공사요청과 함께 훈제닭 업체를 소개해 줄 것과 훈제닭 구입비용을 대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크레인에서 거절해 사기 미수에 그쳤다.이성하 장흥교도소장은 “최근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공문을 위조한 사례가 있으니 공문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월 21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저임금구조 철폐' 및 '학교 급식 위기해결'을 위한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가 참여하고 있다.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정책실장의 사회로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정인용 전국 교육공무직본부장), 학교급식위기해결(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 여성노동,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의 투쟁발언,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이윤희 공
‘공급 실종’ 수도권 3월 분양 계획 대비 20% 불과…‘찐’분양 잡아볼까? 올봄 수도권 분양시장은 조심스러운 눈치 싸움 속에서 ‘확실한 한 수’를 노리는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3월 계획한 분양 물량이 실제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6월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계획된 분양을 모두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025년 4, 5월 수도권에서는 총 3만1471가구(기분양 포함)가 분양 예정이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약 2만205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예정보다 분양 일정이 밀리거나, 청약접수가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실제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단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1~3월
울산보호관찰소, 문수경기장서 프로축구 경기 관람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울산HDFC와 강원FC의 프로축구 경기를 함께 관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에는 보호관찰 청소년 11명, 보호관찰위원 및 직원 등 28명이 참석했다.이날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관람 기회 제공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및 여가 선용을 통한 올바른 인성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소요경비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남구갑지구(회장 남은숙) 위원들의 후원으로 마련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청소년 A군(16)은 “멋진 경기장에서 박진감 있는 프로축구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보게 되어 재미있
'尹 2차 공판'서 경비단장과 공방... "의원 끌어내기 불가" vs "지시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사실 확인에 있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기일 해당 증언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는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동정]김석준 교육감, 제328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참석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1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8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신임 간부 소개 후 5분 자유발언을 청취했다.
‘반도체 특수 훈풍’…동탄2·용인 부동산, 후속 분양 눈길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시 처인구 일대의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에 힘입어, 일대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특히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동탄2신도시 남동탄 권역과 용인시 처인구 일대는 미래가치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신규 단지들이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실제 남동탄 신주거문화타운에서는 반도체 개발 호재 발표 이후 미분양을 기록했던 단지들까지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또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이후 공급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은 1순위 청약에 무려 13만여 명이 몰리며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용인시 처인구도 흥행을 이어갔다. 실제 처인구에서는 최
대교, 202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대교가 오는 5월 11일까지 ‘202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신입 공채의 모집 대상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2025년 8월)와 기졸업자로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서류전형, 역량(인성)평가, 필기시험, 면접, 신입공채 사전교육 등을 거쳐 7월에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선발될 예정이다.선발된 신입사원에게는 대교의 비전을 공유하는 입문 교육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 고객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무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이 제공된다.정규직으로 채용된 신입사원은 대교 브랜드 내에서 회원 관리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향후 대교의 관리자로 성장하여 회사의 미래
'가스라이팅', 심리 조종에서 범죄로 진화...분석된 710건 중 성범죄 50.9% - 가스라이팅 범죄 분석 710건 중 50.9%가 성범죄... 가족, 연인, 직장 관계에서 벌어지는 살인과 폭력의 전조 1938년 패트릭 해밀턴(Patrick Hamilton)의 희곡 『Gas Light』에서 비롯된 가스라이팅은 1944년 영화로 대중화 됐습니다. 영화 속 남편 잭(Jack)은 가스등을 교묘히 조작해 아내 벨라(Bella)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려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는 현실을 왜곡해 상대를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의 본질을 보여줍니다.1960년대 후반부터 가스라이팅은 학문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한 배우의 논란으로 이 용어를 대중들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배우는 연인에게 다른 배우와
경찰, ‘이재명 딥페이크’ 영상 유포 관련 수사 착수... 6건 고발 진행 중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와 관련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민주당 측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14명에 대해 6건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관련 사건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후보 캠프는 "악의적 의도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에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 조작정보 등이 지속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유튜버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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