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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사드기밀 유출 혐의' 관련 文정부 안보라인 내달 첫 재판 개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책임자들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3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정 전 실장 등은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8일 정 전 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산터널 시내방향 차량 화재 4월 22일 오후 1시 23분 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산터널 시내방향에서 원인미상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승용차(디젤차량) 운전자는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후 1시 38분경 완진됐다.정확한 차량화재 원인과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기업사회활동] 한화그룹, 태양의 숲 12호 ‘다시 푸른 숲:울진’ 조성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과 생태계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 12번째 ‘한화 태양의 숲’ 조성에 나섰다. 22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북 울진 지역에 조성된 ‘한화 태양의 숲’은 단순히 탄소 상쇄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로 인해 빠르게 무너지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 명칭은 ‘다시 푸른 숲:울진’으로 생태계가 자생력을 회복하고 동식물의 서식지가 복원되는 선순환의 의미를 담았다. 이번 ‘다시 푸른 숲:울진’ 식수 행사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지난 21일 경상북도 울진군 나곡리에서 진행됐다. 손병복 울진군수를 비롯한 울진군청
공수처, '尹 외압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재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수사 재개에 들어간다. 공수처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포렌식 참관을 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등 전자매체에 담긴 디지털 증거 중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할 때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다. 외압 의혹 수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계엄 사태 이후 수사가 잠정
대교, 전국학력진단 단원평가 완주 챌린지 이벤트 진행 대교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5월 25일까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교 전국학력진단’ 단원평가 완주 챌린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대교 전국학력진단’은 대교가 보유한 신뢰성 있는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등에서 중등까지 개인의 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학습 로드맵을 지원하는 프리미엄 평가 서비스이다.이번 ‘대교 전국학력진단’ 단원평가 완주 챌린지 이벤트는 대교 초등 학습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내 단원평가를 응시한 회원 중 누적 구간별로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노트북, 태블릿PC, 무선이어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이벤트 참여 방법은 ‘대교 전국학력진단’ 사이트에서 응시를 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결론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대법원은 해당 안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으나 곧이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통해 권리 되찾아야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통지해야 하며,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 역시 사용자에게 있다. 예컨대 장기간 무단결근, 불성실한 근무 태도, 업무 지시 거부, 회사 재산 횡령이나 동료 폭행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 절차가 어긋났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는 자신이 당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울산앞바다에 풍랑 예비특보 및 울산전역 강풍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22일 오전부터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심’,‘주의보’,‘경고’단계를 나눠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새벽 남해동부앞바다 풍랑주의보를 시작으로 23일 까지 동해남부 남쪽해상은 최대 3.5m의 파도가 이는 등 풍랑특보가 예상된다.울산해경은 기상특보
울산지법, 해외 카지노 취업 미끼 유인·폭행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피해자들의 월급을 가로챌 목적으로 해외 카지노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거나 폭행 상해를 가해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상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범행 주도)에게 징역 3년6개월,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국외이송유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압수된 삼단봉, 오토바이용 장갑은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했다.피고인 A, B, C와 정OO은 고아, 보육원 출신자 등 가족이 없거나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속칭 ‘무연고자’와 저신용으로 인해 일반 금융
대구지법 및 지원, 대구·경북지역 산불 피해 성금 전달 최근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 산불과 관련,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강동명)은 대구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8곳의 법관·재판연구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총 1315만8690원을 22일 오전 사랑의 열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특히 모금 행사에 대구지방법원 159명,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46명,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명, 안동지원 18명 등 총 289명이 참여해 법원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자발적으로 이번 행사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강동명 법원장은 “대구지방법원 구성원들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자발적으로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셨다
성범죄 피해자 형사절차 대응법 우리나라의 성인지 감수성은 최근 몇년 동안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성범죄 사건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여전히 많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한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나누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할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고 고소할 때 강제추행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았다가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불송치 처분을 받거나 불기소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어 성폭행변호사의 조력
대법원,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상관명예훼손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부사관 2명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발언해 상관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5도45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2024노2427)인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2024. 12. 20.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포터 화물차 주차중 부주의로 보행자 2명 충격 4월 21일 오후 6시 37분경 부산 동구 수정동 이면도로에서 포터 화물차 운전자 A씨(80·남, 음주해당 없음)가 주차 중 부주의로 급가속 진행해 보행자 2명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보행자 2명(80대·남, 70대·여)은 경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동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질병관리청공무원노조, 대외협력 강화 및 외연 확장 '자문위원' 위촉 질병관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언)은 지난 18일 대외협력 강화와 외연 확장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4인을 자문위원단으로 구성,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3월 10일 조합 내 선거를 통해 새롭게 임명된 이강언 노조위원장은 향후 조합의 공약 이행과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적 조언과 지원을 목표로 이번 위촉식을 주도적으로 마련했다.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노동정책 분야 : 김정재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법률 분야 :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 ▲보건 분야 : 박선녀 을지대학교 겸임교수 ▲언론 분야 : 이성우 중소벤처기업인증원 과장이다.이강언 노조위원장은 위촉식에서 “ 자문위원들께서 향후 조
부산교육청, 과학의 날 기념 과학교육 유공자 표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1일 오후 4시 시교육청 별관6층 국제회의실에서 ‘제58회 과학의 날 기념 과학교육 유공교원 및 유공학교 교육감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과학교육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교원과 학교를 발굴·표창하고 이들의 긍지와 사기를 높여 부산 과학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과학교육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30명의 교원과 12곳의 학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수상자 및 학교 대표에게는 교육감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김석준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선도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 과학교
부산형 학력 신장 프로젝트 일취월장 지원단 출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단위 학교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이끌 초·중등 교사 각 25명으로 구성한 ‘일취월장 지원단’을 위촉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지원단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과 부산학업향상시스템(BASS) 등 다양한 학력 신장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한다.일취월장 지원단은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학력 신장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현장 안착 지원 ▲기초학력 관련 자료개발 및 활용 방안 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성과 관리 및 2026년 계획 수립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 현장을 맞춤형으로 도울 계획이다.김석준 교육감은 “일취월장 지원단은 기초학력 및
1심서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직 상실형 받은 의령군수 항소장 제출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 상실형을 받아든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 법률대리인은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 군수는 지난 1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은 유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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