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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법인 화우, 산업부-무역협회와 美 232조 관세조치 및 IEEPA 소송 동향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관세조치 및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소송 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등 제조업계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IEEPA 등을 총동원해 각국에 ‘관세폭탄’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 항소로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
법무보호공단, 제11대 사무총장에 이현미 서울지부장 임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 이하 공단)은 제11대 사무총장에 이현미 서울지부장을 7월 1일 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이현미 신임 사무총장은 1968년생으로, 강원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공단에 입사한 후 법무보호교육원장, 본부 행정관리부장, 경기남부지부장, 서울지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특히 이 신임 총장은 공단 설립 이래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공단의 수평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 체계 강화에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이현미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보호대상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직원 모두의 발전을 위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과 조직 전반을 위해 낮은 자세에서 끊임없는 소통
법무법인 세종,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장관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일,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으로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보건복지 분야에 약 33년 이상 몸담아온 전문가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권 고문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내고 제5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특히, 장관 재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의료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질병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 의료기관, 제
[인사] 휴온스그룹 ◆ 부사장▲ 휴온스글로벌∙휴온스 윤인상◆상무이사 ▲ 휴온스글로벌∙휴온스 손민아◆ 이사대우▲ 휴온스 이승현 ▲ 휴온스 박언정 ▲ 휴온스 이태진 ▲ 휴온스 한태용
[기업사회활동] 서울아산병원, 키르기스스탄서 의료봉사 실시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단이 최근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치료를, 현지 의료진에게는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하고 돌아왔다고 1일 밝혔다.의사 10명, 간호사 21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지역을 방문해 현지 주민 724명을 진료하고, 백내장 수술·양성종양 제거술 등 총 64건의 수술을 시행했다.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북동쪽에 위치한 국가로, 토지의 약 80%가 고산지대로 이뤄져 있다. 지형이 복잡해 교통이 불편한데다가 의료 환경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키르기스스탄에는 우리나라의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민간병원은 없으며, 국
[인사] 법무부- 대검·고검 검사급 신규보임 및 전보 법무부는 7월 1일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다.◇대검검사급 신규 보임▲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지석(서울고검 감찰부장)▲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은정(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태훈(서울고검 검사) ◇대검검사급 전보▲법무부 검찰국장 성상헌(대전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노만석(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진우(서울북부지검 검
[서울행정법원 판결]증빙 없다고 '중고폰 매입비용' 인정 안 한 과세당국,"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과세 당국이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즉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은 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별도 추계(推計) 없이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1억9천만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22년 7월 해당 부분에
[인천지법 판결]창문 밖으로 아령 3개 집어던져 차량 파손한 40대 여성,'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집에서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6시 11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창문 밖으로 5㎏짜리 아령 2개와 3㎏짜리 아령 1개를 집어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아령들은 주차된 승용차의 선루프와 보닛 위로 떨어졌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데 440여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대전지법 판결]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 훔친 2인조,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경기·충청권 등을 돌며 교통안전 표지판을 훔친 2인조 절도범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B(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경기도와 충북, 세종시 등 전국 10개 시·군을 돌며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교통안전 표지판을 뜯어내는 사이 B씨가 망을 봤다.재판부는 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교통안전 위험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죄
부산북부서, 음주단속 교통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40대 검거 6월 30일 오후 10시 17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 한 도로에서 A씨(40대·남)가 음주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자 도주, 이후 추격하는 교통순찰차의 조수석 범퍼 부위를 충격(오후 10시 20분)하고 계속해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부산북부경찰서는 북구청 CCTV 관제센터 협조로 A씨의 동선 확인, 덕천동의 한 건물 옥상 옥탑방 지붕에 숨어있는 A씨를 발견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오후 10시 43분)했다.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수원지법 판결]760억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정모 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 형량인 15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아내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정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하고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
[국회입법] 정동영의원 등 17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영의원 등 17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가구의 78.3%에 달하며, 국민의 63.3%가 거주하는 공동 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며 미래지향적 스마트홈으로 발전하는 추세지만 지난 2021년 아파트 월패드 대규모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아파트 거주민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홈네트워크 하자판정 처분 소송에서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의 원인이 설계부실에서 기인한 것임을 판시하여 홈네트워크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설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킨 바 있다. 한편, 건축물의 정보통신설
[의정부지법 판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한다며 피고인에게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당소속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던 중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함이다.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성립한다.이에 대해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그러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서울 동부지법 판례] 펜션 내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범위 서울동부지법은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해 수영장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펜션 내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했다. 이어 원고가 수영장의 설치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배상을 구함이다.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거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되어 입주예정자 등이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대해,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고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택의 구조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 감리자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감리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을 요청할 때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주체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부산소방재난본부, 작년 냉방기기 관련 화재 52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냉방기기 안전 점검과 올바른 사용을 당부했다.지난 6월 30일 연제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선풍기 전원선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세대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가 있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에어컨·선풍기 등 냉방기기 관련 화재는 52건으로, 대부분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나 선풍기 전원선 단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22년 ~ ’24년) 부산에서 발생한 에어컨, 선풍기화재는 총 127건으로 2022년 30건, 2023년 45건, 2024년 52건
울산해경, 1계급 승진임용식과 특별승급 발령장 수여식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7월 1일 각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공무원 8명에 대한 승진임용식과 특별승급 1명에 대한 발령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승진 대상자는 ▲경비구조과 이윤주(경위→경감), 강동파출소 고정훈 (경위→경감), 기장파출소 김용훈(경위→경감), 기장파출소 정용택(경위→경감), 진하파출소 김태준(경위→경감) ▲P-02정 이필우(경사→경위) ▲소방1호정 윤여훈(경장→경사) ▲기획운영과 김종태(순경→경장) 등 총 8명으로 모두 한 계급씩 승진했다.또한 지난 6월 4일 오후 방어진항 해상으로 추락한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를 직접 입수해 구조한 방어진파출소 서나람 경장에게 1호봉 특별승급 발령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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