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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울산해경, 방어진항 선저폐수 불법 배출선박 적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23일 오전 9시 46분경 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신고와 관련, 철저한 추적 조사끝에 11톤급 어선 A호를 오염 행위 선박으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당시 “무지갯빛 유막이 보인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한 즉시 예방기동계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신속히 대응했다. 현장에서는 연안구조정 워터제트를 이용해 유막을 분산조치하면서 오염 원인 규명을위해 23척의 통항 및 계류 어선을 대상으로 CCTV 분석과 탐문조사를 병행했다.그 결과 혐의 선박을 2척으로 압축한 뒤 기관실 정밀조사를 거쳐 A호 선원이 기관실 바닥의 선저폐수 약 180리터를 배수펌프로 해양으
부산 남구 용호동 한 주택 3층 화재로 1명 사망·2명 경상 10월 25일 오전 4시 44분 부산 남구 용호동 한 주택 3층 가내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가내에 있던 A씨(40대·남)는 사망했고 B씨(60대·여)는 화상을 입었고, 4층에 거주하던 C씨(80대·남)는 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이 불은 출동한 부산소방에 의해 오전 5시 5분경 완진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화재감식 절차 진행 등 정확한 화재 및 사망 원인에 대해 수사중이다. 소방은 재산피해상황을 조사중이다.
원주준법지원센터, 노인양로시설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0월 24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의 인력을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노인양로시설에 배치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은 지역주민의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시설 내 불필요한 적치물 및 잡목 제거, 청소 등 생활하는 노인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B씨는 “시설 환경이 정비되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오늘 땀 흘린 보람이 느껴진다”라 소감을 전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 및 재해 피해 지
창원서부경찰서, ‘20! 40!순찰제’운영 체감안전도 UP!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도난 우려가 높아지고, 행락철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6개 지·파출소별 주‧야간 시간대에 지역별 취약지 시간대‧장소를 중심으로 순찰활동과 거점근무 강화를 위해『20! 40! 순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창원서부서에서 운영하는 『20! 40! 순찰제』는 순찰근무시 △20분간 농산물 집산지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거점근무(46개소) △40분은 Geo-Pros분석 등을 통해 주민이 불안해하고 112신고가 많은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하는 방식으로, 주‧야간 지파출소별 순찰활동을 늘려 주민들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각종 범죄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
공노총 산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창립총회 부산서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 산하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이 24일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창립총회와 함께 1대 집행부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광역연맹 출범을 축하하고자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 임원과 산하 연맹 및 각 단위 노조 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에 창립한 광역연맹은 지난 2021년부터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기도청노조),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인천시노조),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이하 부산공무원노조) 등 3개 단위 노조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정식 창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
아이넷 박준희 회장, 국내 방송사 첫 사례 '장영실 과학AI부문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10월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0회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시상식에서, 국내 방송사 첫 사례로 '장영실 과학AI부문상'을 수상했다.(사)과학선현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이다. 박 회장은 올해 아이넷방송이 AI만을 이용한 프로그램인 <AI뮤직토피아>를 기획, 제작하면서 AI 과학이 인간의 감상을 이해하고 창조하는 미래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사)과학선현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는 “AI시대의 주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600여 년 전 과학기술 선구자 장영실 선생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 민족의 창조능
법무부장관, 관봉권 폐기 의혹 등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 결정 법무부장관은 10월 24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법무부장관은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
노동진 수협 회장, “도심 속 바다 정취 느끼러 오세요” 도심 한복판에서도 바다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수도권 최대 수산물 축제가 오는 주말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일대에서 펼쳐진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서울 동작구, 수협노량진수산과 함께 ‘제8회 도심 속 바다축제’를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도심 속 바다, 새로운 물결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됐다.노량진수산시장과 노량진 축구장뿐만 아니라, 인근 야구장 일대까지 행사장을 넓힌 것이다.프로그램도 이전보다 한층 더 풍성해졌다.축제의 포문은 수산물 입찰에 직접 참가해 수산물을 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나도
전북도,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첫 심리서 "공익에 큰 손해" 주장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신청 1차 심리에서 공항 건설이 중단되면 공익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항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첫 기일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피고인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인 전북도의 법률대리인들은 원고의 집행정지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인데, 공항 건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공항 착공이 지금 당장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긴급성도 떨어지고,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공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2차 심
'통혁당 재건위' 재심 무죄 故박석주씨 유족, "14억대 형사보상"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숨진 고(故) 박석주 씨에게 재심 무죄가 확정된 데 따라 유족에게 14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형사보상 청구인인 박씨의 자녀 2명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8억8천1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의 배우자에게는 5억2천890만원이 지급된다.비용에 대한 보상으로는 박씨의 자녀 한명에게 550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
[전주지법 판결]술집 취업 거부당하자 흉기 들고 밤거리 배회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은 취업을 거부당한 데 앙심을 품고 밤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께 흉기를 들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번화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마침 이곳을 지나던 시민이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앞서 A씨는 술집에서 일을 하려고 면접을 봤으나 취업에 실패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대전지법 판결]경찰서 인치실서 행패 부리고 기물 파손한 4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용변을 보고 행패를 부리며 기물을 파손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5일 새벽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자신의 대소변을 경찰관에게 튕겨 묻게 하고, 신발을 던지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치 과정에서 출입문 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았다.A씨는 당시 천안시 신부동의 한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재판부는 "
올 하반기 뉴타운·재개발 ‘상전벽해’ 수혜 유망 분양단지는?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뉴타운,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수혜가 기대되는 ‘상전벽해(桑田碧海)’ 분양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정비사업을 통해 새롭게 변화한 지역들의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던 만큼 이번 신규 분양에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대규모 아파트 조성을 중심으로 도로와 지하철, 학교, 상업시설 등의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점이다. 낙후됐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주거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된다.특히 수도권에서 뉴타운·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은 더욱 높은 주거 가치를 평가받는다. 활발한 인구 유입으로 주택 수요가 풍부해지면
[서울중앙지법 판결]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C가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중개업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 당시 원고에게 ① 다가구주택의 시세를 기망하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총액만을 고지하였을 뿐 그중 소액보증금 액수 및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서울남부지법 판례]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에 대해 주위적 원고 학교법인이 위 공제급여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학교법인, 학교장, 해당 교직원이 피해자인 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피해자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요양급여 상당액의 지급책임을 각 부담하게
[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4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4인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동과 악취 측정이 지연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를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악취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 추경호 출석일 통보... 일정 미공개 방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조은석 내란특검팀 피의자 조사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조사) 일자를 통보했다"며 "다만 구체적 소환 일정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최근 출석일을 통보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고 요청해 일정을 조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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