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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상범의원 등 10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회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위반행위(불출석, 국회모욕, 위증 등)를 인지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발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5년 10월 1일,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만으로 개별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제15조제3항은,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상 고발권을 사실상
‘지식산업 삼각벨트’ 강남·과천·분당 부동산 관심 대한민국 부(富)의 중심축이 서울 강남을 정점으로 경기 과천, 성남 분당을 잇는 ‘지식산업 삼각벨트’로 더욱 견고하게 구축되고 있다. 단순한 지리적 인접성을 넘어, IT·바이오 등 첨단 산업 생태계를 공유하는 이들 세 지역은 고소득 직주근접 수요를 바탕으로 ‘단일 경제 생활권’이자 ‘부동산 운명 공동체’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 전환할 때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의 시세가 함께 급등하는 ‘커플링(Coupling·동조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1~11월) 과천 아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주말 중 기소 예고... “영장 청구단계서 혐의 소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5일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기소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용현 "변호사 동석 불허 위헌" 헌법소원 헌재서 각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아울러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인 특검 출석... 질문엔 침묵 일관 국민의김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조사를 위해 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이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아청법 위반 혐의, 한 번의 다운로드에도 적용 가능해… 처벌 기준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강력히 규제한다. 단순히 제작, 배포, 판매뿐 아니라 시청이나 소지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최근 판례와 법 개정 흐름을 보면 단순 시청이나 한 차례의 다운로드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 일반 성범죄와는 달리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취지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소한 호기심조차 심각한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청법은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단순 시청의 경우 클릭이나 스트리
[기업사회활동] 가스공사, 쪽방촌 거주민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4일 대구쪽방상담소에서 ‘2025년 쪽방촌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행사에는 양진실 가스공사 동반성장부장과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박종률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가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쪽방촌 계절나기 지원 사업’은 전국 쪽방촌에 혹서·혹한기 물품을 전달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거주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올해 가스공사는 기존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 등 5곳에 이어 광주를 새롭게 수혜 지역으로 확대하고, 사회
[기업사회활동] SK바이오사이언스, 후원 아동 및 청소년 초청 ‘희망메이커 송년의 밤’ 개최 SK바이오사이언스가 SK디스커버리 관계사들과 함께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을 초청해 따뜻한 송년회를 개최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SK가스, SK플라즈마 등 관계사들과 함께 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2025 희망메이커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행사에는 후원 아동·청소년, 지역 복지기관 관계자, 멘토,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희망메이커’는 2012년부터 14년째 이어온 SK디스커버리 및 관계사들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진로탐색 △학습지원 △멘토링 △문화체험 등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며 올해는 약 300명의 학생을 지원해왔다.
대법원, 어선 선원 무차별 잔혹 폭행 살해 바다에 유기 선장 징역 28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사체유기, 살인방조,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어선 조리장인 피고인 B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이유 무죄부분 제외)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6. 선고 2025도6940 판결). 선원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어선 선장인 피고인 A는 징역 28년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어선(20톤, 근해자망어업)선장이고 피고인 B는 어선의 조리장이며 피해자 D(50
성범죄 사건, 대응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 최근 성범죄관련 처벌이 점점 무거워 지는 추세로 가면서 형사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술의 무게’가 주요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확실한 물증 없이도 진술의 신빙성, 당시의 정황, 메시지 기록,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초기에 임의로 제출한 진술·메시지 캡처 한 장이 이후 재판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오로지 당사자 진술과 간접 정황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혐의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초기에 대응이 미흡하면 오해가 증거로 굳어질 위험을 만든다.성폭력처벌법은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통신매체
취준생 관심 기업 75% 수도권 집중...지방 기업 조회 비중 25% 그쳐 취업준비생들이 관심을 갖는 기업의 75%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학사 캐치가 5일 밝혔다.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구직자의 기업 콘텐츠 열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회수 상위 500개 기업 중 수도권 기업 열람 비중은 75%를 차지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 기업 열람 비중은 25%에 불과했다.지역별 조회 비중은 수도권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상도가 12%를 차지했다. 충청도 9%, 전라도 3%, 강원도 1% 등 대부분의 지역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는 0%로 집계되었다.수도권 쏠림 현상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캐치가 올해 5월 취준생 2,754명을 대상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후원 연말을 맞아 이마트 교섭대표노조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위원장 김상기)은 연말을 맞아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 사회적 가치기여 활동의 일환으로, 12월 4일 조합원들의 소중한 정성을 모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찾아 후원했다고 5일 밝혔다.노조 집행부는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따스한 빛으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더 신뢰가 가고, 우리 조합이 작으나마 그 빛 속으로 함께 동참 할 수 있어서 조합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1976년 설립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설립자 故 김수환 추기경의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의 뜻을 이어 받아 서울지역 내 가톨릭사회복지활동을 대표하는 사회복
EB-5 투자이민, 수수료 인상 이전으로 회복·제도 만료 앞두고 막바지 신청자 급증 미국 진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투자이민(EB-5)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한국인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인도, 대만, 베트남과 함께 미국 투자이민 상위 국가로 자리잡고있다.현행 EB-5 투자이민 제도가 2026년 9월 30일까지만 완전하게 보장된다는 점에 더해, 최근 연방법원이 EB-5 수수료 인상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인상 전 수준으로 수수료가 하향 원복되면서, ‘막차 수혜’를 노리는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내 접수분까지는 현행 법 적용을 받지만, 이후 제도 연장 여부나 투자금 인상 가능성은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골드카드, 플래티넘 카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 인사를 12월 8일자로 시행했다.◇부이사관(3급)승진 1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종철(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부이사관(3급)전보 3명▲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제주출입국 ·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하용국(법무부 국방대학교)-12. 13.자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중 보이스피싱 혐의.. 무혐의 받은 이유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았던 40대 남성 A씨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사건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가상화폐(코인)으로 바꾼 뒤, 지시받은 전자지갑으로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 때문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A씨는 국내·외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 코인을 사서 보내면,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라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첫 거래를 마친 뒤
인천 어린이공원서 방화 추정 화재 발생... 경찰 10대 용의자들 추적 새벽 시간에 인천 한 어린이공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인천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5시 41분께 "학생들 3∼4명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이 119에 접수 후 즉각 출동해 신속하게 불을 껐으나 공원 내 탁자와 의자 등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10대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불을 지른 뒤 도주한 것으로 보고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년원 고질적 과밀수용 해소 예산 반영으로 근본적 해결책 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2026년도 정부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소년원 시설 확충을 통해 고질적 과밀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예산 반영은 소년원의 인권적·교육적 환경조성을 통해 증가하는 청소년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법무부와 기재부의 정책적 의지, 그리고 국회 법사위·기재위·예결위원 등 다수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다.특히 김민석 총리가 대표의원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現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은 지난 11월 18일 서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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