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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장에 최용택 위원 선출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7월 2일 열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최용택 위원이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최용택 위원은 이촌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로 근무하며 다년간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최용택 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호관찰 위원들과 함께 따뜻한 동행을 실천하겠다”며 “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방지를 위한 멘토링, 경제적 지원 등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보호
신임 김민호 부산사상소방서장, 취임식 대신 현장으로~ 부산 사상소방서 김민호 서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취임식 대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현장 행정은 2024년 집중호우 당시 씽크홀이 발생했던 사상 하단선 지하철 공사구간 확인, 2023년 실종자가 발생했던 학장천 일대를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등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서다.이 자리에서 신임 김민호 서장은 “사상소방서 관할은 공장 밀집지역인 사상공단과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구역이 상존하는 곳으로 현장활동에 불리한 여건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맞춤형 소방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겠다”고 전했
부산기장서, 등굣길·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결과 88명 적발 부산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 교통과는 7월 2일오전 6시 30분경부터 오전 9시경까지 관내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음주운전 2명(정지, 0.046%, 0.037%) 및 교통법규 위반자(안전띠 등) 3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부산기장경찰서는 등굣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를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오전 7시경부터 오전 9시경까지 기장 관내 초등학교 주변 등에 교통과 직원 50명과 경찰 차량 20대를 투입해 총88명(음주운전 3명, 교통법규 위반자 85명)의 운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권유현 기장경찰서장은 “음주 운전 및 법규 위반자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성근, 순직해병특검 출석…"김건희·이종호 전혀 몰라"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이 현판식과 함께 공식 수사 개시에 나선 이후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에 책임을 느끼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선 "이종호씨와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이가 아니
“브랜드가 만드는 가치”…지방에서 더욱 빛나는 브랜드 아파트 ‘블루칩’ 주택시장에서도 소위 ‘메이커’의 가치는 통한다. 수요자들 사이에서 브랜드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특히 브랜드 단지가 상대적으로 희소한 지방에서는 브랜드가 분양시장 및 매매시장을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고 있다.브랜드 아파트는 건설사의 탄탄한 재정 능력에 기반한 안정성 및 풍부한 시공 노하우를 통해 혁신적인 평면 설계나 아이디어를 선보이며 주택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가성비만을 앞세우기보다 브랜드에 걸맞은 확실한 상품성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실제로 부동산R114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4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3%가 브랜드 가치가 아파트
3040세대 눈길 끄는 ‘올인원’ 주거단지 ‘인천 청라’ 등 주요 분양단지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 필수 요소를 모두 갖춘 ‘올인원’ 주거단지가 주목 받고 있다. 3040세대를 중심으로 주거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다양해지면서 ‘올인원’ 주거단지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올인원(All in One)이란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합친 제품군에 붙는 명칭을 말한다. 부동산에서는 교통과 교육, 문화, 일자리 등 주거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 근처에 모두 자리한 입지 조건을 뜻한다.이러한 ‘올인원’ 주거여건의 중요성은 최근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3040세대의 주거 선택의 고려 요인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3040세대의 주택 거래 비중은 전체의 4
맹모의 ‘교육 이민’ 열풍…사교육비 폭등에도 학군지 프리미엄 좇는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맹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기꺼이 삶의 터전을 옮기는 ‘교육 이민’을 감행하고 있다. 명문 학군지의 경우 우수한 교육 환경과 면학 분위기는 물론 향후 학군지 인근 단지의 높은 자산 가치까지 기대되기 때문이다.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 규모는 약 29조2,00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수치이며 2020년 대비해서는 약 10조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80.0%로 1.5%p 상승하면서 학생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
농본, 농협중앙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제안 농촌과 농민을 위한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 이하 농본)은 농협중앙회가 농본에 공개한 ‘정보목록’을 공유하면서,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재명 정부에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농본은 구체적으로 △온라인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의무를 농협중앙회에 부여 △농협중앙회 소속 각 부서의 정보목록 제공의무 등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시 △농협중앙회의 각종 회의록 등 공개의무 명시 △개별 농협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제화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농본은 이후에 농협법개정이 가능하도록 공론화해
부산해경, 해상공사 현장 ·작업 동원선박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7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여름철 기상 악화를 대비해 부산 관내 해상공사 현장과 작업에 동원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부산항 준설공사와 낙동강하구 준설사업, 영도 연안정비사업 등 현재 공사 중인 해상공사 현장 8곳과 이곳에 투입되고 있는 예·부선, 준설선, 크레인선 등 30여 척이다. 점검 결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 통보, 과태료 처분, 행정지도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해상공사에 동원되는 선박 중 일부 노후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선박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2023년 11월에는 건설기계
3개 특검 본격 운영 돌입... 김건희·순직해병특검 현판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이 2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김건희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서울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특검이 지난 12일 임명된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모두 채우고 이날부터 정식으로 수사에 나서게 됐다. 순직해병특검도 이날 서울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에 차려진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민주당, 부동산 시장 불안 지속 시 세제카드도 검토 가능성... 진성준 “최후의 수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며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尹측 "5일 오전 9시 내란특검 출석요구 응할것…적극 진술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5일 오전 9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특검이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는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일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면서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 '헌법84조 적용 李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제기된 헌법소원 잇달아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해당 결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건도 전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퇴임식... "검찰 필수역할 변해선 안돼…옳은길 아냐" 전격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식을 열고 전날에 이어 직설을 내뱉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구성원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최근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보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경찰, 특검사무실 인근 순찰 강화…핫라인 구축해 돌발상황 대비 경찰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개 특별검사팀과 핫라인을 구축해 특검 사무실 인근 순찰을 강화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각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서초경찰서는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집회·시위가 열리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검팀과 핫라인을 통해 소통하며 대응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순직해병 특검은 서초한샘빌딩에,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있다.
계룡 수도관 공사하던 일용직근로자 작업기기에 다쳐 숨져 충남 계룡시민체육관에서 수로관 공사를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콘크리트절단기에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6분께 계룡시 엄사면 계룡시민체육관 후문에서 콘크리트 절단기로 절단 작업을 하던 A(65)씨가 튕겨 나온 절단기에 몸을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콘크리트를 쌓아 올리는 수로관 공사가 진행중이었으며 계룡시가 발주하고 한 조경회사가 수탁해 작업 중이었다. 경찰과 관계 당국 등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인천 앞바다 정박 어선서 70대 선장 실종…해경 이틀째 수색 인천 앞바다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70대 남성이 실종돼 해양경찰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5분께 중구 영종도 구읍뱃터 인근 해상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박 중인 어선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 관계자는 "다른 선박 관계자가 인근을 지나가다가 신고했다"며 "수색 범위를 넓혀 실종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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