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원, 李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오늘 예정대로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사)는 이날 오전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돼 있다. 형사11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
전주소년원,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주제 특강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는 7월 1일 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위생 습관부터 적당한 운동, 올바른 음식 씹는 방법,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일상생활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까지,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 속에서 보호소년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했다.특강에 나선 김학성 의무과장은 "우리 보호소년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좌우할 수 있으니, 오늘
-
원주준법지원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주연구실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7월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영훈 음주연구실장 및 연구사를 초청,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설명회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장,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업무 담당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설명회는 음주 대사체 검사,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영훈 음주연구실장의 업무 설명과 함께 보호관찰 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현재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마약류 등 정밀검
-
국회, 행안위서 13조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화폐’ 등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
대법원, '스쿨미투' 해임 교사 청구 기각 1심유지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스쿨미투'로 해임된 원고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상고비용은 각 참가(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피고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교육감)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1990. 10. 1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천C여자중학교(2014. 3.경 C중학교로 교명이 변경.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했다. 피고 참가행정청(이하 ‘참가행정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학교의 이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제5회 자유대한민국 희망연대 대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지난 29일 대구시 인터불고호텔 즐거운 홀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제5회 자유대한민국 희망연대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발전공헌 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자유대한민국 희망연대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각 분야에서 공헌한 개인, 단체, 기업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박준희 회장은 2022년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 2025년 3월 1. 2차 경남 하동군과 경북 안동시에 산불 진화대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해 3500만 원 상당 긴급구호 물품지원 등 화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한편 아이넷방송그룹 박
-
'온라인 플랫폼 시대' 수수료 갑질 등 규제 시동…불공정거래 신고 대응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하면서, 공정위의 역할 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는 소상공인의 누적된 고통이 있다. e커머스, 배달앱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지속하면서 이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의 목소리가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나 참여연대 등은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요구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플법은 플랫
-
보은서 다슬기 채취하던 80대 물에 빠져 숨져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48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하천에서 80대 A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아내와 함께 다슬기를 채취하러 나온 A씨가 물에 빠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춘천서 작업자 2명 승용차에 치여 병원 이송
강원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6번 국도에서 30일 오후 11시 22분께 작업자 2명이 K5 승용차에 치였다. 사고로 작업자 2명이 다치고 승용차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부산고법, 여자친구 계획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징역 30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들어가 약 4시간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배달음식을 수거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었을 때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다. 적어도 11회 이상 찌른 것으로 보
-
부산동부경찰서, 뺑소니·상습음주운전 등 차량압수
부산동부경찰서(서장 김경수)는 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 수치를 한참 초과하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중 1차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발생 한 운전자 A씨(40대·여)를 현장에서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5.18.)와 동시에 사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1시 49분경 수정동 동구문화플렛폼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후진하다 산타페 차량을 충격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공교롭게도 동부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려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과 다른 피해 택시 차량을 재차 충격해 5명이 다치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교
-
[부고] 최주영(현대해상화재보험 부장)씨 부친상
▲최종호씨 별세, 최주영(현대해상 충청대인보상부장)씨 부친상 = 30일, 계명대학교 경주 동산병원 장례식장 특101호실(주소 : 경북 경주시 봉황로 65), 발인 2일(금) 오전 8시. 054)774-0288
-
[인사] 우리자산운용
◇ 본부장△ 채권운용2본부 김종안 본부장 ◇ 실장△ 크레딧리서치실 서영욱 실장 ◇ 팀장△ 채권1팀 황우성 팀장 △ 채권2팀 임성한 팀장
-
[인사] DS투자증권
<승진>◇전무▲ 컴플라이언스실장 김정일 ▲ FI금융본부 황대진 ◇상무▲ 자본시장본부장 서혁재 ▲ 주식운용본부장 양재철 ▲ Equity Market본부 오유석 ▲ 경영지원실장 윤석호 ◇부장▲ 글로벌대체투자본부 김학성 ▲ 자본시장본부 김하은 ◇차장▲ 자본시장본부 강성규 ▲ FI금융본부 윤태준 ▲ 개발금융본부 정희도 ▲ 재무관리실 최혜경
-
부산동부경찰서, 운전자 바꿔치기 등 보험금 편취 피의자들 송치
부산동부경찰서(서장 김경수)는 운전자 바꿔치기, 교통사고 피해 과장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피의자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범일동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운전자 A씨(50대·여)가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한 범행을 적발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가입한 보험은 배우자 B씨의 1인 한정 특약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배우자 B씨가 운전한 것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합의금 1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이들 부부를 입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지난
-
尹, 내란특검 2차조사 불출석… 특검 첫 소환불응에 재통보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출석은 이미 예고됐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
-
부산서부교육지원청, 청렴소식지 「청렴韓서부」 발간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한)은 지원청 소속 직원 및 단위학교 구성원의 청렴의식 확산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소식지 「청렴韓 서부」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청렴韓 서부」는 서부 청렴활동 홍보 및 학교 대상 계약·공사 관련 유의사항, 기타 청렴문화 확산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안내 사항을 담는 청렴 소식지이다.서부교육지원청은 「청렴韓 서부」를 2023년부터 분기별 1회 정기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 청렴홍보방에 게시하고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에게도 배포한다.지난달 30일 발간한 2025년 2분기 「청렴韓 서부」에는 ▲4~6월 서부 청렴활동(백일장 개최 등) 홍보 ▲학교 계약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