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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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평택제천고속도로 4중 추돌 사고로 화물차 화재… 양방향 통제 정체 극심
경기도 안성시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남안성IC 부근에서 23일 오전 9시 34분께 25t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잇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25t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하며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입어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3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오전 9시 54분 도로 양방향을 통제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를 수습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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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영장 이종섭 구속심사… "외압 핵심" vs "불법 없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사외압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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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개인정보 7만 건 유출·해킹 45% 폭증에도 예산 삭감...‘보안 참사’
국립대 최악의 보안 참사 이후에도 취약한 보안 체계가 방치되고 있다. 사이버 공격 시도가 45% 급증했음에도 최근 3년 연속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북대의 보안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다.23일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교육위원회)실에 따르면, 경북대의 정보보안 인력은 3명에 불과하며, 관련 예산 또한 2024년 1억 8,900만 원에서 2025년 1억 7,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사이버 공격 시도는 2023년 581건에서 2024년 840건으로 45% 이상 늘었음에도, 대응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다.지난 2022년에는 경북대 재학생 2명이 내부 시스템을 무단 조회하여 70만 건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개인 PC에 내려받았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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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서 택시가 화물차량 추돌 교통사고
10월 23일 오전 2시 50분경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 편도5차로 도로(농산물시장에서 감전교차로 방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1차로를 주행하던 A씨(60대·남)운전의 택시차량이 젖은 노면에 미끄러져 2차로를 주행하던 B씨(60대·남)운전의 1.5톤 화물차량의 후미를 추돌, 화물차량이 우전도 됐다.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이 사고로 택스 승객 1명(여, 경상)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사상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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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법률조력 사안별 맞춤 전략 필요한 이유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혐의를 제기받는 순간부터 이미 피의자가 불리한 입장에 설 때가 많다. 단순 오해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형사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피의자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자칫 사회적 평판이 악화되고 대인관계가 단절되면서 직장 내 징계·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추천받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성범죄법률상담을 다수 진행해온 성폭력변호사들은 성범죄 사건에서만 볼 수 있는 특성들이 몇 가지 있다고 지적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수사 초기단계의 중요성이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피의자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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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합동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관찰대상자 불시 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0월 22일 보호관찰위원과 합동으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9명에 대한 주거지 불시방문으로 이행여부를 점검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총 3개조(직원 4명, 보호관찰위원 6명)가 참여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모든 대상자가 외출제한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보호관찰소 양진우 과장은 “이번 불시점검은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돕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김종길 회장은 “우리 위원들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보호관찰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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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소방서, 제15회 사상구 보육주간행사 기념 사진공모전서 '사상사랑'부문 대상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김민호)는 지난 20일 소방안전교육 중 촬영한 사진이 「제15회 사상구 보육주간행사 기념 사진공모전」 사상사랑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수상작은 사상소방서 소방안전교육 담당자가 지역 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다. 아이들의 웃음과 안전교육의 따뜻한 의미를 함께 표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해당 직원은 평소 아이들을 좋아해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즐겁게 배우는 체험형 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번 수상은 이러한 진정성 있는 활동과 따뜻한 마음이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김민호 사상소방서장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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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장 넘어 전문가 역할 확대로”… 변호사 커리어 플랫폼 '리걸크루' 출시
주식회사 리걸어시스턴스(대표 조원희 변호사)가 변호사 커리어 플랫폼 '리걸크루(Legal Crew)'를 정식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리걸크루는 법무법인 디엘지와 현직 변호사들의 투자로 만들어진 법조인 전용 플랫폼이다. 리걸크루를 만든 조원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태평양 파트너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리걸크루는 로스쿨생부터 변호사까지 생애주기별 채용 연계, 커리어 관리, 업무 영역 확장, 실무교육 등을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와 로스쿨 재학생 누구나 자격 확인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변호사 맞춤형 채용 연계 및 커리어 관리 기능 탑재]리걸크루는 다른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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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대한민국교사합창제 부산서 25일 팡파르~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차종호)은 오는 25일 오후 3시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제17회 대한민국교사합창제’의 성공개최에 힘을 다한다.이번 행사는 대한민국교사합창단연합회(회장 최현숙·한얼고)가 주최하고 부산교사합창단이 주관하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강원·전북 등 8개 시·도 교사합창단 소속 320명의 교사가 참여한다.올해 합창제는 ‘We are One(우린 하나)’을 주제로, 지휘자 김강규의 지휘 아래 전국 교사들이 하나된 목소리로 화합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개관한 부산콘서트홀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개되는 공연이다.이번 공연은 음악을 통한 교사 간 예술적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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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세스코, 인바디, 포스코플로우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본격화"
세스코, 인바디, 포스코플로우 등 주요 기업들이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들어갔다. 취업정보업체 진학사 캐치는 “연말 공채 시즌이 본격화되며 구직자들의 지원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다이닝브랜즈그룹은 오는 10월 26일까지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마케팅, 해외사업, IT, 재무 등이다. 서류전형과 두 차례의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회사 관계자는 “해외사업 확장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인바디는 글로벌 사업부(GBD) 채용을 진행한다. 주요 직무는 회계, 임상, 구매기획 등으로, 영어회화 평가를 포함한 다단계 면접 절차를 거친다. 인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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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 대구IM뱅크파크 일대 폭주족 리더 등 10명 검거
대구북부경찰서(서장 신동연)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새벽시간대 대구IM뱅크파크 일대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여러 대의 오토바이와 수입차를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전하면서 공동위험행위를 자행하고, 소음을 유발한 폭주족 리더 3명 등 10명을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검거, 그중 9명은 불구속 송치결정하고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이를 위해 경찰은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대구IM뱅크파크 일대에 자주 출몰하는 오토바이 폭주족을 단속하기 위한「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112신고 내역,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개월간 끈질긴 수사를 해왔다.특히, ‘폭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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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번호변작 중계기 관리로 보이스피싱 피해 입힌 관리책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번호변작 중계기 관리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5300만 원 상당 피해를 입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중계기 79대, 중계기 연결선 및 어댑터 6개, 사용한 유심 103개, 미사용 유심 109개, 중계기에 삽임되어 있던 유심 40개를 각 몰수했다.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정부·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대출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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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아차 노조 단체복' 특정업체 낙찰로 대가 받은 전 총무실장 징역 2년·1억4380만 원 추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조합원 티셔츠 제작 입찰 과정에서 사실상 단독입찰을 통해 업체로부터 페이백을 받아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A 총무실장, B 노사협력팀장)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A 유죄, B는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1069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의 증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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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4. 조선 후기>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역사 교양 도서 시리즈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4. 조선 후기>를 출간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편은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부터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치까지 역사를 담고 있다. 최태성 강사가 ‘큰별 기자’로 활동하며 허준, 정약용, 김정호 등 조선 후기 주요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병자호란, 홍경래의 난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기사로 다룬다.칼럼을 통해서 수원 화성을 세운 정조, 세도 정치 아래 고통받는 백성의 삶 등 다양한 이슈를 큰별 기자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탐구한다.또 풍속화와 판소리, 탈춤 등 서민 문화와 모내기법, 새로운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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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기소의견 송치 수사중인 모 부장검사에 집무집행 정지 명령
법무부장관은 22일 개인 비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인 수도권 지청 A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고, 법무부장관은 A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현재 대검에서는 수사와 별도로 A검사에 대하여 감찰 진행중으로,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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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수수' 전직 검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서울고법은 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 시절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검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박 전 검사 측은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최모씨 증언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원심과 항소심 법정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최씨가 공모해 정 전 대표로부터 돈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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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시끄럽다" 지적에 술집서 패싸움한한 조폭, 2심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식당에서 크게 떠들다가 지적받자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 소속 B(49)씨 등 2명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A씨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지적을 받자 처음에는 사과했으나, 이후에도 훈계가 계속되자 식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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