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경남경찰청,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2개월간 집중단속…7월~8월말까지 경남경찰청(형사과)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이 기간동안 경찰은 ①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거나, ②신고전화하여 욕설·성희롱 발언이나 기타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 등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③단순 장난전화를 반복하는 등 경찰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정당한 신고에 의한 신속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경찰은 집중단속 기간동안 상습·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 엄정수사 및 사법처리하되, 정신질환자나 장애인 등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치료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병행키로
경남경찰청, 택시기사와 경찰 '콜라보'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장 검거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은 신속한 공동대응으로 지난 6월 23일 오후 5시경 김해시 장유동 소재 도로상에서 저금리 대환대출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 1,170만 원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38·남)를 현장에서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올해 4월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 대구에서부터 김해까지 택시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건네받았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하면서 근처에 순찰 중인 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와 김해서부서 지역경찰이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해 현행범 체포했다. 경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자발적 보수 감액' 선언…모범적 사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6월 30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부에서 ‘2025년 보수 감액 솔선수범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변호사 노조(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위원장 박종항)가 자발적으로 동참을 결정하며 마련된 자리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노사의 자율적 협력 사례다.공단은 지난해 1·2차 선언식을 통해 임원, 고위관리자, 일반직 관리자들이 연봉 감액과 처우 동결을 자율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번에 변호사 노조가 동참함으로써, 외부의 강제 없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양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단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 특히 공단은‘국민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공노총, 한창민 의원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 법안 발의 나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과 공동으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공노총 등 3개 노조와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상관의 직무상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규정하는 것과 공무원이 정당·정치단체 결성에 가입할 수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직무 외
고속도로 한 가운데 멈춰 선 차량서 50대 운전자 숨진 채 발견... 심장질환 추정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에서 멈춰 선 차량 내부에서 50대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8분께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양지터널 입구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 사이에 멈춰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한국도로공사 순찰 차량이 현장에 도착해 즉각 후방 안전조치 후 오후 11시 40분께 경찰이 도착해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진행 후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진 과정에서 다른 외부요
대전 갈마동 빌라서 화재…1명 화상·5명 연기 흡입 대전 서구 갈마동 3층짜리 빌라 건물에서 30일 오전 6시 54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출동, 11분 만인 오전 7시 5분께 불은 꺼졌으나 8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30대 주민이 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1층 집 한 화장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서울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 진료 봉사 참여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8일 서울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에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봉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누구나진료센터의 운영 취지를 널리 알리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천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였다.이날 진료에는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 함께해 현장 의료진과 소통하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24년 인천적십자병원에서의 진료 봉사에 이어 이번 서울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적십자사의 의지를 현장에서 실천했다.서울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는 지난 3월 28일 개소 이후 평일은 물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정기 진료를 통해 평일 방문이
정치에 절대 관여 안 했으면 싶은 스타는? 네티즌들이 정치에 절대 관여 안 했으면 싶은 스타로 유재석, 송혜교, 김연아를 뽑았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정치에 절대 관여 안 했으면 싶은 스타는?`으로 투표를 한 결과 유재석이 1위에 올랐다. 이 투표는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총 7일간 진행됐다. 총 투표수 13,105표 중 2,010(16%)표로 1위에 오른 유재석은 과거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연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평소 민감한 정치 현안과 거리를 둬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재석은 지난해 유튜브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어지러운 시국을 간접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2위는 1,318(1
[인사]부산소방재난본부-소방준감, 소방정 부산소방재난본부는 7월 1일자 소방준감, 소방정 인사 발령을 했다.□ 소방준감 2명◇ 승진 1명 ▲ 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장 정석동 ◇ 전보 1명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우영□ 소방정 6명 ◇ 승진 3명 ▲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최정식▲ 중부소방서장 제용기 ▲ 사상소방서장 김민호 ◇ 전보 3명 ▲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장 변성호▲ 소방재난본부 119안전체험관장 정홍영▲ 강서소방서장 권낙훈
우지원 대표변호사, 한국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명원은 우지원 대표변호사가 한국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대학 교육공무원의 징계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담당한다. 외부 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교육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동시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우지원 변호사는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한 후 동 대학 해사법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하며 모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해지방
대구고법, 절차상 하자 이유 조합원 징계처분무효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현재언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0일 피고 소속 조합원인 원고가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제명처분을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또 1심과 같이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피고 규약은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악의적 사유로 피고 위원장을 미행했다.”라는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했다.1심(대구지방법원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제5회 기능경기대회 '희망의 땀방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지난 28일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제5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기능경기대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보호대상자들이 그간 갈고닦은 기술을 뽐내고, 자립과 사회복귀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이성구)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공동 주관, 울산광역시와 울산시교육청 등 지역사회 인사들과 다수의 후원기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다.이성구 협의회장은 개회식에서 “이 자리는 기술을 겨루는 경연의 장을 넘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 있는 도전의 무대”라며 “참가자 모두가 자신의 가능성을 확
부산교육청, 2025년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매뉴얼 개정판 발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관리의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해 지난 27일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매뉴얼 개정판은 최근 체결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개정 사항은 물론,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매뉴얼은 채용, 인사, 복무, 임금, 모성보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일·가정 양립 관련 법령 개정사항의 상세내역과 부산시교육청의 취업규칙, 단체협
[인사]한국교직원공제회 ◇1급 승진▲회원사업전략실장 최경희 ▲제도운영부장 정태영 ▲IT시스템부장 심광업 ▲기금운용전략실장 위성규◇1급 전보▲리스크관리실장 유종훈 ▲보험사업부장 고부현 ▲경영지원부장 최용호 ▲수도권지역본부장 김성윤◇2급 승진▲회원사업전략실 회원전략2팀장 최현준 ▲회원마케팅부 온라인마케팅팀장 서경선 ▲제도운영부 제도운영2팀장 민수현 ▲보험사업부 기획계리팀장 양민영 ▲IT시스템부 IT운영2팀장 김희수 ▲수도권지역본부 인천지부 사무국장 정재훈 ▲중부권지역본부 강원지부 사무국장 박정윤◇2급 전보▲정보보안실 정보보안팀장 윤석태 ▲회원마케팅부 오프라인마케팅팀장 조원철 ▲보험사업부 계약관리팀
투자금 사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 될 수 있어… 현명한 대응 방안은? 최근 투자금 사기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투자에 참여했다가 본의 아니게 타인을 끌어들이게 되고, 결국 자신도 피의자로 몰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 번의 선택이 막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투자금 사기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투자 실패와는 다르다. 실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허위 정보를 담아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기망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조직적인 사기를 직접 설계하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까지 수립해 실행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법적 책임
부산지법, 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건물 화단 손괴 2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6월 20일 마약 투약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건물 화단 동백나무를 들이받아 손괴하거나 마약 투약 및 소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1회분 가액 10만 원, 4회)의 추징과 추징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3. 4.~5.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의약품인 케OO을 투약하고,
대구지법, 택시 승차 시비 피해자 폭행·모욕 방송인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6월 24일 택시 승차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모욕까지 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방송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A 씨는 2023년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 B 씨(41)와 승차 시비를 벌이다 B 씨의 뺨을 6차례 때리고 녹음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다.피고인과 피해자 C(40대·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4. 10. 3. 오전 2시 12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2시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