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5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5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
[국회입법] 임이자의원 등 13인,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임이자의원 등 13인은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관세 인상, 환율 변동 등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들이 경영에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산업생태계가 취약한 산업의 중소기업의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급격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 안정과 일자리
법무부, 라오스·미얀마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확대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으로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10월 27일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시행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되어 취업사기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적 안내가 이뤄진다.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
"전산마비 피해보상, 일 더해 가져가라"는 우정사업본부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0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연제구 부산지방우정청 앞에서 "전산마비 피해보상, 일 더해 가져가랴"는 우정사업본부 규탄 전국 동시다발(서울, 충청, 전북·`전남, 부산·울산·경남, 제주)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신새벽 택배노조 부산지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설부길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부산부본부장의 모두발언, 최민정 서비스연맹 부산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의 연대발언, 은상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대경부본부장의 현장 규탄발언에 이어 이성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울산부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우
[부고] 강창동(교촌에프앤비 커뮤니케이션부문 사장)씨 빙부상 ▲ 권태경씨 별세, 강창동(교촌에프앤비(주) 커뮤니케이션부문 사장)씨 빙부상 = 대구파티마병원장례식장 202호(특실), 발인 29일 오전 6시30분. 053)958-9000
“택지지구 살래요”…신흥 주거지 ‘이유 있는 인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신흥 주거지 내 아파트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 공원, 상업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데다 개발을 통한 미래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10월 24일 기준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경기·인천 지역 청약경쟁률 상위 단지 10개 중 5개가 택지지구에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원에 분양한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68.69대 1로 올해 경기인〮천 지역 분양 단지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의왕시 고천 공공주택지구 내에 분양한 ‘제일풍경채 의왕고천’도 1순위 평균 21
부산경찰청장, APEC 관문 김해공항 현장 점검 부산경찰청장(엄성규)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와 부산 등지에서 개최되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와 관련, 10월 27일 오전 김해국제공항 등 주요시설을 찾아 각국 정상 및 관료 등 주요 인사의 입·출국에 따른 사전 대비 사항을 점검했다. 앞서 관내 투숙 예정인 외국 정상 숙소와 방문 예정 장소를 먼저 점검했다. 부산경찰청장은 김해국제공항 상황실 등을 방문해 주요인사 입·출국시 안전대책 등을 청취하고, 이동로와 취약지 등 위험요소를 살폈다.그러면서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부산경찰청은 10월 26일부터 24시
부산 사하구 선박제조회사서 안전사고 발생 10월 27일 오전 10시 11분경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선박제조회사에서 약 1.2m 높이에 있던 버터플라이 밸브(무게 약 1톤)가 작업 중이던 A00(60대·남)를 향해 떨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 35분경 사망했다.부산사하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며, 해당 사건을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에 이관 예정이다.
부산교육청, (가칭)명지6유·명지6초·명지4중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첫 학교인 가칭 ‘명지6유치원’과 ‘명지6초등학교’, ‘명지4중학교’ 설립계획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부산시교육청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입주 시기에 맞춰 적기에 학생을 배치해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동안 각급 학교 설립 준비에 만전을 다해 왔다.가칭 명지6유·명지6초·명지4중 설립계획이 이날 ‘2025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명지6유치원은 4,977㎡부지에 특수 2학급을 포함한 18학급 규모로, 명지6초는 16,738㎡ 부지에 특수 2학급을 포함한 44학급 규모로, 명지4중은 1만3,267㎡ 부지에 특수 1학급을 포함한
울산중부소방서, 자체 화재조사기법 강화 연찬회 가져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유대선)는 27일 오전 10시 중부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자체 화재조사기법 강화 연찬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연찬회는 화재조사 담당자의 전문역량 향상과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 원인 규명을 목표로, 중부소방서 관내 센터장 및 화재조사요원 등 17명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에어컨 화재, ○○빌라화재, 방화와 전기적 단락 화재등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사례로 들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화재사례를 분석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또한 전기화재 증가 추세에 따라 전선 발화(단락)의 위험성에 대해 전선의 열 이력과 외형 변화, 잔존물
부산환경운동연합,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규탄 부산환경운동연합은 "10월 23일 고리2호기 반경 30km에 거주하는 300만 명이 넘는 지역 주민의 ‘안전’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규탄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기어코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표결로 강행했다. 결과는 ‘6대1’이었다. 원안위 스스로가 규제기관으로서 책무를 다시 한 번 던져버리고 자격이 없음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원안위는 11월 13일 제224회의 회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안건을 다룰 것을 예고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은 다음 회의로 미뤄졌지만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9부 능선을 통과한 셈이다.사고관리계획서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울산보호관찰소, 울산남구청과 소외계층 지원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7일 울산 남구청 복지지원과를 방문, 기초수급 대상 및 1인 고령가구 등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환경이 취약한 소외계층의 적극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의에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홍보와 함께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가장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양 기관 실무 공무원이 주거환경 개선의 제도적 제한사항을 공유하고 효율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특히 울산보호관찰소는 지자체에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협업을 통해 2023년부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34일간 200여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했으며, 화재ㆍ태풍ㆍ폭우 피해복구 지원과 관광 활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노사민정 결의대회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이해수)는 10월 27일 오전 11시 30분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가운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부산 노·사·민·정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광역시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경영자총협회 김광수 회장 등 부산 노사민정 대표 및 관계자,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화합하는 지역 노사민정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도시로서 부산의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부각시키는 한편, 특별법 국회 통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참석자들은 노사민정 결의문
해병특검, '채상병 사건'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 피의자 소환 예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 대해 소환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오 처장에 대한 조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7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대검 통보를 미룬 것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개혁 관련 조직 내부 우려에 “공감대 있어 반대 안해…집단반발 아닌 걱정"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한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는 우려에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전국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노 권한대행은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는 공감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학교폭력민사소송 고소를 당했다면 학교폭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다. SNS 등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환경이 발달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폭력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작은 갈등도 학폭신고로 이어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이 대학 입시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작 학폭위심의를 진행하는 위원들은 교사나 학부모 등이 대부분이기에 전문성에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많다.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피해학
법원, 특검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 심리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획일적으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