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지법, 숨진 아버지 주거지에 방치 아들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6월 25일,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최소 10여일 주거지에 방치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B(72·)의 차남으로,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B와 함께 거주했다. 피고인은 2024. 11. 30.부터 2024. 12. 20.까지 사이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B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B의 차남이자 동거인으로서 B의 시체를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고 관할 관서에 B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5. 1. 3. 오후 2시 10분경 주변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거
-
울산지법, 유명 학원 강사 및 연예인 상대 강도범행 예비 60대 실형·전자발찌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6월 20일 유명 학원강사 및 연예인 등을 상대로 강도범행 도구 준비해 강도예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강도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향후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1)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
-
창원지법, "맥주 왜 흘려"같은 외국인 흉기로 공격 2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같은 국적(베트남)의 외국인을 흉기로 공격해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돼 압수된 흉기의 몰수를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흉기는 범인 외의 피해자 J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어서 몰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4. 6. 17.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J(20대·남)은 2023. 6. 2.경 같은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인 D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며, E는 피해자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
-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아파트 화재…여야 2명 사망
7월 2일 오후 11시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아파트 가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하고 있던 여아 2명(8세, 6세)이 사망했다.당시 부모는 부재 중이었다. 화재로 같은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화재는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11시 32분경 진화 완료됐다.부산기장경찰서는 화재 및 사망 원인에 대해 집중 수사중에 있다.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3일 오전 10시 기장군 소재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부산경찰청 화재조사팀, 국과수,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이 참여 하에 합동 감식을 실시한 결과, 발화부는 거실 스탠드 에어컨 주변이고, 발화원은 에어컨 전원선이 체결된 멀티콘센트(멀티탭)의 전선에 단락
-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 ‘반복과 비움, 몰입의 회화’ 류지수 개인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은 오는 13일까지 비움의 이미지로 ‘만트라(Mantra)’의 개념을 시각화하는 류지수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류지수 작가의 초기 작업은 인물의 표정과 시선을 통해 정체성, 기억, 감정의 층위를 탐구하는 데 집중했다. 인물의 단순한 외형을 넘어 내면의 사유와 개인의 삶의 흔적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의 작업에서는 구체적인 형상 대신, ‘빈 네모’라는 단순한 도형을 반복적으로 그려내는 ‘만트라’ 시리즈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하기보다는 지워내고 비워내는 수행의 행위로, 깊은 집중과 내면의 정화를 유도하는 시각적 명
-
이화여대 주계일 교수 연구팀, 세포 부착력 향상시킨 나노섬유 지지체 개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은 본교 화공신소재공학과 주계일 교수 연구팀이 세포 부착력과 생체접착력을 크게 향상시킨 차세대 나노섬유 지지체를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천연 고분자인 레반(levan)과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를 활용한 고기능성 스캐폴드 개발을 통해 줄기세포 기반 조직재생 치료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줄기세포를 활용한 조직재생 치료는 기존의 자가이식이나 인공 관절 수술에 비해 침습성이 낮고 손상 부위를 근본적으로 재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각광받는 차세대 의학기술이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관절, 연골, 뼈 등의 조직 손상이 빈번해
-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 ‘내면의 소리, 감각의 공명’ 전성호 개인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은 오는 15일까지 ‘비’라는 상징적 소재로 내면의 감각과 시간을 표현하는 전성호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전성호 작가는 감정과 시간, 기억과 울림이라는 주제를 회화적 언어로 풀어내는 중견작가로 14회의 개인전과 50여 회의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서울시립미술관, 외교통상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빗방울이 지표면에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형상과 소리에 관한 관심에서 출발한 전성호 작가의 작업에는 수행과도 같은 반복된 행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붓질 하나하나가 쌓이며 만들어낸 화면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시간이 응축된 풍경
-
법무법인 지평,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 발족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평 리츠펀드그룹, 금융자문그룹, 건설ㆍ부동산그룹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를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리츠(Project REITs)’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리츠는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주식분산의무ㆍ공모의무 면제 ▲영업인가 없이 설립신고만으로 영업행위 가능 ▲준공 후 공모의무기간 5년 연장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지평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
동국대, 美 조지아공과대와 수계 아연 이차전지용 고접착성·고기능성 음극 보호막 개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에너지신소재공학과 김서영 연구원(제1저자)과 안건형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이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 장승순(Seung Soon Jang) 교수(교신저자)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고안정성 수계 아연 이차전지용 고접착성 보호막 기술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동국대학교와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 간의 국제 공동연구로, 실험과 계산 과학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해당 연구 결과는 나노기술 분야의 국제저명학술지 Nano Energy(IF=17.1, JCR 상위 5.3%)에 "High-Adhesion Zinc Anode Protective Film with Metal-Ion-Doped Conductive Polymer-Coated Carbon Nanotubes for
-
법무법인 태평양, 조경식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조경식 고문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조 고문은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팀장,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등을 지내며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전파기획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대변인 등을 맡았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긴 후에는 정책기획관, 대변인, 방송진흥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후 2020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혁신비서관으로 임명돼 데이터
-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한 도로 땅꺼짐 현상 발생
7월 2일 오후 1시 5분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도로에 땅꺼짐(지름 약 40cm) 현상이 발생했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관할 구청에 통보 및 주변 교통통제 조치했으며, 구청에서 임시 복구 후 차량 정상통행(오후 4시 38분)이 이뤄졌다.
-
성균관대, ‘2025 양자정보경진대회’ 성료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5 양자정보경진대회’ 본선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삼정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일 밝혔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양자정보경진대회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등 양자정보과학 전반에 대한 대학(원)생의 이해를 높이고, 차세대 인재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대회 수준과 관심이 해마다 높아지는 가운데, 본 경진대회는 명실상부 국내 양자 분야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올해 본선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20개 팀, 총 83명의 참가자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아이비엠(IBM), 이온
-
뇌새김, ‘더위크 스페인어’·‘뇌새김 스페인어’ 론칭
뇌새김을 운영하는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가 스페인어 학습 서비스 '더위크 스페인어'와 '뇌새김 스페인어'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더위크 스페인어'와 '뇌새김 스페인어'는 현지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전 중심의 표현을 담은 학습 프로그램이다. 딱딱하고 잘 쓰지 않는 표현 대신, 스페인 현지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생생한 표현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더위크 스페인어'는 학습지 기반 콘텐츠로, 일상·여행·연애·비즈니스 등 64개의 테마별 표현이 수록돼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비한 학습이 가능하다. 총 6권으로, 1권에서는 알파벳, 발음, 기초 문법을 학습해 기본기를 충분히 다진 후 나머지 권에
-
국내 연구진, 저비용·고효율로 한국어 LLM 개발 가능 입증
국내 연구진이 기존에 공개된 영어 기반 거대 언어 모델(LLM)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량해, 천문학적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고성능 한국어 거대 언어 모델’ 개발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서울대학교 이재진 교수 연구팀이 영어 기반 언어 모델 라마(Llama)를 개량해 한국어에 특화된 언어 모델 Llama-Thunder-LLM과 한국어 전용 토크나이저 Thunder-Tok, 한국어 LLM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Thunder-LLM 한국어 벤치마크를 개발해 온라인에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재단에 따르면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이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인공
-
[기업사회활동] 고려대 구로병원,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선정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은 지난 6월 30일 구로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표창패수여식에서 구로구청장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구로구청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된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참여기관·개인 중 우수기부자를 선정해 표창패를 전달했다.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지역별로 모금된 성금과 식료품 또는 각종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해당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고려대구로병원은 캠페인 기간 중 기부하는 건강계단 1000
-
법제처, 7월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124개 법령 시행
7월부터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24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 마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월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
-
[인천지법 판결] '위조판' 달고 464km 운전한 6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에게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은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께 위조 번호판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불법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를 양도받아 직권 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번호판을 압수당한 것으로 파악됐고 압수된 이후 흰색 종이를 승용차 뒤 번호판에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