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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법원, 김천 오피스텔 강도 살인에 6천만 원 대출까지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로 10회 찔러 사망케하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등 강도살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유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양정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4396, 2025전도103병합 부착명령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 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원주준법지원센터, 원호금 전달식 및 보호관찰제도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9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15명에 대한 원호금(총 150만 원, 전기장판 15개) 전달식 및 보호관찰 제도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황춘환 회장, 김미정 여성회장, 김세응 산악회장, 이숙은 감사, 조미숙 사무국장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했다. 또 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조사 등 보호관찰 제도 전반에 대한 업무 설명회도 함께 진행됐다.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황춘환 회장은 “업무 설명을 통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무단횡단 사망사고, 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될까 최근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의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무단횡단 사망사고는 사고 원인이 보행자의 위법행위로 시작되더라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했거나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은 사고 장소의 조명 상태, 도로 구조, 보행자의 진입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특히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하는 생활도로, 가로등이 충분한
울산지법, 학폭 피해자 중학교 동창 성인 된 이후 다시 연락해 돈 갈취 2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 공갈, 공갈미수, 강요,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성인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피고인이 제안한 작업대출을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공갈해 7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처럼 녹음하도록 강요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되자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
강릉서 원룸 화재로 2명 중상... 9명 구조·10명 자력 대피해 강원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의 한 원룸에서 9일 오전 1시 34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원룸 주민 19명 중 9명이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고 10명은 자력 대피했으나 이 과정에서 20대 여성이 2층에서 추락하고 50대 여성이 연기흡입으로 각각 중상을, 7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원룸 1개 호실과 복도 등을 태워 7천5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내고 25분여 만에 진화됐으며 소방 당국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부산지법, 18명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2억 여원 체불 건설사 대표 '집유·벌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태양건설 대표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34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또 우회전 사고...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학원 버스에 치여 숨져 최근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한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군이 우회전하던 학원 통학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한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한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전원 교체... 내달 정기인사 후 속행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내달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달 이뤄지는 인사를 통해 올해 초부터 계엄군 재판을 진행해온 중앙지역군사법원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두 명(소령) 등 재판부 3명 전원이 바뀌게 된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현직 군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
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구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범행으로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8.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에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 서부지사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에게 발급되었던 불상의 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GV80 승용차에 부착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된 불상의 차량 번호를 지우고 매직을 이용해 그 위에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망사고 12월 8일 오후 6시 56분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A씨(60대·여,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불상의 이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70대·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앞바퀴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사망했다.부산해운대경찰서는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 방법 과거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강도가 높아지면서 그 처벌 수위 역시 점점 강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0.03% 이상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동일한 수치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와 경위, 적발 과정,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추천받은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혈중알코올농도다.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 성범죄 피의자 ‘생활권 보호 및 사회적 노출 차단 시스템’ 도입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가 성범죄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노출, 평판 훼손, 생활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권 보호 및 사회적 노출 차단 시스템’을 공식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은 피의자가 조사 이전과 조사 이후 단계에서 겪는 사회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직장, 가정, 지인 관계 등 일상생활 전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의 고통은 수사실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 시작된다”며 “생활권이 무너지면 방어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생활권 보호 시스템은 ‘가정 보호, 직장 보호, 지인 노출 차단, 온라인 관리’의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정 보호
AI 얼굴·가짜 프로필·러브밤...진화하는 온라인 사기 캣피싱, '이렇게' 대응하라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의문의 발신자: 고등학교 캣피싱 사건(Unknown Number: the High School Catfish)>은 2년 넘게 한 의문의 발신자로부터 수백 통의 문자를 받은 10대 소녀와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실화를 다룬다. 신원을 숨긴 발신자는 성적 메시지와 자살을 유도하는 협박까지 보내며 피해를 가족, 학교, 지인들에게까지 확산시켰고, 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졌다. 캣피싱은 정확히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하고,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번 기사에서는 호주 정부의 온라인 안전 기관인 eSafety Commissioner와 CNN의 Sen Nguyen 기자가 제공하는 캣피싱의 유형 특성과 예방, 그리고 대처법을 정리했다.
[기업사회활동] 대웅제약, 경북 산불 장기 피해지역에 구호 물품 5000세트 기부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경북 산불 피해로 임시 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을 위해 경북도청에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긴급 구호 물품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도청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역 이재민에게 구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지원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에 걸쳐 진행됐다.대웅제약은 의약품 약 5,000개, 공산품 1만여 개, 건강기능식품 약 5,000개 등 총 5,000세트의 구호 물품을 각 지역 임시 조립주택 거주자에게 전달했다. 수혜 대상은 약 4,20
[기업사회활동] 한화그룹, 연말 이웃돕기성금 40억원 기탁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성금 40억원을 기탁했다. 한화그룹은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 가치를 기반으로 2003년부터 20여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기탁을 이어오고 있다.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6개 계열사가 이번 기부에 참여했다. 한화는 연말을 맞아 각 지역에 분포된 사업장과 연계해 다양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이동 지원 ‘구르미카’ 사업과 김장∙방한용품 나눔을 진행한다. 한화생명 임직원들은 ‘오렌지 산타’ 활동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선물을 전달한다
대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대상 '치매 예방 교육' 전국 순회 실시 대교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전국 보훈회관에서 ‘대교 브레인 트레이닝’을 활용한 ‘치매 예방의 중요성 및 두뇌 훈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평균 연령 약 80세의 참전유공자들이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교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월남전참전자회 지부∙지회를 순회하며 총 87회 교육을 진행했고, 4293명의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이 참여했다.‘치매 예방 교육’의 프로그램은 ▲두뇌 훈련 박수, ▲사회적 활동∙균형 잡힌 식습관∙새로운 것 배우기 등 치매 예방 3가지 방법, ▲대교의 시니어 학습서비스 ‘대교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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