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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울산지법, 해외 카지노 취업 미끼 유인·폭행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피해자들의 월급을 가로챌 목적으로 해외 카지노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거나 폭행 상해를 가해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상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범행 주도)에게 징역 3년6개월,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국외이송유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압수된 삼단봉, 오토바이용 장갑은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했다.피고인 A, B, C와 정OO은 고아, 보육원 출신자 등 가족이 없거나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속칭 ‘무연고자’와 저신용으로 인해 일반 금융
대구지법 및 지원, 대구·경북지역 산불 피해 성금 전달 최근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 산불과 관련,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강동명)은 대구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8곳의 법관·재판연구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총 1315만8690원을 22일 오전 사랑의 열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특히 모금 행사에 대구지방법원 159명,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46명,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명, 안동지원 18명 등 총 289명이 참여해 법원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자발적으로 이번 행사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강동명 법원장은 “대구지방법원 구성원들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자발적으로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셨다
성범죄 피해자 형사절차 대응법 우리나라의 성인지 감수성은 최근 몇년 동안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성범죄 사건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여전히 많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한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나누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할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고 고소할 때 강제추행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았다가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불송치 처분을 받거나 불기소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어 성폭행변호사의 조력
대법원,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상관명예훼손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부사관 2명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발언해 상관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5도45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2024노2427)인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2024. 12. 20.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포터 화물차 주차중 부주의로 보행자 2명 충격 4월 21일 오후 6시 37분경 부산 동구 수정동 이면도로에서 포터 화물차 운전자 A씨(80·남, 음주해당 없음)가 주차 중 부주의로 급가속 진행해 보행자 2명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보행자 2명(80대·남, 70대·여)은 경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동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질병관리청공무원노조, 대외협력 강화 및 외연 확장 '자문위원' 위촉 질병관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언)은 지난 18일 대외협력 강화와 외연 확장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4인을 자문위원단으로 구성,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3월 10일 조합 내 선거를 통해 새롭게 임명된 이강언 노조위원장은 향후 조합의 공약 이행과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적 조언과 지원을 목표로 이번 위촉식을 주도적으로 마련했다.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노동정책 분야 : 김정재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법률 분야 :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 ▲보건 분야 : 박선녀 을지대학교 겸임교수 ▲언론 분야 : 이성우 중소벤처기업인증원 과장이다.이강언 노조위원장은 위촉식에서 “ 자문위원들께서 향후 조
부산교육청, 과학의 날 기념 과학교육 유공자 표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1일 오후 4시 시교육청 별관6층 국제회의실에서 ‘제58회 과학의 날 기념 과학교육 유공교원 및 유공학교 교육감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과학교육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교원과 학교를 발굴·표창하고 이들의 긍지와 사기를 높여 부산 과학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과학교육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30명의 교원과 12곳의 학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수상자 및 학교 대표에게는 교육감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김석준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선도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 과학교
부산형 학력 신장 프로젝트 일취월장 지원단 출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단위 학교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이끌 초·중등 교사 각 25명으로 구성한 ‘일취월장 지원단’을 위촉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지원단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과 부산학업향상시스템(BASS) 등 다양한 학력 신장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한다.일취월장 지원단은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학력 신장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현장 안착 지원 ▲기초학력 관련 자료개발 및 활용 방안 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성과 관리 및 2026년 계획 수립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 현장을 맞춤형으로 도울 계획이다.김석준 교육감은 “일취월장 지원단은 기초학력 및
1심서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직 상실형 받은 의령군수 항소장 제출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 상실형을 받아든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 법률대리인은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 군수는 지난 1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은 유지했었다.
이재명, 의료 갈등 관련 정책 공약 제시... "정원 합리화... 모든 당사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사회적 혼란을 빚어온 의대 정원 등 의료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성서-달성군청 협업, 관내 다중이용시설 합동 방범진단 및 캠페인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안문기) 피해자보호팀은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화장실, 공원,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점검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달성서 피해자보호팀이 직접 현장을 순찰하면서 화장실 등 시설 내 카메라 설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물 배포와 안내 방송도 병행했다.점검은 특히 최근 3년간 춘계기간의 성범죄 발생이 동계기간 대비 증가된 것으로 확
대구경찰청, 밈·드라마 패러디 쇼츠 영상 화제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이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과 인기드라마를 패러디한 몰입형 쇼츠 영상을 제작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영상은 대구경찰청 및 대구맘카페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되어 있으며 인스타그램 기준 조회수 1.5만과 1.6만을 기록했다. 대구경찰청 유튜브와 페이스북에도 업로드됐다.대구경찰청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찰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참신한 홍보 전략을 도입했다. 이번에 제작된 몰입형 쇼츠 영상은 밈과 드라마를 패러디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첫 번째 영상은 온라인에서 유행한 ‘켄드릭 라마 챌린지’를 패러디한 콘텐츠로,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유머러스하게 표
인천 공원서 사실혼 여성 살해 후 도주 50대 검거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공원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추적해 이날 오전 4시 53분께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창원지법,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공개 유튜버 징역 3년 창원지법 제6형사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8일,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씨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유튜브채널 영상제작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로부터 검찰이 구형한 566만6703원(이 사건 컨텐츠 범행 수익금)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부산지법, 허위 진료확인서로 45일 병가낸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한 해 총 45일 6시간을 허위 진료확인서로 병가를 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 한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한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 허위의 진료확인서 파일을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병가 신청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크론병' 진단을 받을 사실이 없음에도 2022. 1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입력해 2023. 1. 7.자 모 병원의사 명의 진료확인서 파일
제16대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기본과 원칙이 충실한 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1일 오전 공단 본부(경북 김천시)에서 제16대 김영진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김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으며,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수사·기획·공보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6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김영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유능한 공단이 될 것이다. 특히 '고객 우선'이라는 자세로 공단을 찾는 분들을 더욱 친절하게 배려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종근당고촌학원 대동세무고 개교 100주년 기념식 개최 대동세무고등학교(교장 조영재)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본관 고촌홀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종근당고촌학원 김동익 이사장과 종근당 이장한 회장,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대동세무고 조영재 교장과 송명섭 총동문회장 등 주요 내·외빈을 비롯해 재학생과 동문, 교직원 800여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대동이여! 비상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슬로건 아래 “큰 뜻 높은 기상 이곳에서 키우자”라는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으로 시작됐다. 축하 공연, 기념 영상 상영, 학교 설립자 유가족과 학교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한 공적패와 공로패 수여, 동문들에 대한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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