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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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공장서 가스 누출 사고
7월 3일 오전 9시 49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386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삼산화황(반도체 세정용) 제조 공정 가동 중 약 1cm 크기의 리크 발생으로 배관(25A,1.5m) 내 삼산화황(SO3) 가스 약65g이 누출됐다. 울산소방 인원 15명과 장비 6대가 동원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이날 오전 10시 4분 배관차단 조치 완료, 10시 57분 인근 가스측정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오전 11시 25분 상황 종료됐다.삼산화황(CAS 번호 : 7446-11-9) 특성은 상온에서 무색-흰색 결정 또는 액체, 고온에서 자극성 기체로 MSDS 주의사항으로 물과 직접 반응하면 화염 발생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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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상해, 재물손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성폭력처벌법 부분은 무죄, 상해, 재물손괴 부분은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4도16133 판결).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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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폭염 대응 위해 소방살수차 운영
울산소방본부는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7월 3일부터 폭염 특보 종료 시까지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를 활용한 도심 살수 작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30일 전국적으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고 울산 지역 역시 최고기온 33℃ 이상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운영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소방차량에 살수장치를 설치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울산시 의용소방대(남성회장 이수현, 여성회장 김대희)가 직접 참여해 남구 번영로 남단부터 도산사거리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살수작업을 한다. 1일 2회 운영되며, 운영자는 1종 보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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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가져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캠페인은 기동순찰대 개별 홍보 및 성서경찰서·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 캠페인으로 나누어 이뤄졌다.이번 활동은 생활 속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7~8월까지 집중 홍보·계도 기간으로 운영한 뒤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생활 속 기초질서 분야에는 음주소란, 쓰레기 무단 투기, 광고물 무단 부착, 무전취식 등이 포함돼 있다.김병혁 기동순찰대장(경감)은 “기초질서 확립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 스스로 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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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외부 전문가 활용이 분쟁 예방의 열쇠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면서 근로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동료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폭언과 욕설, 협박, 사적 심부름 강요, 업무와 무관한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 분담, 따돌림, 업무 배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나 이를 목격한 동료는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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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부산경찰청장, “기초질서가 무너지면 시민의 안전도 위협 받게 된다”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7월 3일 오전 10시 30분 청 내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기능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에서는 ▵교통질서 ▵일상생활 주변 ▵서민경제 생활에서의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고 부산시민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교통질서’ 분야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한다.‘생활질서’ 분야는 ▵광고물 무단부착 ▵쓰레기 등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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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년원,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서 전자칠판 등 후원금품 전달 받아
제주소년원(원장 이용재, 제주한길학교)은 7월 3일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부식 지원 및 전자칠판과 운동용품 등 330만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2024~2025회기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 현기종 및 회원들은 지난 1년간 정기적인 후원금품을 지원했다.현기종 회장은 “주변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회원들과 뜻을 모아 기부금품을 전달하게 됐다”며“소년원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용재 원장은“지역사회에서 매년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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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가덕도신공항 백지화 요구 성명서 대통령실 전달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과 가덕도신공항백지화촉구농성장을지키는사람들은 7월 2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농성장 발족식을 갖고, 대통령실에 가덕도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 30여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백지화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특히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2023년 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부산시청 앞에서도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가덕도신공항 백지화 촉구 농성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6일부터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백지화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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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문관광단지 호텔서 불…투숙객 등 40여명 대피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5시52분께 서귀포시 중문동 한 호텔 기계실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6분 만인 오전 6시8분께 완전히 꺼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객실 인근에 있는 기계실 약 10㎡가 불에 타고 투숙객 등 46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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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서 차량 3대 추돌해 3명 부상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에서 3일 오전 4시 39분께 택시와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3중 추돌사고로 등 3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와 승용차 운전자가 화물차를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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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계엄'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가 회동에 관한 의혹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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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롯데그룹, 제주항공 등 주요 기업 신입·인턴 채용 시작한다"
진학사 캐치는 2025년 주요 기업들이 신입·인턴 채용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현재 채용 중인 기업은 롯데그룹, 오비맥주, 제주항공, 네이버, CJ CGV, 포스코A&C 등이다"라고 전했다. 롯데그룹은 ‘2025년 6월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을 진행하는 계열사는 총 9곳으로 롯데칠성음료, 롯데건설,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등이다. 계열사별 자세한 모집 직무와 지원 자격은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오비맥주는 7월 20일까지 ‘2025 AB InBev Korea 신입사원 채용’을 실시한다. 모집 직무는 GMT(Graduate Management Trainee), CET(Commercial Excellence Trainee), SET(Supply Excellence Trainee) 세 가지다. 제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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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사측이 재심신청 철회하고 단체교섭 개시 통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청방이 해고 철회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을 철회하고 단체교섭을 개시한다고 통보해 왔다. 협력사 배차제한 조치도 해제됐다"고 3일 밝혔다.㈜청방은 경조사비와 관리비 강제 징수에 항의하며 교섭을 요구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조합원을 해고하고 조합원이 없으니 교섭 의무도 없다는 주장을 하며 교섭을 거부해 왔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의 불이익제공 및 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즉각 교섭에 응하고 해고를 철회하라고 했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심지어 해고 조합원이 다른 협력업체에서도 자신들이 발주한 콜을 타지 못하게 배차를 제한해 왔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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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산본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은행 부산본부(본부장 이한녕)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전국 공공기관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한녕 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발현된 결과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은 이러한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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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1일 제350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정웅 의원(더불어민주당/가야1ㆍ2동, 개금2동)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최정웅 의원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정부의 공약 이행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실질적 기능 확대와 관계 기관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해양산업 클러스터화로 해양도시 부산이 도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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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유해･위험한 급식실 그리스트랩 개선
부산시교육청이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실 유해･위험 요인 제거에 나섰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15일까지 급식실 그리스트랩(Grease Trap)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자체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15교에 대한 정밀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그리스트랩은 조리실에서 배출되는 물속에 섞여 있는 기름(유지방)과 음식물 찌꺼기를 분리하고 걸러주는 장치다. 기름이 하수도로 직접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필터 역할을 한다.그동안 그리스트랩 유해･위험 요인 제거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만을 점검･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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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청구소송,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실질적인 이익 정확히 따져야
개인 간 거래나 사업상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금전적 약속이 오가는 일은 흔하다. 이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약정금청구소송’이다. 약정금은 말 그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를 뜻한다. 계약금, 위약금, 대여금, 보증금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약정금에 해당한다. 이러한 금전을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약정금청구소송으로 진행된다. 약정금청구소송은 당사자 간 체결된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약정금의 지급을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기본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약정 내용과 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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