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반얀트리호텔 화재참사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회 24일 개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주간에 맞춰 4월 24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 진상조사 중간보고서 발표회를 갖는다고 밝혔다.1부 진상조사보고서발표에서는 참사원인과 과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법위반 사항을 중심으로(조애진 민변 부산지부), 2부 토론에서는 사회적참사에서 '당사자'의 의미와 역할(권미정 김용균 재단), 노동조합의 참여와 권리보장의 중요성(김경호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호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인해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27명이
[서울남부지법 펀결]'연구용역비 횡령 혐의' 이은재 전 의원 ,2심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73)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 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6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재직 중 보좌관의 지인에게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용역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1천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이 이사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부영그룹,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자 워크숍 실시 부영그룹이 현장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22일과 24일 양일간 ‘2025년 상반기 워크숍’을 실시한다.이번 워크숍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매뉴얼(제8장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에 기반해 본사와 현장의 의사소통 및 각 현장의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한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현장별 안전·보건관리 방안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각 현장 안전·보건담당자는 ▲비상 대응 훈련 및 매뉴얼 운영 사례 ▲파일항타공사 사고사례 분석과 예방 전략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성화 방안 ▲굴착공사 안전관리 등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각 현장의 대응 체계를 공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청주지법 판결]SUV 몰고 신호 위반해 4명 사상…7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선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고 청주 내수읍의 한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SUV는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췄고 이 사고로 SUV 동승자(70대) 1명이 숨졌고, B씨 등 승합차 탑승자 2명과 시내버스 운전자가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났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
[대전지법 판결]결혼할 듯 속여 지적장애인 재산 가로챈 50대, 2심서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1 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의 지적 능력과 경제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그의 연금과 대출금 등 총 1억4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A씨는 B씨와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 비밀번호를 받아 연금을 인출하고, B씨 앞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광주지법 판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승계기업 상대 손해배상 '승소' 선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광산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이모씨 등 3명이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각각 476만∼2천85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원고들의 친족인 이 사건 피해자 3명은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부터 1943년 사이 전남 해남과 화순에서 각각 일본 홋카이도의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갔다.피해자들은 일제의 강제적 차출 탓에 형제를 대신해서 끌려가기도 했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폭행 등 모진 차별을 받았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 중 각기 사고를 당해 1명은 현지에
HL안양 아이스하키단 ‘사랑의 골(Goal) 펀드’ 기부 HL그룹은 HL안양 아이스하키단이 ‘사랑의 골(Goal) 펀드’ 적립금 5000만원을 안양시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10주년을 맞은 이번 기부금 전달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HL안양 신수진 단장,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효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2016년에 시작된 ‘사랑의 골’ 펀드는 HL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득점 당 적립금은 20만원, 통합 우승일 경우 축하금이 더해진다. HL안양은 지난 5일 아홉 번째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10주년을 맞은 이번 사랑의 골 나눔 금액은 총 5000만 원이다. 기부금은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쓰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부금 전달식에서 “10년간 이어온 HL그룹의 변함없는 나눔에
[제주지방법원 판례]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 피고 지명재하도급업체들 공사대금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실비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중국건축고분 유한공사(이하 ‘중국건축고분’이라 한다)에게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함, 원고는 중국건축고분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수급했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입찰
[서울고법 판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등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등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에 대해 이 사건 결의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C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를 배제한 채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참가인 B를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며 항소기각(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2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회사의 2019년 2월 21일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참가인 A, B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018년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군인사'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경우”를 보직 변경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최보윤의원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4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4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세월호 참사(2014), 이태원 참사(2022)에 이어,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까지 수많은 유가족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공무원 지정 등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규모나 상황, 공무원 개인 역량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일자리가 곧 주거 가치”…행정타운 품은 아파트 ‘승승장구’ 올봄 분양시장에서 ‘행정타운’과 가까운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주택 수요가 형성돼 있어 다른 곳보다 집값 상승에 유리한 모습을 나타내는 등 높은 주거 가치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행정타운은 시청을 포함한 관공서, 공공기관 등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주변은 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인 주택 수요가 풍부하다. 또 대부분이 지역의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이나 상권 등의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주거 편의성도 높다.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행정타운 인근 주거단지는 해당 지역의 부촌(富村)으로 평가받는다. 수도
한국소방시설협회 울산시회, 울주군 산불피해 복구 성금 전달 울산소방본부는 4월 22일 오후 4시 울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실에서 신기호 한국소방시설협회 울산시회장이 울산 울주군 산불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성금 3백만 원을 이재순 소방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호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울산지회 사무처장에게 기탁했다고 밝혔다.
신혼·출산가구 분양 기회 확대…5월까지 전국 3.1만가구 분양 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증가하면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통계청 ‘2025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394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1.6%(248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릿수 증가율은 11월(14.3%), 12월(11.6%)에 이어 3개월 연속 이어졌다. 하지만 1월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젊은 세대들의 주거안정에 힘 쏟고 있다.서울시는 신혼부
신도시 대장 아파트의 1조건 ‘호수공원’…인근 단지 주목 수도권 신도시 내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들이 탁월한 주거 환경과 안정적인 투자 가치를 바탕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신도시 주거 트렌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호수공원 근처 단지들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탁 트인 호수 전망과 산책로는 심리적 안정감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며, 다양한 여가 및 운동 시설 접근성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호수 조망권과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단지들은 안정적인 시세차익과 함께 높은 투자 가치를 보인다. 이에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에서는 호수공원 인근 단지들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호수공원 인근 단지는 높은 몸값으로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재난시대, 생명돌봄의 기후정책이 필요'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돌보고, 지구와 공존하는 새로운 길을 울산시 행정과 정치, 울산시민이 함께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윤보다 생명, 속도보다 돌봄을 우선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길이 절실합니다."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22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후재난시대, 생명돌봄의 기후정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안승찬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한기영 공동대표의 모두발언, 민주노총룰산지역본부 기후위기대응특위 김계화 위원장,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 이상범 집행위원장, 남울주산페장위기대응연대 정민정 대표의
고려저축은행, 김해 산지에 황칠나무 1000그루 식목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고려저축은행은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과 경남 김해시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나무 심기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지난 19일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 위치한 1000평 규모의 산지에서 진행됐다. 고려저축은행 임직원 봉사단 70여 명이 참여해 황칠나무 1000그루를 심었다. 황칠나무는 산불에 강한 내화수종으로 최근 빈번한 대형 산불 대응에 효과적인 수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고려저축은행 경영지원팀 문서영 대리는 “1천 평 부지에 숲을 조성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손길과 노력이 필요한지 체감 할 수 있었다”며 “대형 산불 예방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