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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울산지법, 모르는 피해자에게 160회 넘게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전송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9일 전 남친에게 피고인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피해자에게 160회 넘게 인스타그램 DM메시지 등을 전송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K와 친분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연인이던 C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품게 됐다.이에 피고인은 2024. 5. 2. 오후 9시 5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통과 후 시외방면 트레일러 전도 사고 7월 4일 오전 1시 25분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관문대로(백양터널 통과 후 시외방향) 곡선 구간에서 A씨(60대·남)운전의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좌전도 된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상).부산사상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 오전 1시 30분경 관문대로 시외 방면 전면통제 및 진입 차량 우회 조치했다. 오전 4시 10분경 사고 충격으로 가드레일 등 파편물이 반대편(시내방향)으로 튀어 통제했던 시내방향 1개차선은 정상 소통(시내방향 전면)이 이뤄졌다.오전 6시 사고차량 견인 후 시외방향 2개 차선 소통중이며, 1개차선(1차로)은 철제빔 등 구조물 처리까지 통제중에 있다.이날
대법원, 카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지지율 표시 그래프 전송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전송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이 사건 그래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3도11997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그래프의 결과 값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
송석구 백성욱연구원이사장, 동국대에 3000만원 기부 백성욱연구원 송석구 이사장이 동국대에 3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 본관 4층 총장 접견실에서 ‘송석구 백성욱연구원이사장(前 동국대학교 총장)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동국대학교 2대 총장 故백성욱 박사의 뜻을 받들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기부금 전달식에는 송석구 이사장과 함께 백성욱연구원 회원 6명이 학교를 직접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학교 측에서는 윤재웅 총장, 김용현 교무부총장, 이경철 대외협력처장, 박찬규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송석구 이사장은 “백성욱연구원을 운영하며 남은 기금 전액을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7월 2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01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도감독 기법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이번 전문화 교육으로 보호관찰위원들의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보호관찰제도 이해·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확립과 품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이환조 회장은 “전문화교육을 통해 보호관
대성학원, ‘강대모의고사K’ 시행 대성학원은 수능 당일의 성공 패턴을 만들어주는 실전 모의고사 ‘강대모의고사K’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대성학원의 ‘강대모의고사K’는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사회 등 과목별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강대모의고사K 수학’은 공통과목(수Ⅰ, 수Ⅱ)과 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0문항 1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능 전 주까지 총 34회차를 제공한다.그리고 ‘강대모의고사K 과학’은 Ⅰ과목, Ⅱ과목 각 32회씩 구성되어 있으며, Ⅰ과목은 지난해 강대모의고사K 과학에서 엄선한 문항과 평가원의 최신 경향을 반영한 신규 문항으로 구성된 ‘강대모의고사K+ 과학’ 16회차를 함께 제공한다.‘강대모의고사K 국어’
구몬학습, 유초등생 위한 온라인 토크 콘서트 개최 구몬학습이 여름방학을 맞아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소개하고, 유초등 시기에 준비해야 할 학습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구몬학습은 입시 전문가 유태성 소장을 강연자로 초청해 '고교학점제 시대, 유초등 핵심 역량 3가지’를 주제로 강연한다. 입시 전문가 유태성 소장은 지난 1월 온라인 토크 콘서트에 한 차례 참여한 바 있으며, 당시 학부모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6개월만에 재 초청했다.강연은 7월 10일 오전 10시 구몬학습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90분 간 실시간 방송한다. 구몬학습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
웅진씽크빅, 2025 여름방학 온라인 교사 연수 진행 웅진씽크빅의 아동출판 브랜드 웅진주니어가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를 위한 ‘웅진주니어 2025 여름방학 온라인 교사 연수’를 오는 8월 5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온라인 교사 연수는 교사, 사서 등 교육기관 관계자와 아이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현장과 가정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독서 교육법과 노하우를 전하는 점이 특징이다. 2023년부터 매년 1월, 8월에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천여 명이 수강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이번 연수는 총 3개의 전문가 강연으로 구성됐다. 1교시에는 이임숙 맑은숲아동청소년상담센터 소장이 ‘그림책 테라피’를 주제로
부산 사상구 한 화학공장서 안전사고 발생…병원이송 사망 7월 3일 낮 12시 10분경 부산 사상구의 한 화학공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폐수저장조 안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60대·남)을 동료 직원이 발견 후 신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날 낮 1시 25분 사망했다.부산사상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회사 관계자 등 상대로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중에 있다.
키즈스콜레, 프리미엄 도서 무제한 이용 멤버십 ‘키콜 멤버스’ 출시 대교그룹의 유아동 독서 교육서비스 브랜드 키즈스콜레는 유아동 도서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프리미엄 도서 무제한 이용 서비스 ‘키콜 멤버스’를 론칭했다고 3일 밝혔다.‘키콜 멤버스’는 키즈스콜레의 1% 프리미엄 도서 및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멤버십으로, 프리미엄 도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브랜드 핵심 가치인 ‘문해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키콜 멤버스’의 핵심은 키즈스콜레 프리미엄 도서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서비스로, ▲리딩클럽 라이브러리 ▲센터 라이브러리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멤버십 고객은 주거 지역과 가까이 위치한 ‘리딩클럽 라이브러리’를
[기업사회활동] 롯데월드, 우수 유니버설 관광시설 특별 '드림티켓' 초청행사 성료 롯데월드가 가정의 달을 기념해 전국 5개 사업장(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롯데워터파크)에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약 40여일 간 관광약자 1,000명을 초청하는 특별 드림티켓 초청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3일 롯데월드에 따르면 ‘드림티켓’은 평소 테마파크 방문이 쉽지 않은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롯데워터파크로 초청하는 롯데월드의 대표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지난 2024년 한 해에만 약 1만 명, 2015년 캠페인 시작 이후 지금까지 누적 11만 여명이 즐거움이 가득한 롯데월드의 사업
법무법인 디엘지,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혁신’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의료 마이데이터를 포함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분야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김대현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와 전송요구권에 따른 전송체계’ 발표로 시작된다. 이어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가 ‘본인전송요구권의 대리행사에 따른 변화와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후반 세션에서는 황보율 주식
부산서 경찰차 충격 도주, 음주로 외벽 충격 도주 사건 수사 진행 6월 27일 오전 6시 10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교차로에서 승용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경찰차를 뒤에서 충격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운전자 A씨(20대·남)는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다.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6월 29일 오전 7시 20분경 부산 사하구의 괴정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건물 외벽을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운전자 B씨(20대·남, 면허취소 수치 음주, 무면허)는 200m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됐다.부산사하경찰서는
“금리 인하·새 정부 출범”…부산 부동산시장 반등 기대감 고조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가운데 정권 교체가 맞물리면서 부산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한국은행은 지난 5월 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p 낮췄다. 지난해 10월 3.25%였던 기준금리를 3.00%로 인하하기 시작한 이후 네 번째 하향조처다. 금리인하기에 본격 접어든 것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수요자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다.여기에 6월 이재명 대통령 공식 취임 이후, 지역 균형발전 공약도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대표적인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균형발
“하이엔드, 디테일이 판가름”…가구·가전·마감 등 세계적 스펙 한곳에 차별화된 상품성으로 중무장한 하이엔드 아파트가 국내 주거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가와의 협업을 필두로 내외관 설계 및 조경 디자인은 물론 고급 마감재나 유럽산 명품가구, 가전 등까지 세계적인 스펙(Specification)을 적용하면서 한층 진일보한 주거가치를 선보이는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에테르노 청담, 더펜트하우스 청담, 나인원 한남, 한남더힐 등 서울 한강변 일대 하이엔드 단지들이 대표적이다. 설계에서부터 조경, 커뮤니티, 각종 마감재, 가전·가구 등 하나까지 하이엔드 상품성을 적용해 주목받은 단지들이다.에테르노 청담은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스페인 건축가인 라파엘
경남경찰청장, 산불피해 산청군 시천면 상지마을 방문 현장복구 상황 점검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7월 3일 산불 피해를 입은 산청군 시천면 상지마을을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현장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경남경찰청장은 산불피해가 가장 큰 시천면 일대에 산청군 항노화관광국장·면장·지역주민 및 경찰서장·파출소장 등과 함께 피해지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주민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경남경찰과 산청군이 협력하여 이른 장마에 따른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작업 및 치안 지원을 유기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청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애로사항과 지역 여론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 리얼 ‘서울 옆세권’ 청약률 10배 이상 높았다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의 눈은 서울과 맞닿은 ‘옆세권’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교통망의 고도화와 도심 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서울 인접지는 서울 못지않은 주거 편의성을 제공하면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해 ‘똑똑한 한 채’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대안이 되고 있다.GTX 개통, 광역버스 정비, 도시철도 연장 등으로 물리적 거리는 짧아지고, 생활권은 공유되면서 ‘서울이 아니어도 서울처럼 사는’ 입지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6월 26일 조회 기준 서울 평균 분양가는 3.3㎡당 4398만원인 반면 경기는 1985만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가격 격차가 실수요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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