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서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및 협의회 총회 개최 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4월 22일 2층 대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및 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총회에서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회장 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재위촉 위원들의 위촉장 전달식 행사도 함께 가졌다. 서산보호관찰소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총회는 2025년도 주요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특히 지역 내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과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서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이번 임원진 구성으로 보호관찰 협의회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호관찰위원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참여를 당부
‘초역세권’ 아파트, 5년간 47% 상승…서울·부산·대구 등 선호도 高 초역세권 아파트가 지역 시세를 선도하고 있다. 역과 150m 이내로 근접해 있어 차원이 다른 편의성을 자랑하고, 입지가 한정적이어서 희소가치도 높다는 평가다. 올해도 부동산 ‘눈치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확실한 가치투자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초역세권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다.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시세를 토대로 서울, 부산, 대구에서 지하철역과 근접해 있는 단지 62곳 시세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2020년 4월~2025년 4월) 동안 평균 47.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0.0%, 부산 30.8%, 대구 12.4% 등이다. 특히 초역세권 아파트는 같은 기간 지역 평균 아파트값을 크게
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초청 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22일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소속 법무보호위원 등 총 20명을 초청,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최대용 지부장 및 원주지역 법무보호위원 등 20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보호관찰 담당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보호관찰·전자감독·신속수사·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조사 등 보호관찰 제도 개요 및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등 현황 설명, 기관시설 참관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원봉사자로, 형사처분 등
창원서부서, 바르게살기운동 의창구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4월 22일 경찰서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의창구협의회(회장 서종근)와 함께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치안공동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범죄예방,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공동순찰 활동 등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바르게살기운동 의창구협의회장과 창원서부경찰서장은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며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활동 추진 △치안 정보 및 안전 관련 자료 공유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적극 지원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 △기타
부산지방변호사회, 2025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1일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농심호텔 1층 다이아몬드홀에서 2025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신입회원 의무연수는 2024년 4월 이후 부산회에 가입한 신입회원 112명 중 참석한 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입회원은 1교시 황현종 변호사의 「민사소송의 기본」, 2교시 최재원 변호사의 「형사소송의 기본」, 3교시 박주영 변호사의 「법조윤리(변호사법에 대하여)」, 4교시 박형준 변호사의 「윤리교육」을 이수했고, 이후 집행부와 함께 만찬을 통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김용민 회장은 “전문성과 인격을 고루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이며
[기업사회활동] 종근당홀딩스, ‘종근당 예술지상 2025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식’ 개최 종근당홀딩스(대표 최희남)는 지난 21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임희재, 조기섭, 지알원 등 3인을 올해의 작가로 선정하고 ‘종근당 예술지상 2025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올해 선정된 작가들은 각기 다른 시선과 회화적 언어로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담론을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작가 선정은 미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두 차례 비공개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45세 이하 회화 작가를 대상으로 독창성과 예술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3인이 선정됐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1인당 연간 1천만원의 창작지원금이 3년간 제공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을 통
경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수사 돌입... 고발인 사세행 대표 조사 경찰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와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대구경찰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홍 후보와 측근 등 3명을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를 22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홍 후보를 위해 8차례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1천500만원을 홍 후보 측근 박모씨가 대신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대장동 일당 3억수수 유죄' 박영수 특검 2심서도 보석 청구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21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재판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지난 18일 보석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오는 30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앞서 1심 재판에서도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다시 법정 구속됐었다.
[기업사회활동] 효성, 국립생태원-숲속의작은친구들과 ‘생물다양성 증진’ 협약 체결 효성이 멸종위기 곤충 인공증식을 통해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효성그룹은 지난 21일 국립생태원, 숲속의작은친구들과 함께 ‘멸종위기곤충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에는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효성은 2027년까지 비단벌레, 소똥구리, 물장군 등 멸종위기 곤충의 증식과 복원을 위한 기금을 지원한다. 국립생태원은 소똥구리 인공증식 기술을 비롯한 생태계 복원 노하우를 이전하고, 곤충 전문기업인 ㈜숲속의작은친구들이 이를 활용해 멸종위기곤충 복원에 나선다. 효성의 기금은 인공 증식을 위한 생육 시스템 구축 및 먹이 구입 등에 사용된
'사드기밀 유출 혐의' 관련 文정부 안보라인 내달 첫 재판 개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책임자들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3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정 전 실장 등은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8일 정 전 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산터널 시내방향 차량 화재 4월 22일 오후 1시 23분 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산터널 시내방향에서 원인미상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승용차(디젤차량) 운전자는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후 1시 38분경 완진됐다.정확한 차량화재 원인과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기업사회활동] 한화그룹, 태양의 숲 12호 ‘다시 푸른 숲:울진’ 조성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과 생태계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 12번째 ‘한화 태양의 숲’ 조성에 나섰다. 22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북 울진 지역에 조성된 ‘한화 태양의 숲’은 단순히 탄소 상쇄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로 인해 빠르게 무너지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 명칭은 ‘다시 푸른 숲:울진’으로 생태계가 자생력을 회복하고 동식물의 서식지가 복원되는 선순환의 의미를 담았다. 이번 ‘다시 푸른 숲:울진’ 식수 행사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지난 21일 경상북도 울진군 나곡리에서 진행됐다. 손병복 울진군수를 비롯한 울진군청
공수처, '尹 외압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재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수사 재개에 들어간다. 공수처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포렌식 참관을 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등 전자매체에 담긴 디지털 증거 중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할 때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다. 외압 의혹 수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계엄 사태 이후 수사가 잠정
대교, 전국학력진단 단원평가 완주 챌린지 이벤트 진행 대교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5월 25일까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교 전국학력진단’ 단원평가 완주 챌린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대교 전국학력진단’은 대교가 보유한 신뢰성 있는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등에서 중등까지 개인의 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학습 로드맵을 지원하는 프리미엄 평가 서비스이다.이번 ‘대교 전국학력진단’ 단원평가 완주 챌린지 이벤트는 대교 초등 학습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내 단원평가를 응시한 회원 중 누적 구간별로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노트북, 태블릿PC, 무선이어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이벤트 참여 방법은 ‘대교 전국학력진단’ 사이트에서 응시를 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결론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대법원은 해당 안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으나 곧이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통해 권리 되찾아야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통지해야 하며,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 역시 사용자에게 있다. 예컨대 장기간 무단결근, 불성실한 근무 태도, 업무 지시 거부, 회사 재산 횡령이나 동료 폭행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 절차가 어긋났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는 자신이 당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울산앞바다에 풍랑 예비특보 및 울산전역 강풍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22일 오전부터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심’,‘주의보’,‘경고’단계를 나눠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새벽 남해동부앞바다 풍랑주의보를 시작으로 23일 까지 동해남부 남쪽해상은 최대 3.5m의 파도가 이는 등 풍랑특보가 예상된다.울산해경은 기상특보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