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대법원, 원주세무서장의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심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각 가산세에 대해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2023두41314 판결).이를 지적하는 피고 원주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부분은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원주세무서장 패소 부분 중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2기부터 201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숙식대상자 이미용 봉사…한승연 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6월 27일 삼이뷰티샾 한승연 원장이 숙식대상자를 위해 이미용 봉사를 진행하며 따뜻한 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한승연 원장은 숙식대상자들의 머리를 정성껏 손질하며 단정한 외모뿐아니라 마음의 온기를 전했다. 한 대상자는 “원장님의 정성스런 손길이 큰 위로가 되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승연 원장은 “제가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봉사를 통한 사랑 실천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진학사 캐치, ‘지방 취업 의향’ 설문조사 진행 진학사 캐치의 조사 결과 Z세대 구직자 63%는 지방 취업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에 취업할 수 있는 연봉 조건으로는 ‘8천만 원 이상’을 꼽았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가 구직자 2,754명을 대상으로 ‘지방 취업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3% 비중이 ‘지방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지방 취업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에 그쳤다.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지방 취업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주거·생활·교육 인프라 부족(5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며 "이어서 ‘가족·지인과 멀어져서(20%)’, ‘타지 생활에 대한 불안감(13%)’ 등이 뒤를 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외
11억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주한 은행원 18년만에 강제 소환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11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50대가 18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횡령사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27일 오전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57)씨는 18년 전인 2007년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필리핀으로 도망간 A씨는 2024년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백수배자란 사실이 들통나면서 검거됐다.
일가족 태우고 바다로 돌진 40대 가장 구속기소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자녀를 사망케 한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4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도록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지씨 자신도 수면제를 먹었으나 공포심을 느끼자 열려있던 창문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적정한 국가 형벌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른 무더위에 제주서 물놀이 사고 잇달아... 이틀간 3건 발생 이른 무더위로 제주 해수욕장과 항·포구를 찾는 피서객이 늘면서 물놀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3시 20분께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다이빙하던 관광객 A(21·충북)씨가 돌에 미끄러져 옆구리와 팔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앞선 전날 오후 6시 44분께는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관광객 B(23·경기)씨가 수영 중 팔이 탈골되는 사고를 당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41분께는 추자도 묵리항 얕은 물에서 다이빙하던 관광객 A(28·부산)씨가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6월 27일 보호관찰소 직원과 공부호보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합동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청양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존중과 배려가 있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보호관찰위원들은 학교폭력예방 현수막과 푯말을 게시하고 유인물을 나누어 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 등을 홍보했다.장원석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모여 공주·청양 등 지역사회 내 학교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협의회는 법무부는 출입국정책단장, 농식품부·해수부·행안부·고용부는 담당 과장급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및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했다.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
대륜, 대구남부경찰서장 출신 강영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강영우(사법연수원 35기)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 사건 역량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2006년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지능범죄수사대장·강력계장, 울릉경찰서장, 의성경찰서장, 대구남부경찰서장 등을 두루 거쳤다.수사통으로 잘 알려진 강 변호사는 20여 년간 경찰에 재직하며 살인, 강간, 절도 등 각종 강력범죄와 수천 건의 교통범죄 사건을 지휘해 왔다. 특히 보이스피싱전담팀을 전국 최초로 설치해 피의자 검거는 물론 피해자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의 단초가 된 2011년 중학생 집단괴롭힘
尹측, 내일 오전10시 출석 요청 수용... "특검과 출입방식 협의 안 돼도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를 수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전 10시
대구지법, 병원 앞 집회 소음발생·업무방해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3일 병원 신축공사로 인한 진동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집회를 하면서 기준치를 넘은 소음을 발생시키고 병원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50대·여)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대구 서구 B병원 신축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평소 위 병원 신축 공사 현장의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로 불만을 품어 오던 중 병원을 상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창원지법 마산지원, 술에 취해 노래방 손님 흉기 휘둘러 징역 3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고은·김도윤 판사)는 2025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저지 되면서 살인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이 갓 지난 누범기간(3년이내)에 또다시 피해자 G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가량 지난 뒤 피해자 F을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5. 2. 1. 오전 10시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노래방 3번 방에서, 같은 날 오전 6시경부터 양주 2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
대구고법, 출입금지 플라스틱 방책 지나쳐 가다 교량서 추락사 지자체 책임 20%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곽동훈·박소영 판사)는 2025년 5월 15일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하고 통행을 금지했는데, 망인이 위 방책을 지나쳐 교량을 통과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손배책임을 20%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7. 17. 선고 2023가단15342)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인정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들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반려견 순찰대 동행 합동순찰 및 마약퇴치 캠페인 전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6월 29일까지 시역내 주요 생활권 8곳(사하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에서 「반려견 순찰대 동행 합동순찰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반려견 순찰대와 시민 체험단, 경찰이 함께하는 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과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는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 캠페인을 병행하는 치안활동으로, 민·관·경 협력으로 추진된다. 특히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시민 참여형 합동순찰 및 캠페인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민 참여자는 1365 자원
부산경찰청, 노쇼 사기 피해 예방 홍보 관련 소상공인 간담회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6월 26일 오후 3시 청 내에서 시청 및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숙박업협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기승을 부리는 '노쇼사기' 피해 예방·홍보 관련 현안 논의, 피해사례 공유, 홍보 협조 요청 및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또 노쇼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부산경찰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노쇼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예방 홍보 포스터 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 부산경찰 홈페이지·SNS에 홍보물 게시 등 피해 예방 홍보를 추진해 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노쇼사기 피
부산 기장소방서, “공직자 3대 중점비위 예방” 특별 교육 운영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홍문식)는 6월 26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비위를 예방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소방조직 만들기 일환으로 「공직자 3대 중점비위 예방 특별 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청렴하고 존중하는 공직문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성비위, 갑‧을질 전문 외부강사(홍현정 영산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를 초빙했다. 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가상 음주체험 고글 실습도 병행했다.홍문식 기장소방서장은 ”양성평등, 인권존중 제1의 실천 과제로 동료 간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 중점비위를 예방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소방을 실현하는데 기장소방서 전 직원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 생활관 냉장고 18대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동국)는 6월 26일 공단 경남지부 생활관에 설치할 500만원 상당의 냉장고 18대 전달식을 가졌다.전달식에는 명예 위원장으로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권유식 차장검사를 비롯해 강동국 운영위원회 위원장(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겸직)등 15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경남지부를 처음 방문한 권유식 차장검사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난 3개월간 공을 들여 완성한 벽화와 기관 교육시설 및 생활관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고 벽화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창원지검 권유식 차장검사는 “이렇게 멋진 벽화가 생활관에 생활하는 숙식대상자에게 더 없이 좋은 환경이 될 수

111 112 113 114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