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 울주군 온산읍 공장 화재
4월 18일 오후 1시 40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892 온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플라스틱 용접 작업 후 잔열에 의해 컨베이어 벨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인원 55명, 장비 22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오후 2시경 완진됐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사랑나눔 후원
대구지방변호사회(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3월분 성금 695만 원을 모금해 '영락양로원'을 방문해 불편한 어르신 2명의 전동침대 구입비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아울러 '제45회 대구광역시 장애인의 날' 행사후원을 위해 주관단체인 (사)대구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에 100만 원을 후원했다.저스티스봉사단은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과의 장기후원 협약 추진 및 구청을 통한 여름철 선풍기 전달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신고 접수 친절도 향상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 119종합상황실은 4월 16부터 이틀간 119상황근무자 대상으로 ‘119신고 접수 친절도 향상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신고접수 과정에서의 시민응대 역량을 높이고, 반복적인 상습·악성 신고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더욱 향상된 소방서비스 제공이 목표다.2024년 한 해 동안 부산소방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각종 신고 건수는 총 753,642건으로, 이는 42초마다 1건씩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특히 여름철(7~8월), 주말 및 월요일, 오전 9시~10시 사이에 신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이번 교육은 상습·악성 신고자에게는 “말투는 부드럽
-
창원서부서, 서장 주관 「지역경찰 업무역량 향상 교육」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4월 18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지·파출소 경찰관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장 주관, ‘지역경찰 업무역량 향상 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올해 신설된 ‘현장대응력 향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경찰서장과 현장 근무경찰관들이 소통하며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한 현장 대응방안 공유하는 자리였다.교육은 △매뉴얼에 입각한 상황별 현장 대응방법 △치안고객 처리만족도 향상 △전자충격기 등 경찰 장구장비 효율적 사용과 실전형 훈련 위주로 진행됐다. 지·파출소별 지역주민 참여 공동체 치안활동 우수사례 및 노하우(know-how) 공유와 함께 주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
[동정]김석준 교육감, 18일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8일 오전 10시 30분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김석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되새기고, 장애인의 권리와 역량을 온전히 존중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우리교육청은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노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대구경찰청, '다시 뛰는 경비경찰, Refresh 워크숍' 가져
대구경찰청은 4월 18일 오전 10시 청 내 무학마루에서 일선경찰서 경비과·계장과 기동대장·팀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뛰는 경비경찰, Refresh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업무 유공자 표창 ▵각종 집회·시위의 안정적 관리 ▵평온한 선거 치안 확보(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주요 인사 신변보호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 확보 ▵시경찰청과 경찰서, 그리고 기동대와 소통토론회도 가졌다.양영우 공공안전부장은 “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과 경비업무 특성상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개인의 안전
-
대구강북서, 화물차량 적재함서 구리 전선 다발 상습 절취 40대 구속
대구강북경찰서(서장 문영근)는 지난 4월 13일 오전 5시경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적재함에서 구리 전선 다발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피의자 A씨(40대·남)를 절도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심야시간대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적재함을 천막 덮개로만 덮어 둔 화물차량을 골라 범행해 온것으로 드러났다.대구강북경찰서는 고가의 물건이나 철물, 전선 등 처분 가능한 화물을 적재하고 주차하는 경우, 가급적 CCTV 등 감시장비가 갖춰진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고, 차량 문 시정 및 내부물품 보관하지 않기 등 생활화를 당부했다.또한 심야시간대에 노상 주차장을 중심으로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 순찰을 실시
-
법원, 尹 다음주 재판도 지하출입 허용... 통제·검색 강화 조치
법원이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고 통제·검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당일 공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전날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
'호기심이 부른 비극'…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세, 경각심 필요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기심에 시작한 일탈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SNS와 메신저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약 거래 환경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경찰과 세관 당국은 10대와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고액 알바'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이유로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접한 광고를 통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제품을 구매해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청소년 마약 범죄의 특징은 대체로 마약류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과 접근의 용이성에서
-
채팅 앱으로 만나 강도 행각 벌인 20대 남녀 3명 검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50대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남녀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8시께 인천시 계양구 빌라에서 50대 C씨를 폭행한 뒤 현금 2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지법, 1억 여원 피해 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4월 9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위인 관리책을 맡아 모집책 환전책과 공모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 여 원을 교부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별도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이 사건의 경우 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8397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금
-
고양시 도마뱀 사육장서 화재 발생... 3천여만원 재산 피해
경기 고양시의 도마뱀 사육장에서 불이 나 900마리가 폐사하며 3천1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5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의 파충류 사육 작업장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김포 길거리서 차량 훔친 뒤 불 지른 50대 긴급체포
길거리에서 차량을 훔쳐 불을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8분께 김포시 통진읍 길거리에서 경차를 훔친 뒤 500m 떨어진 지점에서 해당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에 의해 화재는 긴급 진화됐고 추적에 나선 경찰이 이날 오전 A씨를 검거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
尹변호인단 '윤 어게인' 창당 추진하다 보류... 석동현 "尹 관여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 이름을 딴 신당 창당을 추진하다 보류했다. 김계리·배의철 변호사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일정을 취소했다. 김·배 변호사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신당 제안이 대통령님 의중이나 뜻 혹은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기자회견으로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며 기자회견을 만류했다고는 사실도 전했다. 신당 창당 시도 배경에 대해 석동현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신당 창당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며
-
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미제기 결정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 3. 20.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4. 4. 11.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
-
법무부-한국무역협회, APEC기업 여행카드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는 실물카드로만 발행하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4월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1997년부터 도입된 카드이다.APEC 회원국의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카드 소지 기업인은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이용 가능 국가는 APEC 21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
-
[동정]김석준 부산교육감, 17일 원북원부산 어울림한마당 참석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7일 오후 3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년 원북원부산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김석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책을 읽는 경험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삶의 태도를 배우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주는가장 깊이 있는 배움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상상력과 공감능력을 키우고, 비판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며, 스스로의 미래를 넓혀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독서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