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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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서 음주운전 차량 전도돼 운전자 부상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8분께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면호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차량이 전도됐고 A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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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 주차된 25t 화물차에서 불
2일 오전 3시 58분께 강원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횡성휴게소에서 주차된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해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운전석과 적재함 등을 태워 2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를 내고 40여분 만에 꺼졌다. 화물차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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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심사... 이르면 밤늦게 결과 나올 듯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가 2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혹은 날을 넘겨 3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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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노트북 절도피의자로 지목되자 되레 증거 조작 피해자 무고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5일 피고인 A가 절도피의자로 지목되자 되레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노트북을 판매하는 것처럼 증거 조작으로 경찰에 제출해 무고하는 등 특수절도,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들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하고 각 폐기했다.피고인들은 성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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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범죄 동향과 대책 토론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군산지구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28일 오후 4시 군산시 옥산면 힐링센터에서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범죄 동향과 대책 토론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임시퇴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촘촘한 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토론회는 김금순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총괄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김병배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임춘덕 교무과장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나종길 보호사무관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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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준비 없이 시작하면 왜 불리해질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판단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재산의 형성 시기, 취득 경위, 관리 방식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에는 처음부터 체계적인 정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부가 보유한 전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재산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구분하는 것이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인지,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인지, 상속·증여처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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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체포 뒤 몇 달씩 방치되는 아동… 세움, 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 시작
부모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아동은 끼니 해결, 위생·청소, 정서적 돌봄, 안전 등 모든 영역의 위험에 노출된다. 실제로 국내 유일의 수용자 자녀 전문 지원 단체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이 지원한 일부 아동은 수개월간 성인의 보호 없이 생활하거나 동생 돌봄을 전적으로 맡거나, 1년 가까이 방치된 뒤에야 발견되기도 했다. 이 심각한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세움(대표 이경림)은 ‘체포·구속 시 피의자 자녀 여부 즉시 확인’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 <혼자 남겨진 아이들>을 시작했다. 해당 법안은 부모가 체포될 때 자녀 유무를 확인하고, 보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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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민.형사상 대응방법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남기 성범죄는 형법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행위 중 하나다. 그러나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제대로 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따라서 민형사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범죄에 대해 잘 아는 형사변호사를 추천받아 반드시 상담을 진행한 후 대응에 나서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보존하는 것.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입었던 옷가지는 세탁해서는 안 되며, 추가로 오염되지 않게끔 잘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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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연말을 맞아 12월 1일 회의실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대상자(10명, 각 10만 원)에 대한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 김학배 부회장, 황춘환 위원 등 보호관찰위원 7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했다.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모범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이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바라며, 2026년에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장필승 소장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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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외도, 불법행위로 인정될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달라져
현대 사회에서 부부가 별거하는 상황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경제적 이유, 성격 차이, 육아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부부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면서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별거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 과연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단순히 ‘혼인 생활이 끝났으니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복잡한 영역이다.우선 원칙적으로 별거 중 외도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별거가 장기간 이어졌고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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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소한지 얼마 안돼 백화점서 1시간 동안 소란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백화점에서 위협적인 행동과 고함을 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5. 8. 2. 오후 3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B백화점 대구점 6층에서 매장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마네킹과 조형물을 손으로 치고, 방문객과 종업원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에 위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계속 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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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보호관찰관의 마약류재투약 검사에 지인의 딸 소변 제출 40대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보호관찰관의 마약류 재투약 여부 검사에 지인의 딸 소변을 제출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95만 원[(필로폰 가액 10만×6회+20만 원+매매대금 15만 원)]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했다.피고인은 2025. 4. 7. 오후 10시 30분경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 0.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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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서, 땅에 절반 파묻힌 고양이 사체 수사중
지난 11월 22일 오후 1시 20분경 부산 영도구 한 대학교 내 화단에서 고양이 사체가 땅에 절반 파묻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부산영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내용을 접수해 주변 CCTV 영상분석 등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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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업무협약 체결
부산경찰청은 12월 1일 청 내 7층 무궁화홀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및 인권 중심 수사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실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부산경찰청장, 수사부장 등 8명,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부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서명식)은 최근 형사사법 환경 변화 속에서 부산경찰과 변호사회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 양 기관은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국민 법률 접근성 확대, 변호인 참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절차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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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2025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12월 1일 소속 회원들이 한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법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11월 7일 기준 개업회원 1,214명을 대상으로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다.올해 평가에는 총 563명의 회원이 참여해 8,523건의 평가표를 접수했다. 전체 평가대상 법관은 847명(1회 이상 평가)이었으며,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회 이상의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 113명을 대상으로 최종 결과를 산출했다.평가 결과는 지난 11월말 대법원장, 관할 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각 전달되었으며, 상위 평가법관 10명에게는 평가 결과와 함께 '우수법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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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2025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관련 현장 안전 점검
부산경찰청장(청장 엄성규)은 12월 1일부터 5일간 191개국 2천여 명이 참여하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와 관련, 본회의가 치러지는 해운대 벡스코를 찾아 IOC위원장 및 각국 장·차관 등 주요 참가자들의 방문에 따른 현장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은 행사 안전대책 등을 청취하고, 개·폐회식이 열리는 본회의장과 주요 이동로 등을 살펴본 후 경찰과 주최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부산경찰은 아시아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총회인 만큼 각국 주요 인사와 참가자들에게 세계적 관광도시인 부산지역의 안전한 치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찰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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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직접생산 위반' 우수제품지정 취소한 조달청, "처분 과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결정은 과도하다'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우수제품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A사는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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