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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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상품권 투자 사업 미끼 5억 원대 편취 50대 구속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상품권 투자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총 5억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50대·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3. 3.경부터 같은해 10.경까지 “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요청 시 한 달 내 돌려주겠다”고 속인 후 수익금을 가장하여 일부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신뢰를 유도했다.A씨가 권유한 사업은 '백화점 상품권을 헐값에 대량 매입 후 개인에게 할인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는 구조였으나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대부분은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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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산불 발생…1시간 7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7일 오후 1시 17분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 산100-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7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3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75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2시 24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통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북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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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정지해제 큰 불편 겪을 수 있어 조속히 대처해야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는 등 각종 법률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문제는, 계좌지급정지가 되어 이러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그렇기에 계좌지급정지해제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이러한 지급정지해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금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유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범죄에 내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어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지급정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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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시장 등 4명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시 보건소장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예비명단자가 아님에도 보건소 직원에게 지시해 부시장 등 4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보건소장·과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84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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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시의회 항공권 경비 부풀기 조사 진행중
부산경찰청은 국민권익위로부터 부산시의회 대상 항공권 경비 부풀리기 등 출장비 집행과 관련해 지난 3월말 수사 의뢰를 접수, 조사 진행중(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관계자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중(참고인 조사)으로 수사 초기인 점을 감안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시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은 엑스포 유치 홍보와 가덕도 신공항 벤치마킹 등의 목적으로 10차례에 걸쳐 유럽과 아시아, 미국 등지로 출장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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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강제추행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집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5일 자신을 강제추행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자 되레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피고인(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피해자 강제추행 건으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며 기사회생했지만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그 직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오 군수는 2021년 6월경 의령군 소재 식당에서 언론인 간담회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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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대행 헌재재판관 지명 철회 연일 촉구... "위헌행위 국민 석고대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면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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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반발... “정치적 재판”
국민의힘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라며 "헌재는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는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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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페이퍼 공장서 종이 찌거기 재 분출 사고로 3명 전신화상 피해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17일 오전 7시 36분께 종이 찌꺼기(슬러지) 재가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전신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슬러지를 건조하던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강제로 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신화상을 입은 3명은 대전·충북 오송 등의 병원으로 분산 이송 후 치료 중이다. 전주페이퍼는 해당 설비의 가동을 멈춘 상태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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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술 마시다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20분께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에서 이성 친구의 지인인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과거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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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만보걷기대회 및 환경정화 활동 전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4월 16일) 오후 3시 인천 청라호수공원 일대에서 ‘만보걷기 대회 및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 기금을 마련하고, 자연보호 및 청렴을 되새기는 ‘상호존중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연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이재연 회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협의회 김희수 협의회장, 법무보호위원, 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만보걷기대회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들(기업체 대표 등)은 청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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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가족 5명 살해 혐의 50대 구속영장 신청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해 이날 오후 9시 30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범행 이유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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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나선 경찰, 경호처 저지로 10시간 대치 끝 수색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이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끝내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며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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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옆집 공사소음 격분 특수재물손괴 징역 8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옆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항의하다 흉기나 발로 피해자의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8. 3.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취소로 징역 6월을 복역해야 한다.-피고인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4. 8. 17. 오전 8시 55분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대구도시개발공사 소유인 위 3XX호의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소음문제로 불만을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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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근로자 대상 '아차사고' 발굴 경진대회 개최
올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4월 28일)’을 기념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나선 부산시교육청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5월 30일까지 부산교육청 소속 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아차사고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아차사고’는 시설 결함,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을 뜻한다.이번 대회는 현장에서 직접 겪은 ‘아차사고’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해 근로자들이 함께하는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참여 희망자는 시교육청 ‘학교안전플러스’ 아차사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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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이륜차 번호판 불법사용퀵서비스 배달원 검거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제옥봉)는 우연히 습득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중, 자신이 구입한 무등록, 무보험 이륜차에 불법 부착해 진주 시내 전역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하던 피의자 A씨(20대·남)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유상운송용(배달용) 보험료가 너무 비싸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경찰에 단속될 것이 두려워 길에서 주운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 지나 2월 중순경부터 운행한 혐의다. 진주서는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예정이다.경찰은 번호판 불법 사용, 무등록·무보험 이륜차 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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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피해금 찾아주겠다" 사기피해자들 상대 억 대 사기 징역 4년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4월 9일,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10명)을 상대로 사기 피해금을 찾아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면서 피해금 회복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각 수차례에 걸쳐 금원(1억5363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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