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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청주, 지난해 지방 분양시장 ‘주도’…올해도 청약 훈풍 기대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지방 분양시장에서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이며 두각을 나타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가 속출하면서 올해 역시 청약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에서 분양된 단지는 총 6곳으로, 이 중 4개 단지가 수십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더원’은 지난해 충청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77.01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47.39대 1, ‘청주테크노폴리스 하트리움 더 메트로’는 42.26대 1로 뒤를 이었다.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2차’도 26.82대 1이라는 호성적을 거둔바 있다.
법무부,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기관)의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6월 25일 '동포체류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에서 그동안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법무부는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23개 단체를 선정했다(지정기간 ’25. 7. 1.~’27. 6. 30.). 재외동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
강릉보호관찰소, 춘천지법 소년부 김청미 부장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신욱)는 6월 26일 춘천지방법원 소년부 김청미 부장판사 등 6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설명회는 소년 비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보호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업을 위해, 소년사건 처리절차, 법원의 보호처분 기준, 현장 적용사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과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조사 등 소년보호사건 집행현황 설명, 외출제한시스템 시연,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이뤄졌으며, 집행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김청미 부장판사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했는데 직접 시연을 통해 그 과정을 알게
공수처, '尹 석방'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고발 사건 이첩... 내란 특검에서 수사 진행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사건을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전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기록이 완전히 넘어간 단계는 아니다. 공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죄 관련 항소취하 시사... "위법한 명령 받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6일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냐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내란특검팀 "이달 30일까지 노상원 추가 기소…증거인멸 막아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 방침을 전했다. 내란특검팀의 김형수 특검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특검에서는 피고인 김용현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지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아…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만이 해법 최근 14세 남학생이 11세 여아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징역형 판결과 함께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재판부는 “소년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의 폭력”이라고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고, 이는 청소년이라도 성범죄에 있어 더는 관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훨씬 높은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박·유포 등이 동반된 경우 특수강간,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가 빈번하다.문제는 청소년 피의자 본인과 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몽골법률구조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6월 26일 서울 서초구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몽골 법무내무부 산하 법률구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국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를 통한 공단 법률구조제도 개선 및 재외국민 법률구조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을 위해서다. 공단 이사장과 주한몽골대사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 법률구조 경험 교류와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회의 등 개최 △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법률상담의 날 주관 △ 재한 몽골 학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 △ 주한 몽골 대사관의 법률구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호국보훈의달 보호관찰청소년과 견학 프로그램 가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5일 보호관찰 청소년 8명, 보호관찰위원 9명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은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김영삼대통령 생가 견학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겼으며, 송도케이블카 체험을 통해 심성순화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병기)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일일 선생님으로 함께 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강병기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김해서부서, 심야시간 무인매장서 금품 절취 20대 구속 김해서부경찰서(형사과)는 심야시간에 김해시 일대 무인매장(무인 PC방,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의류 판매점 등)에 침입, 총 11회에 걸쳐 현금, 태블릿PC 등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20대)를 절도 혐의로검거(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김해시 일대를 다니며 무인매장에 침입해 금고를 손괴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CCTV 분석, 범행 전후 동선 추적 등 집중 수사로 6월 16일 김해시 소재 아파트 옥상층 비상계단에서 노숙하던 피의자를 발견해 검거했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없이 떠돌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안이 취약한 무인
법무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나홀로 황제 교육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25일 언론(JTBC)에서 다룬 “침대 놓고 누워서”…이만희, 16차례나 나홀로 ‘황제교육’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26일 밝혔다. 보도 주요 내용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횡령 혐의로 준법교육(80시간)을 받을 당시 혼자만 침대까지 설치한 별도의 공간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런 식의 교육을 받은 건 이만희가 유일하다. 이씨는 16차례에 걸친 모든 교육을 전문강사가 아닌 준법지원센터 직원에게 1대 1로 교육 받았다고 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침대까지 설치한 별도 공간에서 교육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만희측 변호사가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고 교육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대용 접이식 간이침
尹조사 앞둔 내란특검, 질문지 보강하며 준비 매진... 출석시간 놓고도 신경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이틀 앞둔 가운데 질문지를 보강하며 대면 준비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질문지를 보강하며 오는 28일 이뤄질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대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된 만큼 질문 분량이 많아 조사가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 측은 이날 조사 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길 기대하기란 어렵단 전망이 나온다. 이미 출석 시간을 두고도 줄다리기가
李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모의 글' 50대 남성 검찰 송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50대 남성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동호 씨의 결혼식을 앞둔 지난 9일 한 SNS '일거에 척결'이라는 카테고리에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공중협박)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송도 지하철 환기실서 화재… "열차 운행 지장 없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지식정보단지역 구간의 지하 1층 환기실에서 26일 오전 4시 13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배전반 전선이 일부 타면서 연기가 발생했고 소방 당국이 출동해 안전 조치를 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배전반의 퓨즈 1개가 소실돼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벤텍프런티어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6월 25일 벤텍프런티어(대표 민효식)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를 채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식에는 벤텍프런티어 민효식 대표, 김사연 경북서부지소장, 김경미 경북서부지소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김사연 경북서부지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신 대표님께 감사하다”고 했다. 민효식 대표
창원지법, 병실 동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및 송금 3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병실 동료의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소액결제 및 송금 사기(1300만 원)를 저질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사이다.피고인은 2024. 8. 14. 오후 3시 18분경 김해시에 있는 D병원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진 앨범에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발견함으로써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구
울산소방본부, 7월 승진 및 전보 인사 울산소방본부는 6월 26일 오후 4시 2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5년 하반기 승진, 전보 대상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용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성진용 중부소방서장의 퇴직준비교육 등을 반영해 7월 1일 자로 소방정 2명, 소방령 8명 총 10명이 승진 임용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현장지휘 경험 및 업무능력을 고려해 보직했다”고 말했다.◇ 소방정 승진 ▲ 울산소방본부 재난대응과장 정해식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장 이병우◇ 소방정 전보> ▲울산 서울주소방서장 이연재 ▲울산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울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성진용 ▲울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이원근◇ 소방령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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