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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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옆집 공사소음 격분 특수재물손괴 징역 8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옆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항의하다 흉기나 발로 피해자의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8. 3.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취소로 징역 6월을 복역해야 한다.-피고인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4. 8. 17. 오전 8시 55분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대구도시개발공사 소유인 위 3XX호의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소음문제로 불만을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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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근로자 대상 '아차사고' 발굴 경진대회 개최
올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4월 28일)’을 기념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나선 부산시교육청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5월 30일까지 부산교육청 소속 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아차사고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아차사고’는 시설 결함,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을 뜻한다.이번 대회는 현장에서 직접 겪은 ‘아차사고’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해 근로자들이 함께하는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참여 희망자는 시교육청 ‘학교안전플러스’ 아차사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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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이륜차 번호판 불법사용퀵서비스 배달원 검거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제옥봉)는 우연히 습득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중, 자신이 구입한 무등록, 무보험 이륜차에 불법 부착해 진주 시내 전역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하던 피의자 A씨(20대·남)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유상운송용(배달용) 보험료가 너무 비싸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경찰에 단속될 것이 두려워 길에서 주운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 지나 2월 중순경부터 운행한 혐의다. 진주서는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예정이다.경찰은 번호판 불법 사용, 무등록·무보험 이륜차 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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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피해금 찾아주겠다" 사기피해자들 상대 억 대 사기 징역 4년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4월 9일,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10명)을 상대로 사기 피해금을 찾아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면서 피해금 회복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각 수차례에 걸쳐 금원(1억5363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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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50억 원대 홀덤펌·파워볼 도박장 운영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형사기동대는 50억 원대 불법 사설 홀덤펌(카지노), 파워볼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업주, 종업원, 손님 등) 62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40대·남)등 2명을 도박장개설,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2024년 4월경 경찰의 불법 홀덤펍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강화되자 가게 문을 닫고 부산 시내 오피스텔을 임대해 가정주택으로 위장 후 단골손님만을 대상으로 은밀히 50억 원대 불법 카지노(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해 온 업소 2곳과 오피스텔 1곳을 적발했다. 2명 구속외 홈덤펍 공동운영자 5명 불구속(도박장개설, 관광진흥법위반), 딜러, 모집책 등 15명 불구속(도박장개설방조), 도박참여자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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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합의 여부와 정황 따라 양형 차이 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그 수위는 범행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강간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되는 추세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정황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그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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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던지기’ 초범도 중형 가능… 단순 심부름이라도 법적 책임 무거워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광고에 넘어가 ‘마약 던지기’ 범행에 가담한 뒤 검거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SNS나 다크웹을 통해 모집된 이들 중에는 자신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것조차 모른 채 조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마약 던지기’는 마약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제3자가 운반 역할을 맡게 된다. 단순한 배달이나 위치 안내만 했더라도,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운반’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단순 심부름처럼 보여도 마약 운반은 마약 유통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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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마이크로소프트, 'AI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공동 세미나 성료
“AI는 모든 산업, 영역에서 침투하고 있고 이는 법무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형적인 지식산업인 법률산업에서 AI의 도입은 파괴적 혁신을 가져 올 것입니다. 변호사의 업무 수행 방식은 물론, 로펌의 운영, 사내변호사의 역할 등 기존 프레임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AI시대를 맞아 글로벌 AI 선도 기업의 관점과 전략을 공유하는 <AI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세미나가 지난 15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한국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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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컴퍼스, AI 디지털 영어도서관 ‘리딩오션스플러스’ 日 정식 출시
글로벌 영어교육 전문기업 웅진컴퍼스가 일본 영어교육업체 쉐인코퍼레이션(Shane Corporation Ltd.)과 손잡고 자사의 AI 기반 디지털 영어도서관 ‘리딩오션스플러스’를 일본 시장에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리딩오션스플러스는 영어 독후 활동 솔루션과 학습 관리 시스템(LMS)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읽기, 듣기뿐 아니라 말하기, 쓰기 학습까지 통합 지원하며, 유럽공통언어참조기준(CEFR) 기반 레벨링 시스템을 도입해 학습자 수준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판타지앤어드벤처(Fantasy & Adventure)’, ‘미스터리앤스릴러(Mystery & Thriller)’ 등 13개 메인 카테고리와 다양한 세부 주제를 통해 몰입도를 높였다.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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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가져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는 4월 15일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소재 호텔 라온제나(르미에르홀)에서 ‘202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는 교정시설 내 교화사업 등을 통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등을 돕기 위한 단체이다.이날 행사에는 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강남모 교정협의회 회장 등 70여명의 교정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강남모 회장은 “우리들의 소박한 교정활동들이 수용자들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위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나눔으로 빛이 되는 소중한 교정활동가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현주 소장은 “수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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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소방서, 부산광역시 숙박업소 영업주 대상 설명회 가져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는 4월 15일 시청1층 대강당에서 부산광역시 숙박업소 영업주 500여명을 대상으로 화재피난행동요령 설명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숙박시설 화재 사례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공유해 관계인들의 화재예방의식을 높이고 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주요 내용은 ▲화재 시 이용객 피난 유도 및 초기 대응 등 관계인 업무 안내 ▲호텔 화재 사례를 통한 소방·방화시설의 이해 및 중요성▲완강기 등 피난기구 사용법 교육 등이다.숙박시설 관계자는 “여러 숙박시설화재 사례를 보며 우리 업소의 화재예방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다. 특히 동래소방서가 자체제작한 완강기 바닥유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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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직업훈련기관 초청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4월 16일 전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직업훈련기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전북지부 이순세 지부장을 비롯해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25명이 참석, 직업훈련 지원과 원활한 상호교류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우수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눈높이를 맞춘 실질적 교육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직업훈련기관 위원회를 구성, 위탁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아울러 자격증 취득 이후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취업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순세 지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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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건 소방관 2명 피의자로 입건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경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사상자(사망 6명, 부상 4명)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소방 시설 허가 문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소방관 2명이 경찰 수사 개시 통보로 인사 조치됐다.16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지난 14일 반얀트리 리조트 소방시설 인허가 부서에 있던 A 소방위를 타부서로 전보하고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B 소방령을 직위해제했다.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11일 소방본부에 2명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4월 7일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현장 화재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소방시설 및 건축물의 사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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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성희)은 4월 16일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센터장 표수미)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과 심리회복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3월부터 경남경찰청에서 시행 중인▴‘마음 이음&돌봄’(약칭 ‘마음이,봄’)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다양한 지원을 위한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협력 ▴젠더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마음 이음&돌봄’은 가정폭력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경남경찰청과 1366경남센터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가정폭력 미성년 가해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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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롯데호텔앤리조트, 지속가능한 여행 문화 확산 위해 부여군과 ESG 실천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지난 15일, 롯데리조트 부여가 위치한 충남 부여군에서 지역사회 상생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플로깅과 유기견 봉사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충남 부여군과 함께한 이번 활동은 롯데호텔앤리조트의 지속가능한 여행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캠페인 ‘리띵크 저니(Re:ThinkJourney)’의 일환으로, 롯데호텔앤리조트 임직원과 부여군청 담당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관북리 유적과 정림사지를 비롯한 부여군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약 2시간 동안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플로깅 키트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면장갑과 스테인리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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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소방서-범어사, 소방공무원 템플스테이 업무협약
부산 금정소방서(서장 유형석)는 4월 16일 부산의 대표 전통사찰인 금정 총림 범어사(보제루)에서 주지스님 및 사찰 관계자, 소방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템플스테이를 통한 소방공무원의 심신 건강 증진과 지역 내 전통사찰 화재 대비한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협약서에는 △소방공무원들과 가족들의 심신 건강 증진과 심신안정 회복을 위해 범어사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 △범어사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 협력 △기타 양 기관의 필요 사항에 대하여 상호 공동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범어사 주지 정오스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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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서, 다문화 청소년 범죄예방 및 보호 「원클(One-Class)」프로젝트 추진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안문기)는 다문화 학생 맞춤형 선도·보호 종합대책인 원클(One-Class)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도·농·공 복합도시인 대구 달성군 지역의 특성상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이 많고 관련된 범죄와 피해가 잇따르는 점에 착안한 달성경찰서의 자체 특수 시책이다.원클(One-Class)프로젝트는 다양한 문화·환경·언어를 가진 학생들이 어울려 ‘소외되지 않는 하나의 학급을 만들자’는 의미로, △이중언어 튜터 교사를 통한 소통 강화, ‘원클 Day 운영’ △다국적 범죄 예방 안내서 ‘다국이’ 제작·배포 △다문화 청소년 고민 상담을 위한 ‘폴-픽(pol-pick) 상담소’를 운영한다.이를 위해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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