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중앙대, ‘2025학년도 보안대학원 융·복합세미나’ 성료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지난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소노캄 고양에서 ‘2025학년도 보안대학원 융·복합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첨단기술 보호의 다차원적 접근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교수 및 외부 초청 인사, 졸업생, 재학생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장항배 보안대학원장의 축사와 신용달 원우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재학생들의 기술보호 연구 주제 설계 및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외부 초청 인사 특별강연, 동문 기업 보안솔루션 소개, 보안대학원장 특별강의, 시상식 및 총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
-
53사단 부사관단,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헌혈증 118장 기부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사관단은 6월 25일 세계 헌혈자의 날(6. 14.)을 기념해 '찾아가는 생명나눔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뜻을 함께한 부사관들이 모은 헌혈증을 지역사회에 기부해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다.이번 기부에는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미래의 희망이자 꿈나무인 소아암 환우들이 빨리 완쾌해 건강한 몸과 해맑은 웃음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부산관들의 마음이 담겼다.부산관들은 헌혈 후 각자 보관하고 있던 헌혈증을 십시일반 모아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부산 나음소아암센터)에 118장을 기부했다.이평호 사단 주임원사는 “호국보훈의 달이자 세계 헌혈자의 날이 있는 의미 있는 6월을 맞아 아픈
-
부산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국립호국원’ 방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6월 25일 한국나눔연맹 후원으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영천 국립호국원’을 방문해 현충탑 참배 등을 통해 호국영령에 묵념하고, 묘비를 닦는 등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영천 국립호국원 현충탑 참배를 마친 A양(16)은 ʺ우리나라를 지킨 호국영령과 국가 유공자들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도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 좋았다ʺ고 전했다.한편 한국나눔연맹은 보호관찰 소년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의 지도·감독을 위한 후원금 지원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한국나
-
천안개방교도소, 6·25전쟁 75주년 맞아 보훈공원 참배
천안개방교도소는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일을 맞아 6월 25일 천안보훈공원에 위치한 참전기념비 등을 찾아 직원들과 함께 참배했다고 밝혔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가운데 6·25전쟁 순직 교도관 167명이 있음을 함께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광주지법 판결]정부가 법원 집행관에 경매차량 보관비 청구소송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정부가 법원 집행관들의 '편의주의' 탓에 경매 자동차 보관료 등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에서 '패소;' 선고 했다.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A씨 등 광주지방법원 전현직 집행관 8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피고들은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간 차량 41대의 보관을 200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광주 한 주차장 업체에 맡겼다.정부는 해당 업체 측과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쳐 자동차 보관 비용으로 11억3천557만원을 지급했고 "A씨 등이 개인적인 편의 목적으로 법원 관리 차량을 민간 업체에 맡겼다며 집행관으로서 공무집행 범위를
-
[인천지법 판결]서해 백령도서 납북된 어민 4명, 재심 끝에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처벌받은 어민 4명에게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83)씨 등 4명에게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 4명 중 심씨만 현재 생존해 있고 1931년∼1934년생인 다른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1967년 10월 12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상어잡이를 한다는 이유로 서해안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이들 중 A씨
-
[수원지법 판결]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주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
-
[서울고법 판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범”에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사업주와 행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의 ‘공범’의 범위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의 ‘공범’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고 구 외부감사법 제21조 소정의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소정의 ‘공범’으로 볼 수 없고, 결국 직원 甲에 대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
-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주 4.3 관련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종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과 같은 원인에 기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
-
[국회입법] 이재관의원 등 15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재관의원 등 15인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하여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음다는 것이 이재관의원측의 설명.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
[국회입법] 백승아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승아의원 등 10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백승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
-
대학생 봉사단 잇단 선행 'BBQ,' 사회공헌 관심도 업계 1위…bhc·교촌치킨 순
최근 2개월간 국내 주요 치킨 브랜드 중 '사회공헌'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곳은 BBQ로 조사됐다. BHC와 교촌치킨이 뒤를 이었다.25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올해 4~5월 치킨 브랜드별 '사회공헌' 관련 포스팅 수를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정보량 순으로 △BBQ △BHC △교촌치킨 △굽네치킨 △자담치킨 △노랑통닭 △60계치킨 △네네치킨 △푸라닭치킨 등이다.조사 키워드는 '브랜드 이름' + '사회공헌, 봉사, 어르신, 청소년, 지역사회, 인재, 독거, 기부, 기탁, 전달, 나눔, 후
-
영풍문고, '그림책이 참 좋아 展' 개최
국내 대표 서점 브랜드 영풍문고(대표 김경환)가 25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영풍문고 동탄롯데점에서 '2025 그림책이 참 좋아 책읽는곰X 영풍문고' 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출판사 ‘책읽는곰’의 신민재, 유설화, 윤정주, 김유진, 김영진, 최숙희 - 총 6명의 대한민국 대표 그림책 작가의 원화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각 작가의 작품은 아이들의 일상과 감정을 따뜻하고 섬세하게 담아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영풍문고는 이러한 그림책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했으며, 전시에서는 국내 그림책계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주요 작품은 물론, 올해 새롭게 출간되는
-
법무법인 화우, 이재명 정부 규제개혁 종합 대응조직 ‘규제개혁솔루션팀’ 출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5대 그룹 총수·경제6단체장간 간담회에서 “불
-
세종대 김대종 교수, IB토마토 발표..."9200억 달러 비축해야"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IB토마토 회원들에게 ‘공급망 재편과 투자환율 리스크 관리전략’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김 교수는 ‘새정부 금융시장 현황과 주식전망’에서 “국내 금융시장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글로벌 경기 회복세, 신정부 AI혁신정책 등에 힘입어 3100을 넘었다. 새 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증시 활성화와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강달러 지속, 중동 전쟁 종전, 동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확률이 82%다”고 진
-
李대통령, PK이어 취임 후 첫 호남 방문... 타운홀미팅 참석해 민생 현안 청취 통합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해 민생 현안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지역민 등 약 1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특히 일반 주민들의 민심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80%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만큼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울산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 및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독려 지시 등으로 PK(부산·경남) 민심잡기에 나선바 있어 이번 호남행이 영·호남 통합에 대한 메시지라는 분석
-
법무법인 디엘지, TS '규제특례 컨설팅 사업' 시작…"모빌리티 혁신 지원 본격화"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경영·기술 전문 컨설팅 기업 탭엔젤파트너스(대표 박재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발주한 ‘2025년 모빌리티 규제특례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공동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적인 모빌리티 수단, 기반시설, 서비스 및 기술이 규제의 장벽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고도화와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분야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의 운영 기관으로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