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안양소년원, ‘정심 마음나눔 음악회’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원장 배성희)는 6월 26일 ‘정심 마음나눔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틈틈이 배우고 연습한 악기 연주, 합창 등이 펼쳐졌으며, 그동안 보호소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지역사회 기관 및 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강득구(안양시 만안구)국회의원,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안양시청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연대를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특히 올해 처음 시작한 정심고적대는 「Viva la vida」, 「Hound dog」등 6곡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대구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 위촉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6월 25일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특별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면담 및 원호,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준법교육 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현장집행 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활동 지원을 한다.특히 이번에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은 상담·원호 등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과 주변의 신망을 받는 이들이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위촉됐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의 깊은 관심이 우리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광주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 개선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6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일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대표 이찬호)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수혜자 A씨(50대·여)는 저장강박증과 알콜리즘 증상이 있는 세대로, 가정 내 생활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광주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매년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서울구치소, 인덕원 역 일대 등 마약 예방 캠페인 벌여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6월 26일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4호선 인덕원 역 일대와 서울구치소 민원청사에서 마약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26일 오전 8시부터 인덕원 역 일대 시민들과 방문 민원인에게 마약 근절을 위한 홍보 리플릿과 홍보물을 제공하고, 신종 불법 마약류와 마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마약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우 소장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최근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과 마약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으며, 마약 근절을 위한 다양한 예방 활동을 추진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울산구치소, 마약퇴치의 날 마약근절 캠페인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홍대)는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근절을 위한 자체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마약이 우리의 일상으로 급속하게 침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의 종류 및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등 마약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울산구치소 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마약예방 홍보물 배부 등이 이뤄졌다. 김홍대 울산구치소장은 “마약퇴치의 날에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울산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뿐 아니라 울산구치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께서도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앞으로도 우리
대법원, 국정농단 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 발언 일부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최순실 개명 최서원)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안민석)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피고가 2016. 11.경부터 2019. 6.경까지 방송 등에 출연하여 10회에 걸쳐 ①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원고의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원고 재산의 출처(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원고의 딸에게 승계), ②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과 원고의 연관성, ③ 원고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만남 및 원고의 이익 취득에 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가단238937 판결,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2025년 2분기 친절직원 이현우 주임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최근 2분기 친절직원으로 이현우 주임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현우 주임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숙식제공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이 취업 및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경북지부 직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바쁜 상황에서도 주변 동료를 돕는 이현우 주임의 모습을 이번 분기 친절직원 추천 이유로 꼽으며 의견을 모았다.친절직원으로 선정된 이현우 주임은 “직원들을 따라 함께 움직이다 보니 운이 좋게 친절직원이 된 것 같다. 늘 경북지부 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상반기 자체 전문강사와 간담회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유한철,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6월 26일 상반기 자체 전문강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남부센터 자체 16명의 전문강사진들은 법원, 검찰, 학교 의뢰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하며, 교육을 통한 비행예방과 아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이날 전문강사진과 담임 등 직원들은 센터 대안교육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 진행 과정 중 어려운 점이나 건의 사항들을 서로 나눴다.유한철 센터장은 “항상 대안교육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도해주시는 전문강사분들께 감사드리고, 2025년 상반기도 열심히 강의해 주셔서 고
공단기·소방단기·경폴카, 2026 공무원 시험 대비 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 소방단기, 경폴카가 2026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각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설명회는 오는 28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공무원 시험 제도 변화와 경쟁률 상승에 대비한 단기 합격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신유형 문항 예시, 과목별 학습법 등 시험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교육연구소가 11년간 축적한 ‘기출 정답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렬별 경쟁률, 합격선 변화, 출제 경향 분석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강사진과
[해외법원 판결]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佛경쟁사 불복소송, "기각' 선고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를 두고 프랑스 경쟁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정부와 한수원 측 손을 들어줬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26일, 전했다.EDF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당국인 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UOHS가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달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을 판결할 때까지 최종계약을 금지했다. 그러나 최고행정법원
[기업사회활동] 에버랜드, 큰고니 야생 방사 프로젝트 ‘결실’ 국내 동물원에서 자연 부화된 큰고니가 올봄 약 2,300 km를 날아 여름 서식지이자 번식지인 러시아로 이동하는 첫 사례가 탄생했다.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정해린)은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큰고니 '여름'이 야생 무리와 함께 비행해 러시아 프리모르스키(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에버랜드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조류생태환경연구소와 함께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 야생 방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2023년 6월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큰고니 ‘여름’은 같은 해 10월 부산 을숙도 대체서식지로 이송되어 야생 큰고니 무리들과 어울리며 먹이활동, 비행 능력, 사
[대전지법 판결]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무효 소송에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 부당하다'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3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2021년 12월 내린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경찰서장에게는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판시했다.2021년 12월 1일 정식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보령경찰서장은 보령해저터널 진입로의 이륜차량 유
[서울남부지법 판결]'1천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약 1천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놓고 이 사실을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은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증권사의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손실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이
춘천지법, '찾아가는 소년재판' 개정 춘천지방법원은 26일, 강릉지원을 찾아 소년재판 법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춘천지법 소년재판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이날 강릉지원에서 강릉, 태백, 동해, 삼척, 속초 등 다양한 지역에 사는 보호소년 42명의 재판을 진행했다.소년법상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한다.이에 강원도의 경우 지역을 막론하고 죄를 범한 소년과 그 보호자들은 소년재판을 위해 춘천까지 찾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실제로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 개인채무자의 소재지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인 경우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강릉지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판결]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향후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임시조치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향후 채무자(대한민국)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임시조치 청구 인용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그 시정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로서, 본안판결[채권자들은 차별구제조치를 구하는 취지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2091)를 제기한 바 있고,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나2058594) 계속 중임] 확정시까지 지난 6월 3일, 진행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채권자들에게 가족 또는 채권자들이 지
[제주지법 판례]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완료하였고, 달리 법령상 건축 제한사유가 없으며, 민간임대주택법상 행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행위허가의 경우와 달리 시행사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만연히 시행사의 의견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건축법 규정상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건축물 착공신고를 반려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
[국회입법] 최은석의원 등 12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및 문화체육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다.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111 112 113 114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