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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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내불륜 의심 상대남에게 자결 요구 부자(父子) 실형·선고유예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5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상대 남성에게 흉기로 자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 특수절도[변경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협박,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6개월, 동행한 피고인 B(아들)에 선고유예를 각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문구용 위험한 도구는 몰수했다. 피고인 B에게는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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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15층짜리 아파트서 한밤 불… 80여명 대피
경기 평택시 세교동의 15층짜리 아파트 6층 세대 내에서 16일 0시 51분께 화재가 발생해 한밤 대피 소동이 빚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방 안에서 연기가 많이 나온다"는 해당 세대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30여분에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아파트 주민 21명이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외부로 나왔고 62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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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서 승합차가 중앙 분리대 충돌해 7명 중경상 피해
강원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한 도로에서 16일 오전 2시 38분께 승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50대 탑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6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빗길 미끄러짐 사고 가능성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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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명지 중리항서 승용차량 추락, 2명 자력 탈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0월 16일 오전 5시 24분경 강서구 명지 중리항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했으나 운전자와 동승자가 스스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58·남)가 승용차를 운전해 B씨(56·남)와 함께 명지 소재 회사로 출근하던 중 명지 중리항 김 위판장 앞 해상에 추락했다. 추락 직후 A씨와 B씨는 자력으로 물 밖으로 나와 신고했다.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추락자에 대한 상태를 확인한 결과 건강상 이상은없었고, 음주측정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해상에 완전 침몰한 차량에 대해 위치 부표를 설치한 뒤 오전 9시 13분경 크레인을 이용해 차량을 인양 완료했다.해경은 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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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SW마이스터고,몽골교육기관·기업과 글로벌 교육협력 강화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김성율)는 지난 8일과 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과학기술대학교 부속 고등학교(MUST High School) 및 메조른(Mezorn) 교육콘텐츠 기업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국 청소년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보기술 및 융합교육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현장형 국제 협력 프로그램 구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와 몽골과학기술대학교 부속고는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양교 학생 간 교류, 교직원 협력,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교육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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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0월 15일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김경진)와 보호관찰대상자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내 사례발굴 및 도박사범의 치유를 위한 사업 ▲상호기관 홍보 및 지역사회자원 연결 ▲기타 공동추진 가능한 교육, 사업에 대한 협력과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소년대상자들의 도박문제도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상자들의 도박문제 해결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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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한변협, 제1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 가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0월 15일 오후 7시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세계한인법률가회와 함께 '제1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올해로 11회차를 맞이한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우수한 대한민국 청년법조인들과 대한민국 법률서비스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처음 마련된 전문 교육과정이다.이번 과정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총 97명의 청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국제거래, 국제중재 등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12월 1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국제법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아카데미를 수료한 청년법조인들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각국의 전문로펌,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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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단순 성추행과 달리 실형 선고 각오해야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2024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유사강간죄’로 인한 처벌 사례 또한 점차 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636명이었던 유사강간 피해자는 2022년 947명으로 5년 사이 약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사강간죄는 단순 성추행 수준의 범행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에 준하는 정도로 엄히 처벌된다.유사강간죄는 2006년경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추행 중 간음에 준하는 행위를 한 가해자를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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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면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고, 심지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대부의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으로 편하고 빠르게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SNS 등 광고글을 보고 연락했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불법 대부 사건에 연루되면 사기 피해자임에도 피의자가 될 수 있기에 로펌에서 사기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 대부 유형으로는 ‘내구제 대출’이 있다. 본인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불법적인 대출 방식이다. 변호사들은 이런 방식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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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코다리 조림 레시피 영업비밀침해가처분 기각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박세정 판사)는 2025년 8월 7일 코다리조림 레시피 관련 영업비밀침해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채권자들(A, B)은 채무자들(C,D)을 상대로 '채권자 A가 개발한 코다리조림 레시피(사용되는 파우더 정보 포함)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채권자들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채무자들이 위 기재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들은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간접강제)'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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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 횡단보도 돌진 보행자 2명 사망사고 시내버스 운전자 불구속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8월 10일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노선버스 1대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2명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버스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8월 10일 오후 1시경 노선버스가 브레이크 고장(당시 운전자는 제동페달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으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 부근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 및 오토바이 후미 등을 충격한 사고이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 오토바이 운전자, 탑승자 중·경상과 오토바이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운전자는 음주 및 약물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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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명백한 이혼 사유... 피해자 구제와 법적 보호 동시에 진행해야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과거에는 ‘집안일’로 여겨지며 피해자가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사회와 법 체계는 이를 명백한 범죄로 인식한다.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경제적 학대까지 포함되는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혼인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법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격히 제재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가정폭력은 단순히 배우자 간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동거 가족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신체적 폭행 외에도 언어폭력, 감금,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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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늘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최종 선고… 재산분할 핵심 쟁점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개최한다. 최 회장이 지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의 결론이다. 앞서 지난해 5월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바 있다. 대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2심 판단의 문제점을 들어 파기하고 돌려보낼지, 항소심 결론을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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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韓대학생 피살연루 국내 대포통장조직 '수사'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감금·피살 사건과 관련된 '국내 대포통장 조직'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이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조만간 신청할 계획이다.경찰은 앞서 피살 대학생 통장에 있던 범죄수익금 수천만원이 인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과 자금인출 연루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자금인출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모집책 외에 복수의 제3자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15일,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 고 박모(22) 씨 사건과 관련해 대포통장 범행 조직 복수 관계자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경찰은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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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 손실만든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태국에 항공사를 설립한 이유는 이스타항공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에 자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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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판결]직장 선배에 쇠망치 협박 30대,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직장 선배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들고 협박한 30대 우체국 직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적정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한 우체국 1층에서 직장 선배 B씨에게 업무용 쇠망치를 집어 들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내가 만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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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양구수목원 비리…뒷돈 챙긴 공무원들, '징역 5∼6년'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60)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이와함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8급 임기제 공무원 B(48)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9천만원과 4천36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또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청원산림보호직원 2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각 600만원 또는 900만원과 수수액만큼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양구군 한 조경업체 대표 C(47)씨로부터 2020년 5월 8일부터 2023년 11월까지 41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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