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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창원지법, 구급차 내 이송 중 소방공무원 폭행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구급차 내에서 피고인을 이송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1. 21. 오후 11시 55분경 김해시 생림면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119 구급차 내에서, “심장이 안좋다, 숨이 차서 미치겠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C로부터 활력징후 검사를 받고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위 C으로부터 “어디가 아프냐”라는 말을 2회에 걸쳐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턱 부위를 때렸다.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대구지법, 음주전력 2회에도 다시 만취운전 양형부당 항소 기각 실형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이은정·김양호 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두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2024년 11월 20일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경찰 음주 측정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32%로 측정됐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경찰이 부산시 예산을 집행?”…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경찰 대상 예산·회계 실무교육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 경찰교육센터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예산·회계 실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자치경찰사무 예산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시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겪는 혼선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경찰관들이 지방예산 회계 절차 및 시스템을 숙지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더욱 나은 민생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부문에 중점을 뒀다.이날 예산·회계 분야의 전문 강사인 조양제
공노총, 구미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구미시의회 소속 안주찬 의원이 지난 5월 구미시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만행과 관련해, 구미시의회가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린 것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23일 발표했다.'구미시의회는 시민과 공직사회를 저버렸다. 구미시의회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공노총은 "지난 5월 23일 안주찬 구미시의원은 공식 행사 자리에서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직자의 존엄성을 짓밟고 공공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구미시의회는 오늘, 이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 '출
부산진경찰서, 서면 일대 체감안전도 향상 및 공동체 치안 합동순찰 및 캠페인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6월 23일 오후 4시 서면 2번가 일대에서 기초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활동 일환으로 합동순찰 및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체감안전도 향상 및 공동체 치안 협업을 위해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자율방범대, 동의대학교 외국인 순찰대, 생안협의회, 시니어마을안전지킴이, 부산진경찰서 범죄예방계, 서면지구대장 및 순찰팀, 여청SPO(학교전담경찰관), 교통계 직원 등 총 100여 명과 함께 했다. 이번 캠페인은 6월 말부터 시작되는 대학교 방학으로 인해 서면 일대에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대비하고, 담배꽁초투기 무단투기 근절 등 대통령의 기초질서확립 지시 및 가시적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으로 시
대구구치소 보라미봉사단, 사회복지시설 환경미화 등 봉사활동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6월 23일 올해 들어 6번째로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일심재활원 부설 청천공소를 방문해 보라미봉사단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보라미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성찰과 지역사회와 유대감 등을 높여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봉사활동은 모범수용자,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 교정위원들과 직원들의 환경미화 등의 활동으로 이뤄졌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용자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한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출소해서도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강남모 회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노력한 만큼 마음의 평화를 얻어 바른 길로 가는 데 도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김문수 교수·황금순 원장 홍보대사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6월 23일 지소 회의실에서 구미대학교 사회복지과 김문수 교수와 한국민요연구원 황금순 원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홍보대사는 위촉일로부터 3년간 활동하며, 경북서부지소의 주요 사업 홍보, 각종 행사 참석 및 홍보물 출연, 인터뷰 사례 소개 등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 인식개선 확산에 기여한다.이번에 위촉된 황금순 원장은 경북서부지소 사회성향상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김문수 교수는 지역사회 복지분야 전문가로 출소자들의 범죄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사연 지소장은 “다양한 직종의 두 분께서 홍보대사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대구경찰청, ‘생성형 AI 업무활용 경진대회’ 우수 활용사례 대거 발굴 대구경찰청은 6월 23일 청 내에서 ‘생성형AI 업무활용 경진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치안 분야에 생성형AI 기술을 접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이번 경진대회는 현장 경찰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 범죄예방, 대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출품작들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대회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14명(팀)이 참가하여 경찰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대구청 디지털포렌식계 ‘경정 이치훈 등 사이버수사연구회’팀은 AI 활용 불법 게시물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
박희승 국회의원, 2020~2025년 변호사 징계건수 746건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2025년 연도별 변호사 징계 건수 자료에 따르면(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 기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변호사 징계 건수는 746건(제명 15, 정직 72, 과태료 554, 견책 105)으로 집계됐다. 2021년 46건인 반면 2024년은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명역시 2024년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85건(견책 20, 과태료 55, 정직 9, 제명 1, 영구제명 0) △2021년 46건(견책 5, 과태료 35, 정직 4, 제명 2, 영구제명 0) △2022년 169건(견책 17, 과태료 141, 정직 10, 제명 1, 영구제명 0) △2023년 154건(견책 36, 과태료 101, 정직 17, 제명 0, 영구제명 0) △2024년 206건(
수협중앙회, 여름철 자연재해 비상대응체계 가동 수협중앙회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전담대응팀을 신설하고 고수온 및 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특별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임직원들에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지원”을 강조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노동진 회장을 비롯해 김기성 대표이사와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참석자들은 부서별 예방대책과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지금까지 적조, 풍수해, 고수온, 한파, 해양재난, 전파혼신 등 재해별로 분산 운용된 대응체이를 통해 더욱 고도화된 재해대응역량을 확보해 어업인들의 피해 예방과 유사시 빠른
‘사교육 프리미엄’ 아파트 강세, 명문학원가 인접 신규분양 관심 해마다 교육열과 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른바 ‘명문학원가’ 일대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당 ‘1자녀’가 보편화되면서 자녀의 학업 성취를 중시하는 학부모들이 유명 학원가와의 접근성을 중시하면서 이들 지역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강남 대치동, 목동, 천안 불당동 등 교육 인프라가 집약된 지역의 아파트는 시세를 이끌고, 가격 회복세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일수록 실수요층이 두텁고, 이로 인해 가격이 꾸준하게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사교육비 2020년 9.3조에서 2024년 29.2조, 부동산 시장 영향 高
[해외 판결] "토끼 보러 가자" 유인…中서 7세 성폭행 살해한 20대, 사형 중국에서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23일 중국 매체 홍성신문과 지무뉴스 등에 따르면 이달 6일 중국 후난성 최고인민법원은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되고 강간죄로 징역 12년이 선고된 남성 주자치(28)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주자치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후난성 창사시 창사현 산허 마을에서 당시 7세에 불과한 여아를 숲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도주했다.당시 피해자의 부친이 실종 아동을 찾아달라며 공고를 내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끝내 피해자가 옷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돼 지역 사회에서 공분이 일었다.경
상상코칭-메이저맵, ‘자사·특목고 및 2026 대입 전략 설명회’ 개최 초중고 1대1 코칭교육 전문브랜드 상상코칭(대표 김영철)의 진학전략연구소와 AI진로서비스기업 메이저맵이 함께, 오는 7월 5일,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사·특목고 및 2026 대입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온라인(Zoom)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2026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입·대입 진로 전략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상상코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에게 Zoom 링크가 개별 발송된다.설명회는 총 2부로 구성된다.1부는 메이저맵 입시전략연구 부소장 이충훈 강사가 강연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한 60대, 6개월 전 흉기 협박은 '벌금형' 기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올해 초에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일 17일 오후 10시 30분께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60대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말싸움을 하던 중 B씨에게 "찔러버리겠다"며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A씨는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나라를 위한 고귀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육군 제53보병사단과 부산·울산보훈지청은 6월 23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나라를 위한 고귀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주제로 6·25 참전영웅 초청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울산 지역 내 6·25 참전영웅과 보훈단체장 등 80여 명을 부대로 초청했다.행사는 참전영웅 환영맞이로부터 기념사(사단장) 및 진혼사(참전영웅 대표), 영상시청 및 축하 공연(비목, 굳세어라 금순아, 전우야 잘자라 등), 오찬 후 지역단체에서 좋은 취지로 후원한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6·25 참전영웅 조호제 옹(1933년생)은 "전우들과 함께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그 날의 헌신을 기억해줘 감사하
[수원고법 판결]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급식을 몰래 먹으려고 중학교에 들어간 20대 졸업생 등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20)씨와 B(17)씨의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5월 낮 12시 45분께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몰래 먹기 위해 후문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 등은 이 학교 졸업생인 C(22)씨와 함께 "선생님을 만
법무법인 광장 성창호 변호사,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선정 법무법인 광장은 분쟁해결 그룹의 성창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가 ALB(Asian Legal Business)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Asia Top 30 Litigators)’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성창호 변호사는 1999년부터 24년간 법관으로서,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민사, 형사, 신청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장에 합류한 이래 민사·형사소송, 기업소송, 건설·부동산 소송, 은행·증권·금융 소송, 행정소송, 지적재산권 소송 및 가처분 등 각종 소송 업무와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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