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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내란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 방침... “기각 납득 어려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날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해병특검, 공수처 압수수색... 오동운 공수처장·차장 직무유기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승 차장과 주임검사도 함께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접수한 이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담당 주임검사와 공수처장,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내란특검, '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조태용 前국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조 전 원장을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선 국회의원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국민의힘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자택)에서 "마비 증세의 환자가 있다"는 이 위원장의 배우자 신고를 접수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위원장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졌으나 오전 11시 11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빈소는 을지대병원에 마련됐다. 경찰은 사인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없으며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력 1958년 1월 22일(양력 3월 12일) 대전에서 태어난 고인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공노총,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미온적 대처 인사처 규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인사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공노총이 2024년 3월부터 인사처 일대에서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천막 시위, 1인 시위 등을 전개하자 당시 인사처장이 2024년 안에 추진하겠다고 확답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정부는 또다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윤병철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부위원장의 현장 발언, 강순하 공노총
부산교육청,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평가’서 A등급 획득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부가 실시한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2024년 2월 부산시와 공동으로 신청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어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목표로 지역이 주도하는 다양한 교육혁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부터 정주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교육부는 전국 56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교육청 협력 거버넌스 구축 ▲특별교부금 집행 및 관리 ▲지역 교육혁신 의지 ▲성과관리 체계 ▲우수사례 확산 등 5개 영역, 13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장애인 시설 3곳서 맞춤형 미용 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9월 17일부터 한 달간 지역 내 장애인 시설들인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다사랑직업재활시설, 휴먼희망일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현직 헤어디자이너가 참여자 개개인의 의견을 반영해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주는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됐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시설 관계자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주신 봉사자분께 감사하고, 이러한 나눔 활동이 더욱 확산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단순히 머리를 손질해
부산 해운대구 석대고가교 5중추돌 교통사고 10월 14일 오후 5시 20분경 부산 해운대구 석대고가교(금정→해운대 방면)에서 5중 추돌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3차로로 주행중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중이던 B씨(30대·여)운전의 )SUV, C씨(30대·여)운전의 SUV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를 잇따라 충격하고, 이어서 2차로에 있던 D씨(60대·남)운전의 택시의 후미를 추돌, 택시 차량이 밀려 E씨(40대·남)운전의 승합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차량 운전자 모두 경상이며 음주는 하지 않았다.부산해운대경찰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 중이다.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40대 가석방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A씨(40대)를 구인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올해 2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출소했으나 가석방 기간 중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공주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5일 A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해 공주교도소에 유치했으며,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A씨는 가석방 잔형기인 징역 11개월을 복역하게 됐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
평택 서해안고속도로서 트럭이 가드레일 들이받아 3명 중경상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287㎞ 부근에서 14일 오후 9시 13분께 70대 A씨가 몰던 1t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동승자 70대 B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고 A씨는 경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천서 버섯 채취 나선 60대 숨진 채 발견 강원 홍천군 내촌면 한 야산에서 14일 오후 9시 24분께 A(6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아침 버섯 채취를 위해 홍천 지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이 A씨가 연락도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고 당국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尹,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외환의혹' 정점 수사 본격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했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부산지법, 리볼보 형태의 모의총포를 실제 총포인 것처럼 팔려다 체포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2025년 9월 18일 공모해 소지하고 있던 리볼버 형태의 모의총포를 실제 총포인 것처럼 가장해 팔려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사안에서 사기, 사기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의총포를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피고인 A는 모양이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리볼버 형태의 모의총포 1정을 보관해 이를 소지했다.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대법원,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기관경고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학교법인 및 이사장(원고)이 서울특별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학교법인 및 이사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072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학교법인의 징계의결 요구 의무 및 학교법인 이사장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제4회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 성료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이 14일 남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제4회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를 개최했다고 전했다.‘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교육환경과 교육정책 인식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과 학부모, 학교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AI)과 함께 열어가는 우리 아이의 학습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부모교육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2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주요 내용은 ▲경기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육 정책 안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책 특강 ▲유튜버 궤도(본명 김재혁)의 특강으로 구
노동진 수협 회장, “수산업 미래에 여성의 역량 더 필요”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아 지난 13일, “수산업의 미래에 여성 어업인의 지혜와 역량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노동진 회장은 제4회 여성 어업인의 날(10월10일)을 맞아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여성 어업인의 역할을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다.노 회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수산업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수많은 어업인들의 땀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면서도 “특히 여성 어업인들은 바다 현장을 넘어 어촌 사회의 근간을 지켜 온 주역”이라고 피력했다.이어 “수산업이 단순히 잡는 전통 방식에서 머물지 않고, 부가가치를 더하는 산업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 어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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