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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지평법정책연구소,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본 공모사업은 우수한 입법·정책 방안을 제출한 참가자를 선정해 포상 및 격려함으로써, 관련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입법·정책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이번 공모사업의 주제는 ‘DAO(탈중앙자율조직)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입법 방안’으로, 모집 원고 양식에 따라 DAO 관련 현황, 입법의 필요성, 입법 방안과 그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공모전을 통해 DAO와 같은 새로운 조직 형태에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블록체인
화우∙KAIA, '우주항공산업의 민관협력과 발전방향' 공동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이하 KAIA)와 함께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우주항공산업의 민관협력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최근 우주항공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법률적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에 직면한 인공위성∙우주수송∙우주탐사 등 우주산업군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AAM(Advanced Air Mobility)과 저궤도 위성통신 등 글로벌 우주항공산업의 최신 동향을 함께 파악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 정책 담당자 및 업계 전문가들의
법무법인 태평양,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후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기업들도 직장 내 괴롭힘을 중요한 이슈로 바라보고, 예방과 문제 해결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많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법 시행 이후 약 300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이 매뉴얼에 집대성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저술했다.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의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용봉’, 청년 취업지원 면접 의상 무료대여 서비스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원하고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이 운영하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용봉’이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면접 의상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청년들의 면접을 준비하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나은 인상으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서다.‘면접 의상 무료 대여 서비스’는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대여 품목은 ▲남성은 자켓, 셔츠, 바지, 넥타이, 구두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은 자켓, 블라우스, 스커트(바지)로 구성되어 있다. 대여 횟수는 1인당 최대 2회까지이며 대여 기간은 대여일 기준 4일 이내 반납
부산해경, 기름 저장·하역시설 집중안전점검…4월 14~6월 13일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약 2개월 간 부산지역 내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재난 수준의 해양오염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해경은 300㎘ 이상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13곳과 5만톤 이상 접안 가능한 하역시설 1곳을 대상으로 부산해수청·부산시·부산항만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기름·위험유해물질 저장시설의 누설 및 노후, 부식 여부 △하역시설 안전 및 오염 사각지대 여부 △해양오염 비상계획서 현장 이행사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MBK의 무책임한 경영 강력 규탄 "5월 1일 국민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킨다. 기업회생 투쟁이 끝날때까지 함께 간다. 조합으로 똘똘 뭉쳐 투쟁을 승리로 이끈다."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4월 14일 오후 2시 MBK파트너스 D타워 앞 청진공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에서 MBK파트너스의 횡포와 부당노동행위, 무책임한 경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200여명 확대간부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지역본부별 결의 발언과 함께 홈플러스를 살리고자하는 절박한 마음을 모아 홈플러스지부 안수용 지부장의 삭발식이 진행됐고 참석 조합원들은 눈시울을 적셨다.노동조합은 수차례 MBK에 공문을 발송해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하여 면담을 요구했으나 MBK는
[기업사회활동] KT&G, 경북지역 산불피해 잎담배 농가에 봉사활동 실시 KT&G(사장 방경만)가 최근 경북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잎담배 농가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피해 농가의 복구지원을 위한 잎담배 모종이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경북지역의 잎담배 피해 농가 17곳이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기부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농가별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KT&G 원료사업실·김천공장 소속 임직원 봉사단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의 피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약 1만㎡(3,000평) 규모의 농지에 잎담배 모종 1만 8,000주를 이식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모종 이식은 잎담배 농사의 결실을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
위버스브레인,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 참가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이 ’2025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K-Lifestyle Showcase 2025)’에 참가해, 국내 최초의 원어민 AI 화상 영어 서비스 ‘맥스AI’를 글로벌 바이어들에게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AI 교육 기업 위버스브레인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수출대전’에 부스를 설치해 전세계 기업들과 만날 예정이다. 부스에서는 국내 대기업과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AI 화상 영어 서비스 ‘맥스AI’와 ‘맥스AI월드’의 시연 및 전세계 바이어들과의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맥스AI월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책이나 학습 파일만 업로드하면 AI가 맞춤형 외국어 학습 커리큘럼을
경북북부제1교도소, '산불피해 주민들 돕기' 직원들이 모은 성금 전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4월 14일 최근 경북 북부권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지역사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모금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 의식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성금 모금에 참여한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속 교도관 전진호는 “지역사회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주민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교
웅진씽크빅, 생성형 AI 기반 3D 입체 영어 스피킹 서비스 ‘링고시티’ 앱 버전 출시 웅진씽크빅이 생성형 AI 기반 3D 입체 영어 스피킹 서비스 ‘링고시티(Lingocity)’의 앱(App) 버전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출시된 앱 버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등 앱이 작동되는 다양한 장치에서 구동이 가능한 ‘애니 디바이스(Any device)’ 시스템으로 구축됐다.서비스 이용은 정기 구독의 형태로 이뤄지며, 구독권 구매 시 링고시티에서 제공하는 음원 및 영상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링고시티를 처음 이용해보는 플레이어를 위해 구독을 하지 않아도 회원가입 없이 일부 콘텐츠를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험판도 함께 마련했다.이와 함께 기존 웅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사상구 싱크홀 사고 현장 방문… 순찰강화 지시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14일 오후 3시 30분경 사상구 싱크홀(땅꺼짐) 사고 현장에 방문해 임영섭 사상경찰서장 등 관할 경찰관들에게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강화 등을 지시했다.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최근 싱크홀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지역경찰과 교통경찰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만약 싱크홀이 발생하면 교통통제를 확실히 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부산고법, 대낮 법원 앞 유튜버 무참히 살해 도주 항소심도 무기징역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4월 10일, 쌍방 고소·고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 유튜버를 대낮 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 유튜버)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1심(부산지법 2024. 11. 20. 선고 2024고합266, 2024고합298 등 병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모욕 등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환자에 뷔페 식단 제공 이유로 요양병원, "급여환수는 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월 2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의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2천500만원을 환수했다.A씨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환자들이 뷔페식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의사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보건복지
[서울고법 판결]실수로 건 전화 한 통에 27번 '따르릉'…협박까지 한 40대,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자기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가 협박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13일 동해시 한 주점 업주 B씨가 자신의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튿날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고,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아내에게 같은 달 27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광주고법 판결] '과도한 주사치료 장애' 병원, '8천200만원 배상하라' 선고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환자 A씨가 자신이 수술 치료를 받은 B 병원장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8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무릎관절 통증 증상으로 B 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다.수술 후 발목 통증이 지속되자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사 맞았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추가로 수술받고 스테로이드계 약물 주사도 계속 맞았으나 통증은 악화했다.이에 4차례나 더 발목 수술을 받은 A씨는 결국 상급 대학병원으로 전원 돼 여러 차례 수술·치료를 더 받은 끝에 결국 노동능력 상실률 24.32% 장애를 갖게 되자 B 병원 측을
[광주고법 판결]'승진 비리' 농어촌공사 직원, 2차례 파기환송 끝에 '급여 반환' 선고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 전·현직 직원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차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승진시험을 앞두고 출제업체로부터 문제와 답을 구매한 사실이 들통난 이들은 승진 취소와 해임 처분 이후 농어촌공사로부터 급여 상승분 반환 소송을 당했고 2017년 5월 1심과 같은 해 11월 2심은 A씨 등이 승진 후 달라진 업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022년 8월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당시 대법원은 승진 전후 제공한 근로의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면, 더 높은 임
법관대표회의, 인사제도·전자소송 설명 청취…김예영 의장 연임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직을 연임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14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김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다시 선출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의장직을 맡았다. 부의장으로는 이호산(34기) 광주고법 고법판사가 선출됐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지난 1월 개통된 차세대 전자소송 재판사무 시스템과 지방권 고등법원의 배석판사 전보인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이후 분과위원회 구성 등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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