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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천안개방교도소, 교도관 사칭 사기 시도 사건 추가 발생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공무원 및 교정기관 사칭사례가 발생,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월 12일 안성시 공도읍 소재 D전기조명업체에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시도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다.휴대전화로 본인을 천안개방교도소 직원이라 소개하면서 문자로 직원명함을 제시하고, 교육용 전기자재 발주(1,700만원 상당)를 위해 견적서를 요청했다.교도관 사칭범은 전기자재 관련 전문용어를 구사하고, 업체 관계자의 전화를 받는 등 수법이 치밀했으나 최근 교정공무원 사칭 언론보도를 통해 의심을 느낀 해당 업체 관계자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에 연락을 취해와 담당직원 유무 확인 및 해당사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진주준법지원센터와 2자 감담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지난 11일 진주시 일대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임민규) 직원들과 함께 2025년 상반기 허그일자리 사업 등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단과 보호관찰소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척결 의지 다짐을 위한 청렴캠페인도 벌였다.
대구경찰청장,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및 검거 경찰관 6명 표창장 수여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치안감)은 4월 14일 오전 대구경찰청 7층 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및 검거에 기여한 경찰관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세뇌되어 거짓 진술을 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현금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 고액의 피해를 예방한 경찰관에게 수여됐다.표창 수상자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정해철 경사는 “신고출동 당시 피해자가 완전히 피싱범에게 속아 경찰관을 믿지 않았으나, 보이스피싱 교육 받은대로 차근차근 풀어나간 것이 주요했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이승협 대구경찰청장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부근 땅꺼짐 발생 4월 14일 오전 7시 44분경 부산 사상구 새벽로 140 앞 도로(감전동 새벽시장 부근)에서 땅꺼짐이 발생했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공사현장 관계자가 순찰중 땅꺼짐(약 가로3m, 세로3m, 깊이4m) 현상을 발견, 사상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정확한 원인 파악 중이다.차량 및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산보호관찰소-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희망나눔 바자회' 성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윤성규)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채현주), 군산지구협의회(회장 고석태)는 지난 11일 보호관찰 대상자 자립 지원을 위해 마련한 ‘희망나눔 바자회’를 성료했다고 14일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에서 열린 바자회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및 군산보호관찰소 직원 등이 참여해 식품·생필품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바자회를 통한 수익금 전액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이날 바자회에 참석한 보호관찰대상자 A군은 “보호관찰소 직원분들과 보호관찰위원분들이 저희에게 애정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다시는 사고를 치지 말아야
경찰, 대선후보 경호팀 증원 검토... 탄핵 정국 이후 폭력 대응 수위 높아져 경찰이 6·3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14일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지난 대선 때보다 더 많은 경호 인원을 선발하고, 교육 강도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는 총 150명을 선발했지만, 이번에는 규모를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4∼9일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대선 경호팀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서류 심사, 체력 검증, 면접 등을 거쳐 17일께 명단을 확정할 전망이다.
부산시-부산교육청,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육성 업무 협약 체결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4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등과 함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사업 공모에 지역 기관들이 힘을 모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자체, 교육청,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지역 기관들이 협력해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전국에서 10개 이내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올해 선정될 예정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5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35억 원에서 45억 원 지원되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이사 선출…국내 세번째 신숙희(56·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세계여성법관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로 선출됐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석해 지역이사로 당선됐다고 14일 전했다. 한국에서는 2006년 김영혜 전 부장판사, 2010년 민유숙 전 대법관 이후 세 번째다.
개그우먼 박나래 자택 절도사건 용의자 1명 체포... 경찰 공범 추가 수사 방송인 박나래씨의 자택 도난 사건의 용의자 1명이 체포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일께 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현재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 8일 용산구 소재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기장서, 전세대출금 102억 상당 편취 일당 검찰 송치 부산기장경찰서(총경 권유현)는 전세사기 목적의 범죄집단을 조직해 국내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102억 상당을 편취한 총책, 모집책 등 상선 6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공범자 65명은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고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죄에 이용된 조직원의 차명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추징했다.피의자들은 ’21. 1. ~ ’23. 1. 사이 국내 부동산 28개소를 허위 매수인 명의로 매수한 후 허위 임차인을 두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 후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차인들은 대출 실행 시 통상 5천만 원 ~ 7천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부
은행직원 신속한 신고로 20대 고객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보이스피싱을 당해 20대 청년이 계좌에서 거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았다.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강서구 KB국민은행 발산역점에서 20대 고객 A씨가 현금 3200만원을 인출하려 하면서도 자금의 출처와 인출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 기미를 눈치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피해를 막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날 다른 은행에서 이미 5회에 걸쳐 총 1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전해져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4월 14일 보호관찰소 직원과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합동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학교폭력예방 현수막과 푯말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 등을 홍보했다.장원석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 단체로서 2021년 설립 이후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펼치고 있다.
주말 전국 몰아친 강풍에 정전·낙석·주택 등 500여건 피해 전국에 몰아친 강풍으로 주택 파손 등 5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에서 이날 오전 5시 기준으로 주말이었던 12∼13일 강풍 등으로 인해 전국에서 총 574건의 피해가 났다. 전남 구례와 충북 옥천, 강원 삼척에서 낙석 피해가 났고 정전도 발생해 제주 860세대, 울산 울주 55세대, 경기 의정부 3천684세대 등에서 한동안 전기공급이 중단됐다가 복구됐다. 인천∼백령, 목포∼홍도 등 18개 항로·26척의 여객선 운행도 통제됐다. 이날도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부산교육청, 『노무사 팝업 상담센터』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11일부터 갑질 신고와 피해자상담 지원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노무사 팝업 상담센터』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무사 팝업 상담센터』는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에 열리는 “팝업 상담센터”형태로, 갑질 피해자를 위해 노무사 직접 대면상담을 실시한다. 갑질 신고와 상담 단계에서 노무사의 전문 상담으로 까다로운 갑질 진단을 지원한다. 외부전문가(노무사)의 상담 도입은 공무원노동조합 및 전교조 단체교섭 의제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갑질 근절과 예방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감사관)은 노무사 등전문가 그룹과 꾸준히 협업해 왔다.갑질 신고 및 상담 단계의 『노무사
울산해경, 2025년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35개소 중심 합동 점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울산 관내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집중안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 · 유해물질 저장시설 등 35개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한다.특히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집중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기간 범 정부차원에서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 파면 열흘 만에 첫 형사법정 行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앞서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의 비공개 출석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속 위험 높은 음주 뺑소니, 도주치상죄 입건 시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음주 뺑소니’는 구속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여론으로 인해 수사 초기부터 강제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어 이른바 도주치사상죄로 처벌된다. 이 경우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가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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