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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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부산경찰청장, 해운대·송정 여름경찰관서 치안 현장 방문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6월 23일 오후 해운대 여름경찰서, 송정 여름파출소 치안 현장을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조기 개장한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운영 일정에 맞춰 지난 6월 21일 개서한 여름경찰관서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서다.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해수욕장 일대 치안 현장 및 전반의 운영사항을 점검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근무 직원들과도 소통했다.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은 피서철 전국 해수욕장 방문객의 48%가 찾는 대표적인 관광 도시로, 올해 전국 최고의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해수욕장 만들기를 위해 치안질서 확립에 구성원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부산경찰청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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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해병특검, 법률검토 시작… "尹, 다른수사 이후 소환" 전망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2일 특검보들과 회의하며 본격 법률 검토에 나섰다. 이 특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사 방법과 관련해선 "(소환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의 원칙은 대면수사가 원칙이고,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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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상한 40명 채울 듯…인선 마무리 수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검사 40명의 인선을 마무리한다. 민중기 특검은 23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임시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이 "남은 파견검사 7명의 인선이 확정됐나"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김형근 특검보도 이날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 "수사팀 파견 요청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수사계획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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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재43대 전국총학생회 전국임원 리더십교육서 발전방안 논의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6월 21~22일(1박 2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한양여자대학교 수련원에서 열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43대 전국총학생회 전국임원 리더십 교육에 참석해 학교 미래 비전 공유 및 학생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회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전후원회 수석부회장으로서, 고성환 총장 등 50여명과 함께 참석해 전국 총학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박준희 회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최초의 경영학 명예졸업자이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리더스클럽회장, 총동문회 명예고문,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매년 마라톤 대회 후원, 스터디룸 조성 기금 후원, 교내 환경 미화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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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도 고령화 문제 심각..."한국 교정시설 고령 수감자 급증, 16.7% 돌파"
- 2022년 60세 이상 수용자 비율 16.7%... 2016년 대비 급격한 상승세- 고령 수감자들, 의료비 일반 수감자 2-3배... 맞춤형 교정정책 시급- 제도적 무관심 속 조기 사망 증가... '보이지 않는 위기' 해결 방안은?- 열악한 환경과 정책 공백... 전문가들 '통합적 대응 방안' 촉구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 고령 수감자 문제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50세 이상 수감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18.4%에 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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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제명 부당’…법원, 변리사회 징계에 제동
특허 도면 유사성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변리사 3명이 법원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제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징계 무효를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특허법인 A 소속의 30대 변리사 3명이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제명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최후 수단”이라며 “이번 징계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결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해당 사건은 2020년 한 스타트업이 의뢰한 칫솔-치약 일체형 특허를 특허법인 A가 대리 출원한 이후, 같은 법인 소속 변리사가 이듬해 유사한 도면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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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민영교도소에서의 교육과 종교치유”주제 공동학술대회 가져
소망교도소와 (사)아시아교정포럼은 지난 20일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 아가페홀에서 '민영교도소에서의 교육과 종교치유'라는 주제로 '제40회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백철 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명예교수), 김안식 아시아교정포럼 학회장(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 김영식 소망교도소 소장을 비롯해 교정 연구자와 실무자, 경기대와 백석대 학생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김안식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영교도소에서 교육과 종교치유가 수형자의 교화와 사회복귀, 재범방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식 소망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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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음주의심 역주행 충돌사고…피해차량 탑승 20대 숨져
경기 용인시에서 역주행하던 음주 의심 차량에 마주 오던 차량이 충돌하며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45번 국도 안성 방면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탄 그랜저 승용차가 SM7 승용차를 앞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M7 차량 동승자 20대 여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와 SM7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 C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그랜저 운전자 A씨의 역주행으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관련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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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가기록원, AI 대전환 시기에 기록물 디지털화 협업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이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을 협업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록물 디지털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기록물이 인공지능(AI) 개발에 꼭 필요한 주요 데이터로 많이 활용됨에 따라 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가기록원은 지난 4월 기록물 디지털화에 교정시설 수형자가 참여하는 방안의 협업을 법무부 교정본부에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양 기관의 협의로 지난 6월 2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이번 기록물 디지털화 시범사업은 공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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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서낙동로 8중 추돌 교통사고
6월 23일 오전 6시 40분경 부산 강서구 죽림동 서낙동로(김해→경마장 방향)에서 8중 추돌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편도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정차하자 B씨(70대남)운전의 SUV차량, C씨(70대남)운전의 승용차량, D씨(60대·여, 동승자 50대·남)운전의 승용차량도 정차, 이후 같은 방향 뒤에서 진행하던 E씨운전의 차량이 D씨 차량의 후미를 추돌해 연쇄적으로 C씨, B씨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F씨(60대·남)운전의 승용차량과 G씨(30대·남)운전의 화물차량이 정지하자 H씨(40대남)운전의 화물차량이 G씨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연쇄적으로 F씨 차량을 추돌했다.운전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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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감천항 항로 위반‧역항해' 어선 단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항법을 위반한 ‘역항해’로 충돌 사고 위험이 큰 서구 감천항에서 7월부터 위반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좌현(배 왼편)에 두고 선회해 주 항로의 출항 항로로 진입해야 한다. 그러나 수산물 경매를 마치고 회항하는 일부 근해어선들이 이 규칙을 위반, 곧바로 출항 항로로 진입하면서 감천항으로 입항하는 대형선박들과 충돌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지난 5일에는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항하던 어선이 제4번 부표를 선회하지 않고 곧바로 출항 항로로 진입,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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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사랑의 편지쓰기 및 시상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소 내 1층 강당에서 ‘사랑의 편지쓰기’ 프로그램 및 입상자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편지쓰기’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에게 가족 구성원과의 소통을 촉진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해 가족 간 관계 개선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이날 행사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천만 원씩 기부하고 있는 울산 향토기업 ㈜고려아연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이종호 등이 참석했다.참가자 71명 중 최우수상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막상 부모님께 편지를 쓰려고 하니 부끄러웠지만 평소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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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습득한 장애인정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6월 17일, 모 식당 주차장에서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변호를 변조해 사용해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년경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주차표지의 자동차 번호를 피고인의 차량 번호로 변조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된 자동차 번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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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성적 비하 상관 모욕 2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4. 초순 오후 9시경 경기 연천군에 있는 D사단 E여단 F대대 통합막사 1층 G생활관에서, 생활관 동기생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하사B(21·여)을 대상으로 “내 여자친구다. SS하고 싶다. 그런데 H중대장이랑 사귀는 것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2024. 4. 하순 오후 9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생활관 동기생 약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하사 I(22·여)을 대상으로 “마스크 벗은 모습 이쁘지 않냐? 내 여자친구다.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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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BD는 대마에 해당…식약처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인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는 식약처의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대마’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식약처)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칸나비디올(CBD)는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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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로타리클럽, 호국보훈의 달 강재구 소령 추모탑 참배
국제로타리 3730지구 홍천로타리클럽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소재 추모공원 내 강재구소령 추모탑을 찾아 참배하고 기념관을 둘러봤다고 22일 밝혔다.이어 영귀미면의 복지사각지대 참전유공자 노부부 가정을 방문해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행사에는 제55대 이병일 회장과 제56대 김남수 신임회장 및 임원, 김성화 6지역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주홍 총무는 “홍천로타리클럽은 1982년 공원 내에 강재구 소령 살신성인비를 건립하는 등 매년 6월 정기적으로 강재구 소령 추모탑을 방문해 자체 추모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어르신 가정들이 모두 건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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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 50대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에서, 대출을 위해 계좌 실적을 쌓으라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전달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 17.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B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전송하고, 같은 달 21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 상자에 넣은 다음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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