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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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 파면 열흘 만에 첫 형사법정 行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앞서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의 비공개 출석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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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험 높은 음주 뺑소니, 도주치상죄 입건 시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음주 뺑소니’는 구속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여론으로 인해 수사 초기부터 강제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어 이른바 도주치사상죄로 처벌된다. 이 경우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가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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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62명 입상
법무부는 4월 7~ 11일까지 5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101명이 참가, 타일 등 14개 직종에서 금상 17명, 은상 17명, 동상 16명, 장려상 12명 등 총 62명이 입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올해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되어 숙련 기술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회는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등이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등 주관으로 오는 9월 20~26일까지 7일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지방기능경기대회서는 55명이 입상했다(금상 19명, 은상 14명, 동상 9명, 우수상 1명, 장려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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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유진투자증권
<신규 선임> ▲감사총괄 한재혁 ▲구조화금융본부장 신동오 ▲기업금융본부장 유장훈 ▲WM본부장 유만식 ▲자본시장실장 이주형 ▲IPO실장 오주현 ▲채권솔루션실장 전소진 ▲디지털사업실장 정종원 ▲ECM팀장 서용희 ▲Coverage팀장 성낙규 ▲IPO1팀장 김성훈 ▲구조화금융전략팀장 이상후 ▲부동산개발2팀장 김형태 ▲CM2팀장 윤은총 ▲CM3팀장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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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시장의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위법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피고(홍남표 전 창원시장)가 2024. 3. 18. 원고(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창원레포츠파크는 지방공기업(지방공단)이다. 원고는 창원레포크파크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에 응모해 2022. 10. 12.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다.피고는 창원시의 ‘창원레포츠파크 채용비위 등’ 감사결과에 따라 공단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재심의를 거쳐, 2024. 3. 18.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창원시 감사결과 비위행위(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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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다대항 계류중인 어선 화재 발생…1시간 만에 진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오늘(14일) 오전 0시 22분경 부산 다대항 씨파크 인근 계류장에서 1.99톤급 연안자망어선 S호에서 불이나 어선의 70% 가량이 전소됐다고 밝혔다.사고 당시 선내에 사람은 없었고 해경은 연안구조정 등 경비정 3척을 동원해 소방과 함께 소화 작업에 나섰다.불은 사고 발생이후 약 1시간 만에 잡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없으며 선장을 상대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어선은 침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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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병원비 등 지급하고 아동 4명 매매 무죄· 강제추행은 유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9일, 피해아동 4명의 생모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아동 4명을 매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해자의 2차피해 등 우려해 범죄혐의는 비공개처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50대)은 2014. 8. 17.경부터 2017. 4. 10.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아동 A, B, C, D의 생모 E, F, G, H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아동들을 각 매수하고, D의 친부가 아님에도 공전자기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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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누범 가중 않고 집행유예 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누범(출소후 3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유예 결격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형 집행의 순서 및 그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27.선고 2021도4355 판결).피고인은 2019. 9. 4. 오후 10시 40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50대·여)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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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학교급식문제해결과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자 대회 가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4월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학교급식문제해결과 학교비정규직 차별 쳘폐를 요구로 내건 사회 대개혁 노동자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학교 비정규직은 급식실의 폐암 산재와 높은 결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죽음의 학교 급식실’이라는 오명이 지속되고 있고, 방학중에는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며, 여전히 복무 및 임금에서 정규직 대비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대회에서 민태호 위원장은 대회사에 나서 "학비노조는 분홍빛 조끼를 입고 1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위해 모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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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장전동 모 빌라 화재…40대 남성 뛰어내려 병원이송 사망
4월 13일 오전 11시 52분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모 빌라 4층(5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낮 12시 21분경 화재 진화가 완료됐다.A씨(40대·남)는 불상의 이유로 TV 등 가재도구를 집어던져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자, A씨는 위 장소에서 뛰어내렸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이송됐으나 사망했다.경찰은 화재 및 사망원인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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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출입통제구역 3곳 집중 안전관리…무단출입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봄 행락철을 맞아 4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 4주 동안 관내 연안 출입통제구역인 대왕암 공원 갯바위와 울산신항 중앙방파제 및 범월갑 방파제 3곳에 대해 집중 안전관리 한다고 13일 밝혔다.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예방법에 의해 연안해역에서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로 위 3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울산해경은 국민이 출입통제구역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예방순찰 강화와 함께 안전 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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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YK스틸 공장 화재…연기·분진 발생 안전 문자 발송
부산시는 13일 부산 사하구 구평동 YK스틸 공장 야적장 화재로 현재 연기 분진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은 창문단속 및 마스크착용 등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13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12일 오후 11시 34분경 YK스틸 고철 야적장(3000톤 규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부산소방은 펌프차 6대 등 차량 41대와 112명을 동원해 화재 진화중이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야적장에 쌓인 금속 쓰레기에서 불이 나면서 진화에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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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제2기 아동지킴이단 발족 ’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은 지난 11일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성된 ‘제2기 아동지킴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발대식은 ‘아동지킴이’활동을 위한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 하게 될 활동에 관련된 사업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이번 ‘제2기 아동지킴이단’은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는 물론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아동학대예방 인형극 등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간다.사업에 참여한 지킴이단원들은 “아동보호에 앞장서서 활동할 수 있어서 기쁘다”,“직업을 떠나 아동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학대예방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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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학장동 현대차 앞 횡단보도 땅꺼짐 발생…4개차로 전면통제
부산경찰청은 호우 및 강풍관련 112신고 총 28건 (오후 6시～오전 6시)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4월 13일 오전 3시 30분경 부산 동구 좌천동 봉생병원 주변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일대 140여 세대 정전, 오전 4시경 복구 완료됐다. 같은 날 오전 4시 57분경 사상구 학장동 현대자동차 앞 횡단보도 땅꺼짐(씽크홀,가로5mX세로3mX깊이4~5m)이 발생, 4개차로 전면통제, 보수작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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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세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들이 피고 D구역주택재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최초 분양자의 분양권) 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하나의 세대’로서 1명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판결).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 제76조 제1항 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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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서, 마약투약 주택가 소란 30대 미국인 구속 송치
부산서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주택가에서 소란을 벌인 30대 남성 A씨(미국 국적)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검거해 4월 1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경 부산 서구 충무동 한 주택가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추가 수사가능성이 높아 자세한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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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AI기술 치안현장 접목 등 경찰행정 혁신방안 논의
대구경찰청은 4월 11일 오후 2시 청 내 무학마루에서 대구지역 11개 경찰서 경무과·계장 등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영우 공공안전부장 주관으로 ‘2025년 대구경찰 경무기능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생성형 AI 활용 ▵미래치안 구현 TF 운영▵대구경찰 역사관 조성 등 올해 대구경찰 경무기능의 중점 치안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복무기강 확립 ▵건강한 직장문화 ▵경찰복지 증진 등 대구경찰의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과 현장 의견 또한 폭넓게 청취했다.올해 대구경찰은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을 치안행정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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