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람과 참회를 통한 재비행 방지 ‘헬퍼스 하이’제1기 프로그램 성료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6월 20일 소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위한 ‘보람과 참회를 부르는 헬퍼스 하이(Helper’s High)’ 제1기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봉사와 기부 등 남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면 행복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의미하는 ‘헬퍼스 하이’ 현상에 착안, 소년 대상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과 공감 능력을 증진시켜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소년들은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 배식 활동, 유기묘 돌봄, 장애인 직업 재활 활동 보조, 관내 공원 환경 정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사회봉사 대상자 A군(17)은 “처음에는 낯설
-
부산해경,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운항’ 금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카누, 카약, 서프보드와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주취ㆍ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경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취지에서 개정안이 도입된 만큼, 오는 12월 20일까지 6개월 간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
-
교정상담학회, 서울소년원 기관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6월 20일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전요섭 회장(성결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본원을 방문해 시설을 참관하고 보호소년 대상 상담 및 심리적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보호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목한 제도적·실천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학회 측에서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 21명이 참석했다. 교정상담학회는 청소년 대상 교정상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학회 참석자들은 서울소년원의 생활관, 상담실, 교
-
울산해경, 탱크터미널 화재·폭발사고 예방 포럼…민·관 전문가 사고 예방 방안 모색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월 20일 현대호텔 바이라한 다이아몬드홀에서 「탱크터미널 화재·폭발 예방 포럼」을 열고 민·관 전문가가 모여 사고 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에는 김용진 해양경찰청장과 장인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비롯, 울산해양수산청, 울산소방,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울산 주요시설 대표·관리자 등 산·학·관 총 120여명이 참석, 탱크터미널 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민·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행사는 ▲내빈소개▲개회사▲1부 세션 ‘골든타임을 지켜라: 탱크터미널 사고 초기대응 방안’에 대한 유관기관 발표 ▲2부 세션 ‘재난은 예방에서 시작된다: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무 번째 나눔
법무부는 6월 20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무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살인, 성폭력 등)와 그 유가족 등 4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 당시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있다.「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미라클오케이 어학당과 함께 음악공연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6월 19일 오후 대강당에서 청소년 196명을 대상으로 미라클오케이 어학당이 주관한 ‘MIRACLE OK! 다시 꿈꾸는 우리!’ 음악공연을 열었다고 밝혔다.미라클오케이 어학당(대표 김유순)은 미라클작전(한국 협력 아프가니스탄 국내 이송작전)으로 한국에 이주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안정적 정착 및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2022년 설립된 단체로,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뮤지컬 공연, 다문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다.공연은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해 케이팝 솔로, 밴드공연을 비롯해 전자 바이올린 연주, 드로잉 퍼포먼스, 합창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학생들의 눈과 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1일 시행
법무부는 6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로 확대), 응급조치 유형 추가(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
-
광주서 아파트 리모델링하다가 도시가스배관 잘라 화재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내부에 화재가 발생했다. 20일 광주 광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9분께 광산구 월계동 한 아파트 11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하던 중 배관에 남아있는 가스에 불꽃이 튀며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중부내륙고속도서 트레일러끼리 추돌…50대 운전사 사망
19일 오후 22시 30분께 경남 창녕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영산휴게소 부근에서 2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앞서 달리던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뒤에서 달리던 트레일러 운전사 A(51)씨가 가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부산공동대책위, 20일 홈플러스 지키기 투쟁승리 결의대회 및 삭발식
홈플러스 사태해결을 위한 부산공동대책위는 6월 20일 오후 7시 서면태화 하트 조형물 앞에서 홈플러스 지키기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는 대표발언(조석제 민주노총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 당사자 발언(온라인 배송 노동자, 홈플러스 직영직원), 정당발언(더불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당), 공연(홈플러스 감만점 노래, 부경몸짓패 몸짓), 지회장 결의발언에 이어 삭발식이 진행된다. 삭발은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장, 정승숙 홈플러스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이 감행한다.3월 4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이후, 100일이 지났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 후, 10년동안 홈플러스에 들어와서
-
李대통령, 내란사건 수사 특검보 6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제출했다.
-
"사생활 노출한 건 네 선택이잖아"... '온라인 괴롭힘' 정당화하는 SNS 댓글들
- 스페인 인플루언서 76명 중 70% 이상이 온라인 괴롭힘 경험… 스토킹성 메시지·음란물 전송 등 심각- "사생활 노출한 건 네 탓"이라며 가해 정당화… "삶을 팔아 돈 번다" 질투와 혐오 드러내- 사이버 공간서 '이상적 피해자' 인정받지 못해… 온라인 괴롭힘 범죄 인식 개선 시급SNS는 이제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SNS 활동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괴롭힘과 폭력 노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자를 해치거나 불쾌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행되는 행동을 '온라인 괴롭힘(Online Harassment)'이라 합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1%가 어
-
캐치, 화제의 기업’ TOP 10 발표
채용 플랫폼 캐치가 2025년 상반기 구직자들의 실제 채용 관심도를 반영한 ‘화제의 기업’ TOP 10을 발표했다. 이번 순위는 2025년 3~4월 기간 동안 기업 채용 공고 열람 수와 기업 콘텐츠(기업개요, 면접, 리뷰 등) 조회 수의 평균 순위로 산정됐으며, 동일 순위일 경우 총 조회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했다.캐치 관계자는 "상반기 화제의 기업 1위는 현대자동차가 차지했다"라며 "현대차는 지난 3월, 생산직을 포함한 대규모 신입 채용을 진행하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라고 말했다. 공고 조회수는 약 26만 회로 1위, 기업 콘텐츠 조회수는 2.4만 회로 2위를 기록했다.2위는 SK하이닉스였다. 하이닉스는 3월 세 자릿수 규모의 신입 채용을 진행
-
부산경찰청, 여름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강화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교통과는 해운대해수욕장 등 부산지역 주요 해수욕장 개장일인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개장과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와 함께 여름철 분위기에 편승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 3년(′22.~′24.)간 여름철 교통사고 사망자는 월평균 10명으로 봄철(월 평균 7.7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안전대책으로 기간 중 시내 주요 교차로는 순찰 차량을 적극 활용한 가시적인 거점근무와 함께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시
-
음주 재범 불이익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은 딱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몇 미터를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특히나 과거에 음주운전재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재범으로 보고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 재범자에게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는 일도 심심치 않기에, 초기 단계부터 음주운전변호사선임을 통해 음주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한다.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0.03% 이상이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소주 한 두잔 정도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지난 10년 내로 음주운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범으로 가중처벌 되는데, 6년 이하 징역형 내지는
-
올해 청약 상위 10곳 중 8곳, 초등학교 반경 500m 내 위치
초등학교가 인접한 단지의 인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장점으로 꼽히는 안전한 통학여건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으로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점도 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초등학생은 아직 어린 나이인 만큼, 학부모들은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요즘,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주요 주거 선택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국토연구원이 3040세대를 대상으로 주거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학원 등 자녀 교육’ 이 3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주택가격 및 임차료(24.4%), 직장 거
-
평택준법지원센터,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화성초록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6월 19일 승민의료재단 화성초록병원(원장 박정래)과 정신질환·중독 등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의 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정신질환·중독 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필요성을 공유하고 적절한 치료 방안을 논의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원활한 행정입원 및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전문 치료병원 지정에 합의했다. 박정래 화성초록병원장은“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 개입을 통해 정신건강 전문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들의 안전한 사회복귀와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상문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은“이번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