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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소방재난본부, 2025년 1분기 화재발생현항 분석결과 발표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2025년 1분기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발생현황 분석 결과를 11일 발표했다.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66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의 574건에 비해 86건(15%)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난해 32명에서 올해 40명으로 8명(25%) 늘었으며, 재산피해는 14.9억에서 48.7억원으로 33.8억 원(2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피해 증가는 지난 1월 28일 강서구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와 2월 14일 기장군 숙박시설 화재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게 증가한 걸로 분석됐다.화재 발생 장소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주말부터 동해남부 및 울산앞바다 해상기상악화 전망에 따라“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12일 밤부터 다음주 초까지 동해남부 전 해상에는 최대 4m의 파도가 이는 풍랑특보가 예상된다.풍랑특보가 발효되면 어선 및 낚시어선‧유선 등 다중이용선박은 출항이 통제되며, 모터보트 등 레저기구를 활용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울산해경은 기상특보 발효 전 조업선 및 항행선에 대해 안전해역 이동과 조기 입항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이행하고, 더불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대구경찰청, 과학수사발전연구회 세미나 개최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 형사과 과학수사계는 4월 11일 청 내 북카페에서 ‘2025년 제1회 과학수사 발전연구회(ACI)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과학수사 분야별 사례 연구와 새로운 기법 및 장비 개발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최신 기술 공유를 통한 수사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과학수사관, 검시조사관을 비롯해 국과수, 육군수사단, 대학 등 내·외부 전문가 50명이 참석했다.주요 주제 발표 내용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변사자 신원 확인 가능성 연구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연정 검시조사관 / 민간기업 유니버스AI 협업)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한 자살 현장감식에서의 착안점 ”(대구청 과학수사계
경남지방변호사회, 산청·하동 산불 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 기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하동군에 확산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하여 성금 500만 원(산청군 250만 원, 하동군 250만 원)을 10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김주복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대형산불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 이재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하루빨리 피해 지역이 복구되고 모든 분이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라고 경남지방변호사회도 피해 복구 과정에 할 수 있는 조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부산중부서, 50여년 만에 남매 상봉 자리 마련…관심과 기억이 만들어낸 기적!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심태환)는 4월 11일, 50여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상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1975년 3월경 실종 당시 3세였던 강모씨(53·남)가 서울역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후 부산의 한 기관에서 보호받아 혼자서 생활을 해왔다. 그러다 '나이가 드니 이제는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지난 2월 1일 중부경찰서를 찾았다. 자신의 이름, 생일도 정확히 모르며 가족과 헤어진 계기 및 가족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헤어진 가족을 찾을 수 있는지 등 상담을 요청했다.이에 부산중부경찰서 실종팀은 대상자에게 유전자 채취를 권유, 아동권리보장원에 유전자 검사 의뢰 요청했다. 이후 모친과 유전자
수협, 산불피해 극복 포괄적 지원방안 마련 수협중앙회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재정·금융·물품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이날 산불 피해지역인 강구·영덕북부수협을 방문해 피해 어업인에 구호물품을 전달한 뒤 간담회를 갖고, 자체 마련한 지원방안을 통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이는 지난 1일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지역을 찾은 데 이어 재차 현장을 찾은 것이다.또한, 산불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어촌 주민의 구조활동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 3명에게 표창장과 왕복항공권을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
[서울고법 판결]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 2심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1-2부(정문경 박영주 박재우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2024년 8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 1천200여명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아동·청소년
[광주지법 판결]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피고인, '징역 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명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해 이를 전달 받아 소지하고, 다시 3자에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휴대전화 앱을 통해 미성년자에 접근한 A씨는 성적 대회를 유도해 피해자들의 신체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아동 중 1명이 고소하면서 드러났는데, 압수한 A씨의 휴대
[수원지법 판결]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외제차 빼앗고 감금 폭행한 20대,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에게 대리운전기사인 척 접근한 뒤 폭행하고 감금해 억대의 차량과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감금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어떤 노력도 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도 오산시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50대 B씨의 벤츠 차량에 다가가 대
[서울중앙지법 판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화재가 발생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 및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다.이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한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임차목적물 부분 및 그 외 부분의 손해 전부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임차인이 위 개별
[대전고법 판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 했고,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이러한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사고로 6개월간 병가를 사용했고 병가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회사의 퇴사권유를 이해하고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함이다.원고는 지능지수 69, 사회지수 65로 경도의 지적장애인이며, 20년 이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다.원고는 사고 이후 복직을 위해 재활에 노력하며, 복직 의사를 계속해서 표현했으나, 부정적 답변
[서울 중앙지법 판례] 6·25 참전용사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이 6.25 전쟁 참전 중 부상을 입었으나 군 기록 오류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참전 용사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7일, 6·25 전쟁 당시 전투에서 우수지절단상을 입은 참전용사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에 3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오 모 씨는 6·25 전쟁 중 입대해 우수지부 철관의 상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고 약 3개월간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명예 전역했다. 그러나 군 기록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돼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유족들은 2020년 7월에야 망인의
[국회입법] 이정문의원 등 14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의원 등 14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현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변제 청구를 의도적으로 지연해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법정이율이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정문의원측은 설명한다.또한, 독일은 법정이율을 4%로 설정한 후 기준금리에 따라 6개월마다 변동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50개 주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
“유류분, 여전히 중요한 최소한의 권리” 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단순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전면 폐지를 시사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이 제도를 “법정상속지분의 절반을 보장해주는 장치”라고 정의한다. 문제는 유류분 권리가 침해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및 유류분청구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소송 과정은 재산 규모, 과거 증여 내역, 상속인 간 갈등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일부
법원, 14일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때 지하출입 허용키로... 차량통제·검색강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자료를 통해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은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
검찰, 文 전 사위 뇌물수수 의혹 수사 피의자로 입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딸 다혜씨에 이어 전 사위인 서모(45)씨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서씨,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명으로
도시공원 가깝게 누리는 아파트, ‘숨은 강자’ 부상 최근 주거지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전통적인 교통, 학군, 직주근접에 더해 '도시공원'이 새로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흔히 ‘공세권’이라 불리는 도시공원 인접 단지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몰리며, 공원이 가진 가치를 재조명하는 분위기다.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이러한 도시공원은 그 유형에 따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역사공원, 자연공원, 생태공원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는 서울숲, 올림픽공원, 월드컵공원(평화의 공원), 보라매공원 등이 해당한다. 실제로 공원 가까이에 자리한 아파트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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