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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인천지법 판결]빌라 분양 관련 8억대 배임한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징역 4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8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59) 부의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법원은 앞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 부의장을 지난 16일 구속한 뒤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전 부의장은 2022∼2023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게 총 8억8천1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해당 빌라 건물과 관련한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45억원의 대출을
[수원고법 판결]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범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전주지법 판결]상습 마약 투약·유통한 20대,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서초구 등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 판매상에게 산 합성 대마 일부를 지인에게 나눠주기도 했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2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3번째 범행 만에 법정에 선 A씨는 뒤늦게나마 반성의 빛을 보였다.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춘천지법 판결]연인 운영업체에 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에게 징역형에서 벌금형 감형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보건소 직원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와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 대표 B(67)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와 짜고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5회에 걸쳐 춘천시보건소가 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 또는 관리하는 4개 업체와 수의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분석]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중 일부에 자신의 상호를 워터마크로 삽입한 상태로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게시하여 해당 사진들이 마치 피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사진들에 대한 성명표시권이 침해됐고, 침해 경위 및 그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판례]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ㅍ원고들이 공개를 신청한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도서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비공개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각 건물의 건축설계도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가입 금지 여부, 상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의 앱 화면에 해당 정보가 표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상 임
대교뉴이프, 민∙관∙공 협력 '방문형 인지케어 서비스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대교뉴이프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 양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방문형 인지케어 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민간 전문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지 저하 및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에게 맞춤형 인지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네 기관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공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일반 민관 협력 수준의 업무협약과는 차별화된다.사업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양구군 소양강댐 인근 2개 읍·면에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무부, 범죄 피해·유가족 4명에 생계비 등 2천만원 지원 법무부는 20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 신탁' 스무번째 나눔으로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 4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이 3천만원을 기탁해 설립됐고 이후 국민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178명의 범죄 피해자에게 8억680만원의 생계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진주경상국립대서 '함께사는 사회, 진보정당의 길'주제 강연 민주노동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6월 19일 오후 4시 10분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1층 대강당에서 <함께 사는 사회, 진보정당의 길>이라는 주제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초청 강연회(주관: 경상국립대학교 통일평화연구센터)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는 경상국립대학교 학생 및 진주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권영국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진주 경상국립대학교에는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명의 후보로 시작해, 1%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득표로 마무리했지만, 후원금이 쏟아졌다. 이 사이의 간극에서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혼란을 한
창원서부서, 경계지역서 대형교통사고 상황 가정 합동훈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6월 20일 국민 안전중심의 치안복지서비스를 위해 창녕경찰서, 창원의창소방서, 인근 지·파출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관할 경계지역에서 대형 교통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자칫 인접한 관할 경계로 소홀할 수 있는 현장조치에 대한 미흡한 점을 찾아 상호 보완함으로써 위급상황 시 1분 1초가 급한 국민들의 부름에 신속히 대응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창원서부경찰서서 동읍 본포리와 창녕경찰서 부곡면과 인접해 2개 경찰서가 경계한 도로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대형 교통사고를 가정해 ▲부상자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현장 주변 교통 통
민중기 김건희특검, 법무부에 검사 28명 추가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일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법무부에 요청해 선거·금융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5명을 파견받았다. 민 특검은 28명의 파견이 확정되면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을 수사할 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귀가 조치... "수사·기소분리 알맹이 빼" 검찰이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중도 귀가 조치' 당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 내용은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 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 차례 검찰의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업무보고부터 강도 높은
조은석 내란특검 6명 특검보 확정... 수사 앞두고 체제 구성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구성이 완료됐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6명의 특검보 명단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6명은 박억수(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박지영(2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 교수, 김형수(30기)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박태호(3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우성(34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6명을 선정해 전날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부산경찰,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6월 20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침수피해 우려지역인 초량2지하차도를 대상으로 동구와 함께 합동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경보 발효 상황을 가정해 초량2지하차도의 4인 담당자(지자체2,민간1,경찰1)를 실제 배치, 임무 숙지여부 및 근무 방법 등을 점검하고, 지하차도 차단막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하차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또한 지하차도 차단 상황에 맞춰 현장에 교통 통제 및 우회로 확보와 차량 유도, 드론을 활용한 지하차도 내부 수색 등 실제 훈련을 통한 현장조치 능력을 숙달했다.부산경찰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지하차도 침수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중앙지법 형사34부서 맡아... 별도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관련 사건으로 배당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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