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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깊은 유감 표명 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공동대표 송근석·김성현)은 8·22부천화재참사에 책임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형사6단독)은 4월 10일 부천 코보스 호텔 화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호텔관계자 피고인 3명에 대해 보석허가결정을 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2024. 8. 22. 부천 코보스호텔 화재사건으로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의 책임 있는 코보스호텔 관계자들이다.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은 "이번 보석결정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의 주요 혐의에
산림청, 관악구 신림동 일대 올해 첫 낙뢰로 인한 산불 발생…45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4월 12일 낮 12시 56분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올해 첫 낙뢰로 인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산불은 관계기관의 빠른 대응으로 발생 45분여 만에 진화 완료됐으며, 인명 및 시설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우리나라에서 자연 발화형 산불은 드물지만, 낙뢰는 때때로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적란운이 형성되고, 구름 내 물방울·얼음·우박의 충돌로 낙뢰가 발생하고, 낙뢰로 인한 불씨가 건조한 산림에 옮겨붙어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2015년에서 2024년까지 낙뢰로 인해 발생했거나 그로 추정되는 산불은 21건으로 파악됐다. 평균 연
‘계속이 힘이다’ 호통판사 천종호, 청주소년원서 희망 메시지 “안돼. (형량)안 바꿔줘. 바꿔 줄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시절 매서운 호통으로 법정의 소년들을 떨게 만들어 일명 ‘호통 판사’로 알려진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4월 12일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을 찾아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은 소년원생들의 성장과 회복을 위한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호통 판사라는 별명 너머,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일을 계속해서 믿어주는 사람. 그의 이날 특강은 단지 법조인의 강연을 넘어 아이들의 삶에 ‘계속’이라는 희망을 심어준 시간이 됐다. 강연 내내 학생들은 조용히 귀 기울였고, 깊은 공감의 눈빛이 교차하기도 했다.천종호 판사
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지금의 보수정치는 국민 여러분께 대안이 되기는커
의정부보호관찰소, 다온중학교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감기환)는 4월 11일 의정부 청소년수련관(의정부 다온중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제도 및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과 전자장치 착용 시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호관찰이 개인의 개선을 돕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자리 잡도록 돕는 제도임을 알리고, 사회 복지, 법률, 심리학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보호관찰소를 방문한 학생들은 “보호관찰소에서 범죄자들이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보호관찰소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자체 「민원혁신방안」 시행 평가결과 92.5%만족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24. 11. 4.자체 민원혁신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11일 그에 대한 평가 결과 10명 중 9명이 만족했다고 밝혔다.민원혁신 주요내용은 △바로민원실실(Express Service Center) 신설 △우수인재 창구 및 이용대상 확대 △미누언상담 전문직원 배치 △접수창구 재배치로 민원편의 제고 △체류기간 연장 등 통일성 제고 △유학생 전담창구 운영 등이다.그간 서울청 민원혁신방안의 추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1층 현관 입구에 「민원만족도 조사 현황판」을 설치하는 한편, 월 1회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
창원서부서, 빈집(공·폐가) 대상 범죄예방활동 집중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최근 인구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 등 인구·사회적 요인에 의한 빈집(공·폐가) 증가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지자체와 협업으로 빈집(공·폐가)대상 안전사고·범죄예방활동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창원시 빈집(공·폐가)은 ’24년 기준 총 1,605가구로 진주(1,843가구)에 이어 도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의창구는 250여가구가 빈집(공·페가)으로 지정·관리중이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율이 높은 농촌지역(북면·동읍·대산)에 전체 빈집(공·페가)의 76%(196가구)가 집중되어 있다(자료출처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보시스템).이에 경찰은 범죄발생 및 112신고 등 치안데이터를 바탕으로 불안감이
법무부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 임원총회서 협력 방안 협의 법무부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회장 나병학) 위원 10여명은 4월 11일 춘천소년원 대회의실에서 임원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춘천소년원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및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한 각종 업무 협력 방안들을 협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24일 취임한 나병학 회장은 2017년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8년 여 기간 동안 춘천소년원에 재원 중인 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학생 교육지원 등의 봉사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2024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이번 총회에서 나병학 회장은 춘천소년원 원생의 특기를 활용해 화천지역 요양시설 내 어르신 미용봉사활동 방안과 안보시설 외부체험활동, 소년
부산 중부소방서, 충무119안전센터 심신안정실 개소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11일 충무119안전센터에 ‘심신안정실’을 새롭게 개소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직무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심신안정실은 고위험·고강도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성된 휴식 공간으로, 안마의자와 명상 콘텐츠 등 다양한 심신 회복장비를 갖추고 있다.중부소방서는 공간 협소로 인해 소속 5개 안전센터 중 1곳에만 심신안정실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는 부산 전체 소방관서 심신안정실 설치율인 62.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번 충무119안전센터 심신안정실 개소는 소속 직원들의 복지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4월 11일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에 거주하는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는 KT&G의 지원을 통해 “자신감 쏙쏙, 성적도 쏙쏙”이라는 슬로건 하에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범죄대물림 방지 및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이날 현장에는 주거지원위원회 김대길 회장, 남승호 사무국장, 경북지부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해 100만 원 상당의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고 침대를 지원하는 등 공부방 환경조성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부산 강서소방서, 김해공항 민‧관‧군 화재대응 합동훈련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이시현)는 11일 김해공항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강서소방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테크센터 등 4개 기관이 참여해 항공기 화재 사고 대비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항공기 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다.항공기 사고는 다양한 유형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이번 합동훈련은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으며, 총 143명의 인력과 21대의 장비가 동원됐다.훈련은 ▲(대한항공테크센터) 자위소방대 훈련 ▲(공군5비, 한국공항공사) 유관기관 공동대응 화재진압 ▲(강서소방서) 화재진압,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구진섭 회장,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4월 11일 오선호 소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극복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평소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구진섭 회장은 이날 수용자 격려를 위해 생수 5,000병과 컵라면 1,500개를 교도소 측에 전달했다. 구진섭 회장은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회로 돌아갈 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오선호 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는 구진섭 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교정·교
천안 지역에도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 사건 발생 최근 전국 40여개 기관에서 90건이 넘는 교정공무원 및 교정기관 사칭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천안개방교도소는 4월 11일 천안시 신당동 소재 ㄱ식자재 마트에서 천안 지역 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휴대폰 문자로 본인을 천안 지역 교정공무원이라 소개하면서 공무원증 사진을 제시하고, 물품 납품(훈제닭 810만원 상당)을 요구했다. 이에 의심을 느낀 해당 마트 관계자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에 연락을 취했고 담당부서 확인 후 해당사실이 없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
광명 신안산선 붕괴 현장서 고립된 1명 구조…1명은 실종 상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사고 직후 고립된 근로자가 구조됐다.1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0대 굴착기 기사 A 씨는 전날 오후 3시 13분경 발생한 붕괴 사고로 지하 30여ｍ 지점에 고립돼 있다가 밤샘 구조작업을 통해 이날 오전 4시 27분경 구조됐다.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여만이다.A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식이 비교적 또렷한 상태이며 구조대가 자신의 몸을 짓누르고 있던 잔해를 치우던 동안에도 구조대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장시간 잔해에 깔려있던 만큼 자세한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 초기에 근로자 총 18명 중 5명의 연락이 닿지
美 법원, 컬럼비아대 친팔 시위 대학원생 추방 허용 판결 지난해 친팔레스타인·반전 시위에 앞장섰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이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 이민 판사 제이미 코먼스는 미국 정부가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30)을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칼릴은 지난해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격화했을 당시 시위대 집행부 일원으로 대학 측과의 협상과 언론 대응을 맡았었다.그는 지난달 8일 컬럼비아대 캠퍼스 인근의 대학 소유 아파트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뒤 루이지애나에 있는 이민자 구금시설로 이송됐다.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캠프에서 태어난 그는 알제리
대구경찰청, 2025 범죄예방대응기능 합동 워크숍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4월 11일 청 내 1층 대강당에서 시경찰청 범죄예방기능 지휘부를 비롯해 일선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 계장, 지구대장 ‧ 파출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워크숍에서 금년도 주요 정책을 논의하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적 경찰활동 강화,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범죄예방의 기본적 방향을 설정했다.특히 시민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대한 특강시간까지 마련, 형사‧ 112 등 관련부서와 함께 예방부터 검거까지 총력을 다해 대구시에서 피싱범죄가 근절되는 수준까지 대구경찰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또한 범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장예찬 벌금 150만 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이윤규·이호태 판사)는 2025년 2월 17일,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학력 표기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제22대 총선, 부산 수영구 무소속)에게 벌금 150만 원을, 당시 장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던 피고인 B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예찬 경우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여 향후 일정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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