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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YS 대선자금 3천억 지원?’…국민은 허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 측에 3000억 원을 지원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한 것과 관련, 10일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것인가?”라며 개탄했다.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민자당의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1992년 5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 ‘(대선에서) 적어도 4000억~5000억원이 들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해왔고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과 이원조 전 의원을 통해 각각 10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대선 막바지에 1000억원을 지원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은 매우 불쾌...
나경원 “전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전형…억장 무너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행해 오는 24일 실시될 예정인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전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을 강력 비판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트위터 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비가 새서 곰팡이 냄새나는 퀴퀴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싶지만 방과 후 수업도 듣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돈 쓰는 순서의 앞뒤가 바뀐 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
김동길 “토목공사만 능한 대통령 뽑지 말아야” MB에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10일 “앞으로는 절대로 토목 공사에만 능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 부재’를 꼬집으며 일침을 가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정치를 외면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연신 이 대통령에게 작심한 듯 쓴소리를 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홈페이지 먼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고 1~2년 사이 머리에는 백발이 성성하다. 그 만큼 일이 많고 힘이 드는 직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라며 “그런 대통령에 비...
천정배 “MB정권은 교사ㆍ공무원 편파 탄압 중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편파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정신에 맞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소액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 1600여명을 기소했거나 곧 기소한다는 방침과 관련, 8일 개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천 최고위원은 “매달 5000원에서 2만원씩 내 온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모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라며 “하지만 한나라당에 당비...
대법원장에 ‘손지열’ 지명 반대…“김앤장 소속이잖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인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투기자본감시센터는 9일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해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손지열 변호사를 대법원장에 지명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손지열 전 대법관의 자질 시비가 아니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투기자본과 악덕 재벌을 대리해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공직사회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안기는 악명이 높은 집단”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김앤장의 해체와 검찰에 고발된 김영무 대표변호사의 형사처벌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기자회견...
야권 대선후보 1위 ‘문재인’…‘분당의 기적’ 손학규 추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문재인 이사장이 야권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처음으로 선두자리에 올라 그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된다.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3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공개한 여론조사(유선전화+휴대전화)에서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율은 9.8%로 손학규 대표 9.4%를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이사장(사진출처=노무현재단) 1주 전 여론조사에서는 손...
나경원 최고위원 “‘음란물’ 논란 박경신 경고?…약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판정을 내린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논란을 불러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박경신 심의위원과, 이를 경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두를 비판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판정 삭제 결정을 내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심의위원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다”며 “심의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는데, 조금 약한 처분”이라고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 두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며 말문을 이어...
조전혁, 천정배-이정희-전교조-판사까지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극한 대립각으로 법원에서 연패하며 혹독한 유명세를 치룬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두 달 넘게 자제하던 트위터 침묵을 깨고 5일부터 본격적으로 트위터 활동을 재개했는데, 사회적 현안에 대한 그의 거친 입담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트위터 64일 만에 트위터 활동을 재개한 5일 “오랜만에 트위터합니다”라고 신고한 조 의원은 “민주당은 자기네가 추진하던 일들을 이제는 다 반대하고 있다”며 “압권은 천정배 이런 사람들인데요. 한미FTA 노무현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55배 많은 연봉 받는 ‘뽀로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과 전 세계 아이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뽀로로’ 중 누가 더 연봉을 많이 받을까. 뽀로로가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4일 연봉 정보사이트 페이오픈에 따르면 인기캐릭터 뽀로로의 올해 연봉은 120억 원으로 연봉이 2억2000만 원인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해 약 5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뽀로로가 전문직(?)으로 분류된 것도 눈길을 끈다. 뽀로로는 아이들이 아빠보다 더 좋아하는 캐릭터로 아빠들의 질투의 대상이다. 실제로 뽀로로는 브랜드가치만 3893억원(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달할 정...
체면구긴 국회 ‘동행명령장’…대검 ‘식사 중’ 무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검찰에 완전히 체면을 구겼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 5일 대검찰청 간부들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가 만장일치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으나 무시해 ‘무소불위 검찰’이라는 강한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국회 직원들이 검찰에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식사 중’이라며 건물 밖에서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기관보고를 받기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홍일 중앙수사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
한나라당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 뛰어난 역량 지닌 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등 야당들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여 준 모습에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미 검찰총장으로서의 당부를 하며 임명동의를 기정사실화 했다.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5일 “한나라당은 당초 이번 청문회에 임하면서 감싸거나 봐주기 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청문회 본연의 목적인 능력과 자질, 도덕성 검증을 충실히 하면서, 동시에 청문회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청문회는 전체적으로 큰 파장 없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일부 야당 의원들이 편협한 정치논리로 불분명한 의혹...
안희정 충남지사 “내게 노무현 대통령님은 ‘불치의 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부모님이 주신 육신 안에 철학을 담아준, 당신 아닌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며 애틋한 심정을 표현했다.안 충남지사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左희정-右광재’라 불릴 만큼 최측근 인사였다. 안 지사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공식 쇼핑몰인 ‘노란가게’의 메인스토리 ‘저 안희정에게 노무현 대통령님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988년 (학생운동하다 붙잡혀) 남산 안기부에서 한 달을 버티다가 결국은 무너져 ‘신...
“MBC 김재철 사장, 사퇴 아니라 잘려야 정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9일 MBC 대표이사 김재철(58) 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에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잘려야 정상이었다”며 “김재철 사장의 사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천정배·김부겸·정장선·전병헌·김재윤·장병완·전혜숙·최종원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먼저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전 이사장이 김재철 사장의 MBC인사를 두고 ‘청와대에서 조인트 맞고 한 인사다’라고 말한 이후 김우룡 이사장은 사퇴하고 외국으로 도피해야 했고, 김재철 사장은 네티즌들로부터 ‘조인트 사장’이라는 별명...
“청와대 이제야 사면복권 남발 문제점 인식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벌여 법치주의를 무색케 만들었던 광복절 사면을 올해 청와대가 단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이제야 사면복권 남발의 문제점을 인식했나 보다”며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사면권 남발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고, 언제나 대화합을 내세우지만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많다”고 밝혔다.임 대변인은 “청와대는 올해 광복절 사면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면수요가 많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 5번이나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으니 없는 ...
“한나라당 해괴한 망발…충청인 결코 농락할 수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28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그 동안 충청권 1명, 호남권 1명씩 임명해왔던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충청권 인사 2명을 임명하려 했다가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 ‘해괴한 망발’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한나라당, 충청권 의석이 그리도 만만해 보이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홍준표 대표부터 ‘이대로 가면 120석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비상이 걸렸다. 과반에서 30석이나 부족하게 된다면 국정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이런 와중에서 한나라당이 지명직최고위원을 미끼로 충청권을 공략하려...
한나라 “돌출행동 박경신 심의위원 자진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심의위원이 남성 성기 사진에 이어 28일에도 여성 성기가 노출된 그림을 블로그에 또 올려 파장이 확산되자, 한나라당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한나라당 서장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위원의 사진 게재는 실정법상으로나 사회통념에 따른 국민정서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고 ‘음란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음란물’로 규정했던 사진을 자신이 불복하며 타인이 볼 수 있도록 게재한 행동 역시 실정법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6월 박 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
이종걸 “김무성 수준 참으로 개탄…막말 사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27일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개탄하면서 “막말을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진중공업 고공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해 끌어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정동영 최고위원에게는 제정신이냐고 맹비난하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에 대해 김정일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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