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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제식구 감싸기로 ‘강용석’ 면죄부 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변호사 출신 강용석 한난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이 31일 사실상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민주당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며 비난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논평을 통해 먼저 “오늘 성희롱 발언으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한나라당 출신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징계안의 부결은 한나라당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발언으로 여성을 모독한 강용석 의원을 결국에는 제 식구 감싸기로 면죄부를 준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한나라당을 질타했다.또 “끝...
“강용석 부결…헌정사상 최악 제명처리로 기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변호사 출신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이 31일 부결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중대한 성폭력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개탄했다.우위영 대변인은 부결 직후 논평을 통해 “133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제명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재석의원 259명 중 원내 절대 다수인 169석이나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모두 찬성하면 충분히 제명이 가능한 상황인데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제명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우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오늘 부결...
국회, 강용석 제명 부결…한 달 출석정지 가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여름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변호사 출신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부결됐다.국회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한나라당 의원이 169명인 점을 감안하면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특히 한나라당은 강 의원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처분한 바 있어, 이번 표결 결과는 당의 이미지를 고려해 출당...
나경원, 서울법대 선배 곽노현 교육감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31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의혹으로 검찰 조사가 임박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이 정치인을 불신하는 이유는 자주 말을 바꾸기 때문”이라며 “보수에서 돈 거래를 하면 부패고, 진보에서 돈 거래를 하면 선의인가요?”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곽 교육감 사건이 터지자 꼬리 짜르기에 나섰다가, 이제는 자기편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이런 이중적 잣대야말로 한국 정치병의 원인이 아닐까요”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판사 출신인 나 최고위원은 또 “...
김형오 전 국회의장 “총선 불출마…백의종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선 출신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63.부산 영도)이 내년에 치러질 제19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부산 현역 국회의원 중 첫 불출마 선언으로, 내년 부산 총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불출마 선언이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의 릴레이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질지도 관심거리다. 국회의장 지낸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 김 의원은 3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기간 총선 불출마를 고민해왔다”면서 “요즘같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청와대 또 재활용 개각…야반도주하듯 강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젯밤 청와대의 4개 부처 장관의 개각 발표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야간 기습작전 수행하듯’, ‘야반도주하듯’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재활용 개각을 단행했다’고 힐난했다. 변웅전 자유선진당 대표 변웅전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번 개각에서도 재활용 정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며 “내각 개편 떳떳하게 하라”고 비판했다.변 대표는 “특히 저녁 늦은 어두운 밤에 야간 기습작전 수행하듯 개각을 단행한다고 흠결이 가려질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제 갑자기 오후 늦게 단...
“청와대 개각…국회와 국민 무시하는 MB오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청와대가 발표한 4개 부처 장관 개각과 관련,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MB오기인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김 원내대표는 “어젯밤 청와대 개각이 있었는데 참신함과는 거리가 먼 치사하게 여야 간의 합의한 국정감사 일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치사한 인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야 간의 국정감사 그리고 대정부질문,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법원장(양승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으로 9월은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일정이 확정돼서 발표된 것을 알면서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4개 부처 장...
“곽노현 참 나쁜 교육감…사퇴가 마지막 도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것과 관련, 연일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참으로 나쁜 교육감”이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사퇴를 압박했다.이날 판사 출신인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먼저 “적지 않은 큰돈을 주면서 성의로 줬을 뿐이지, 교육감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준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며 포문을 열었다.이 의장은 “자신은 반부패 전사인 냥 자처해왔는데 이런 엄청난 부패, 비리에 노출돼 있는 곽노현 교육감의 위선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쁜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
어린이를 사랑한 ‘노무현’, 책으로 다시 만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은 노무현 대통령 탄생 65주년(9월 1일)을 맞아 와 공동으로 대통령 관련 어린이책을 초등학교 도서관에 기증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노란가게는 지난 5월 문을 연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품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다.노무현재단 회원을 비롯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캠페인은 엄선된 5권의 책을 1세트로 구성, 기부자들이 지정한 자신의 모교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등에 기부자 명의로 전달하게 된다. 기증대상 학교는 기부자가 전국 초등학교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과 ‘노란가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부특가는 3만5000원이다.기부되...
돈 건넨 곽노현 교육감 때문에 난처해진 민주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낙마한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작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자 한나라당은 맹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진보개혁진영의 후보였던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민주당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사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은 이어졌다.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는 “곽노현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한마디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곽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
서울시장 놓고 민주당 내홍?…손학규 vs 천정배 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29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천정배 최고위원, 정동영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이며 충돌한 것.먼저 손학규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며 “당 대표로 우리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임해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임해주길 당부한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정배 최고위원께 의원직 사퇴를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천 최고위원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인 것을 잘 알지만 당 지도부로 다시 한 번 생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의원직 사퇴를 ...
박선영 “조현오 경찰청장 석고대죄 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선영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사태와 관련,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죽었다”고 개탄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한 경찰이 시위대와 협상하고, 경찰서장이 김밥 세례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찰을 맹비난했다.그는 이번 충돌과 관련해 경찰청이 25일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과 강호준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의 자리를 맞바꾸는 사실상 문책성 인사발령을 단행한 것에 대해서도 조현오 경찰청장을 질책했다.박 의장은 그러면서 “대한...
현인택 통일부장관 ‘국회 무시’…해임건의안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26일 다른 야당과 함께 현인택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인택 장관이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시대착오적인 반통일 사고로 가득 찬 사상 최악의 장관”이라며 “한반도의 정세가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인택 장관의 해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는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여야합의로 특위 소속 국회의원 20명이 지난 12일 신청한 개성공단 방문을 통일부가 25일 불허한데 따른 것이다.특...
박희태 국회의장, 비정규직 공무원 정규직 전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박희태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내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한 ‘2011년도 국회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개정안 통과로 입법정보화ㆍ방송ㆍ통역ㆍ후생ㆍ홍보 등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51명이 정규직화하게 되며, 일부 필수 입법지원인력도 충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또한 2~3년마다 채용계약을 갱신하는 연구ㆍ분석ㆍ조사 업무 담당 일반계약직 공무원 49명도 연구직 전환 계획에 따라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다 기간제 근로자 157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추진되는 등 비정규직 직원들의 계약갱신...
오세훈 시장 전화도 안 받을 정도로 ‘뿔난 홍준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6일 공식 사퇴 기자회견을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단단히 뿔났다. 그동안 말을 아껴온 것에 대한 폭발처럼 작심한 듯 강한 불쾌감과 배신감을 드러냈다.먼저 그 이유부터 보면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처음부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를 굳이 ‘주민투표’로 끌고 간 것부터 오 시장이 한나라당에 부담을 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두 번째는 주민투표에 결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걸겠다는 발표다.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흥행 승부수 카드임에는 틀림없지만 홍준표 대표를 포함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말렸다. 투표함을 열게 되는 33.3%의 투표율은 너무 ...
민주당 “오세훈 서울시장 즉각 사퇴 그나마 다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퇴로 책임을 다하겠다”며 공식 사퇴한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이용섭 대변인은 오 시장의 사퇴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오늘의 사퇴를 자초한 것 또한 오세훈 시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여권 일각에서 주장했던 대로 정략적 유ㆍ불리를 따져 사퇴시기를 미뤘다면, 행정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더욱 확산시켰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오세...
오세훈 공식 사퇴…“민의 씨앗 꽃피우지 못한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별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공식 사퇴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저의 거취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퇴로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퇴했다.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215만 시민여러분께서 투표장을 찾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민투표는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복지방향에 대한 서울시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결국 확인하지 못하고 아쉽게 투표함을 닫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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