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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종교단체 주민투표 위법행위 단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가 18일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적인 특수관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공정한 투표분위기를 흐트러질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이를 철저히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종교 활동을 이용해 주민투표에 관한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종교적인 특수관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선관위는 “주민투표법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
무상급식 주민투표 279만 5760명 넘어야 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는 8월 24일 실시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인수가 총 838만 7278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이날부터 시작된 부재자투표 대상자 10만 2832명을 제외하면, 투표당일 일반투표소에서 투표할 투표인수는 828만 4446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주민투표함 개표가 가능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은 279만 5760명으로 집계됐다.이번에 확정된 투표인수는 8월 5일 현재 서울 인구수 1033만 4860명의 81%이며, 이 중 남성이 49%인 409만 4284명, 여성이 51%인 429만 2994명으로 여성투표인수가 더 많았다.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투표인수가 ...
기자들이 뽑은 차기 대통령은 누구?…각축 치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이 ‘대선 다크호스’임을 증명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기자협회가 지난달 26~28일 사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현역기자 4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 여론조사(17일 공개)에서 ‘박근혜-문재인-손학규’ 세 후보가 박빙의 지지율을 보였다.물론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9.4%로 1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
“평생 감옥서 참회록 써도 모자랄 판에 ‘노태우’ 망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검토 중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당 차원에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법적대응 등 단호히 응징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5ㆍ18민주화운동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16일 의원총회에서 ‘광주사태의 진범은 유언비어’라고 밝힌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한 법률지원단 결성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국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5ㆍ18폄훼 발언에 대한 성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김영진 의...
나경원 “오세훈 시장 ‘계백장군’ 만드나…안타깝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7일 “이러다가 한나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계백장군처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며 주민투표 홍보를 위해 나 홀로 거리에 나서고 있는 오 시장 지원에 나섰다.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 상황은 전투가 한창인데 후방에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며 당의 미온적인 지원 태도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계백장군은 백제 의자왕 20년(660년) 나당연합군이 탄현과 백강으로 공격해 오자 결사대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열배나 많은 신라 김유신 장군의 5만 군사를 네 차례나 격파했으나 수 적인 열세를 이기...
백주대낮 정동영 폭행은 ‘백색테러’…“경찰청장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백주대낮에 보수단체 여성회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광복절인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행동-등록금 해방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날 정 최고위원은 50대 보이는 한 여성으로부터 “빨갱이 김대중-노무현 앞잡이, 정동영 죽여버리겠다”고 폭언과 함께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를 2~3차례 폭행을 당했다. 이 여성은 현장에서 주변 참가자들과 정 최고위원의 보좌진들에 의해 끌려나오는 순간에도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빨갱이 XX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재판부 결정 심대한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자, 민주노동당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민심과도 완전히 동떨어진 재판부의 결정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용지에 14만 건의 명의도용, 대리서명이 확인돼,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이런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것으로, 주민투표라는 소중한 민주주의 제도마저 왜곡하는 결과를 가...
“법원이 왜 이런 결정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의 결정이 매우 의아스럽고, 매우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다”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민주당 측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아달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이다.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명백히 주민투표법의 대상이 아니고, 서명부에 불법ㆍ무효ㆍ대리 서명이 많아 위법임에도 법원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이 대변인은 “법원이 ...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기각…“사필귀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측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아달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기각했다.이에 따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진행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라고 환영했다.김 대변인은 “민주당 측의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은 ‘서울시민들의 입’을 봉쇄하고 귀를 막으려는 반민주주의적 행동이었다”며 “이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 경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야당은 주민투표 패배를 모면하고 시민...
한나라당 “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은 순수한 충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자 야당들이 ‘정치사기극’ 등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의 순수한 충정’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에 임하는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2012년 대선 불출마 선언을 분명히 했다”며 “그동안 이번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의 대선놀음을 위한 정략적 투표이며, 그래서 ‘나쁜 투표’이며, ‘못된 시장’이라고 규정하고 투표불참을 주장해왔던 야당의 주장이 얼마나 작위적이며, 정략적 태도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
박주선 통탄 “망언 노태우씨, 자서전 아닌 반성문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호남 지역구인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의 진범은 유언비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영령들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통곡할 주장”이라며 통탄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검사장)과 김대중 대통령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 최고위원은 12일 개인성명을 통해 “지금 노태우 씨에게 필요한 것은 ‘자서전’이 아니라 ‘반성문’이다!”라며 이같이 분개했다.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신과 전두환 씨가 주도한 신군...
“주민투표 강행하면 오세훈 시장 탄핵되는 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무산될 것이 뻔한 불법 주민투표를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면 시장직을 걸어야 한다”고 압박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투표가 시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선 불출마를 밝혔으나 그것은 오 시장은 착각”이라며 “대선 불출마가 오 시장에게는 절체절명의 사안일지 모르나 그게 서울시민의 바람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라고 면박을 줬다.이어 “서울시민의 바람은 시장이 아이들 밥...
“오세훈 대선주자감도 아닌데…불출마 뜬금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우리는 오 시장을 대선주자감으로 생각지도 않는데...”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대선에 불출마 않겠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으로 면박을 줬다.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급하기는 어지간히 급했는가 보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무상급식 투표를 꼭 이겨야한다고 거들고 나서더니, 급기야는 오세훈 시장이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같이 힐난했다.이 대변인은 특...
자유선진당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오세훈’ 믿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2012년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과 관련,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시장의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관련 입장발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책임진 단체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결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주민투표 시도로 재정 건전성과 무상 포퓰리즘을 막아야겠다는 의지에는 동감하나, 시장직 사퇴와 주민투표를 연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임 대변인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이유 불문하고 주민투표 결...
오세훈 ‘주민투표’ 승부수 “2012년 대선 불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이라는 정면 카드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승부수를 던졌다.특히 관심을 모았던 시장직 거취에 대해, 오 시장은 “선거에서 자신을 선택해 준 유권자들의 엄중한 뜻을 외면할 수 없어, 거취를 쉽게 결정할 수 없어 번민에 휩싸이곤 한다”며 “시민들을 뜻을 묻고 여론을 살펴 결정하겠다”며 여운을 남겼다.무상급식 주민투표(24일)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대선에 불출마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주민투표가 시작된...
‘체지방 감량 1위’ 광고 조심…허위ㆍ과장광고 시정명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기 쉬운 광고 문구인 ‘체지방 감량 1위’를 쓴 다이어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정부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1일 체지방 감량 등의 효과가 가장 큰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를 낸 다이어트 프랜차이즈 업체 (주)십사일동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업체는 무료일간지 등을 통해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라는 광고를 냈고, 공정위는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동종업체 중 체지방 감량 효과가 가장 큰 우수업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권재진-한상대 업무 시작?…국민 무시 MB정부 오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11일부터 장관과 총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MB정부, 정말 오만하기 이를 데 없다. 그들만의 법무장관, 그들만의 검찰총장”이라고 맹비난했다.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서를 아직 채택하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절차를 무시하며 임명을 강해해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이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한다는 보도를 보고 절차를 따져봤는데, 절차에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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