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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사퇴 약속 빨리 지킨 건 당연한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사퇴한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오세훈 시장)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치인으로서 시민에게 한 약속을 가능한 한 빨리 지키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임영호 대변인은 오 시장 기자회견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와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를 늦추거나, 사퇴불가 주장은 매사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조율하려는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임 대변인은 “시민과의 약속마저 정치적인 이유로 완급을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면 정치인의 약속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며 “이는 신...
강기정 “검사들 좋은 머리로 소설 쓰는 능력 탁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25일 “참 검사들 소설 잘 쓰구나! 좋은 머리로 기가 막히게 소설을 쓰는 능력! 탁월하다”며 검찰을 힐난했다.강 의원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최후 진술을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죄를 지었다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애써 태연해 보려고 해도 답답할 뿐”이라며 이렇게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앞서 24일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990만 원을 구형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임박…11시 기자회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공식 발표한다.사퇴시점을 놓고 고심하며 저울질하던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이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6일 치러지게 된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전 의원은 1시간 전 자신의 트위터에 “오세훈 시장은 사퇴를 결심했습니다. 오세훈은 절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
박지원 “이쁜 오세훈 시장, 우물쭈물하면 손해나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만류로 즉각 사퇴하지 못하고 사퇴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쁜 오세훈 시장! 우물쭈물하면 손해납니다”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충고하면서 “미운 한나라당! 변명하고 (오세훈 시장) 사퇴 말리면 더 미워지고 더욱 죽 쑵니다. 국민은 압니다”라고 한나라당에 경고했다.그는 “청와대ㆍ한나라, 오세훈 시장 두 번 실패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라며 “시민들께 무릎 꿇...
“오세훈 사퇴 않으면 시민들이 방 빼겠다는 게 민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으면 서울시민들이 들어가서 방을 빼겠다는 것이 지금의 민심이다. 오세훈 시장은 끌려서 나오기 전에 스스로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25일 최고위원 연석회의에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서울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울시장 즉각 사퇴 서울시민 촉구결의대회’를 열자는 의견이 다음 아고라에서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부족으로 투표함조차 열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밝혔음에도 현재 사퇴 시점을 고심하며 저울질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사실상 승리’…웃기는 얘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부족으로 투표함을 열지도 못해 패배했음에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사실상 승리’라고 자평하는 것에 대해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마저도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라고 일침을 가했다.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주민투표에 나타난 서울시민의 민심을 왜곡해선 안 된다. 국민이 투표에서 밝힌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임 대변인은 “이번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민주당이 제각기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것은 서울시민...
진중권 “강남사람 ‘계급의식’ 봤죠?…괜히 잘사는 거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관련,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 강남3구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한나라당 모두를 비판했다.진씨는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강남 사람들 보셨죠? 그게 바로 ‘계급의식’이라는 겁니다”라고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못 가진 이들, 정신줄 놓고 한나라당에 표 줄 때, 가진 이들은 누가 제 이익을 최대로 지켜주는지 분명히 의식하고 확실히 행동하죠. 쟤들, 괜히 잘 사는 거 아닙니다”라고 비꼬았다.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 집계를 보면 투표율은 25.7%를 기록했는데, 서초구는 36.2%, 강남구는 35.4%, 송파구는 30.6%로 이른바 강남 3구는 모두 3...
전여옥 “장렬히 전사한 오세훈 승리…한나라당 패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의 전쟁에서 오세훈은 외롭게 싸웠고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가슴 아프고 원통한 일이나 그는 포퓰리즘과 싸운 올곧은 정치인으로서 우리 곁에 오세훈이란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전여옥 의원(사진=홈페이지) 한나라당 대변인 출신 전여옥 의원은 25일 전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치룬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이렇게 극찬했다.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오세훈은 승리, 한나라는 패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세훈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는 졌습니다...
김형오 “오세훈 서울시장, 두 번 죽이지 마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이 25일 한나라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 김형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시기를 놓고 고심 중인 한나라당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 번 죽이지 마라. 그를 구차하게 살리려 한다면 그도 죽고 보수도 죽는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그는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 그의 선택이 현명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는 일관성을 유지했다”며 “보수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앞날은 더욱 힘들 것이다....
이회창 “주민투표 개표 못하면 극심한 정치혐오 확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24일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33.3%) 미달로 개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정치권에 대한 극심한 정치 혐오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과 제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이회창 전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만약 개표기준에 미달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개표 못하는 상황이 되면 투표 거부 선전하고 선동한...
공무 중 사망 공무원…그달 월급ㆍ수당 전액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기본급과 수당이 앞으로는 근무한 날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달의 봉급과 수당 모두가 지급된다.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종전에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은 월 기본급과 수당을 근무 일수만큼 계산해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월중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해당 달의 봉급과 수당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개정안은 또 인사교류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경찰ㆍ소방 공무원을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이와...
이재오 특임장관, 비행여학생 ‘안양소년원’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오 특임장관은 23일 경기도 안양에 있는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학생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로도 불리는 안양소년원은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전국의 여학생을 교육하는 법무부 소속 소년보호교육 기관이다.이곳은 현재 140여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교과교육 과정과 헤어디자인, 제과ㆍ제빵, 피부미용, 텔레마케팅 등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소년원 방문한 이재오 특임장관(사진제공=법무부) 이재오 장관은 학생들의 교육현장을 둘러보며, 실습에 ...
조전혁 “여성부 폐지 맞아…말도 안 되는 음반검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에 대해 “폐지가 맞다”며 직격탄을 날렸다.여성가족부가 음반 심의와 관련해 술이나 담배 등의 가사가 들어간 노래들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가끔 여 제자들이 말한다. ‘여성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나도 동감이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 여성부 폐지하려했다. 여성단체들이 벌떼처럼 반대해서 폐지 못했다. 역시 폐지가 맞았나 보다. 말도 안 되는 음반검열이나 하고 ...
정몽준 “박근혜 대세론?…정치인 인기 수증기 같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2년 대선 당시 지지율 1위를 차지하며 ‘블루칩’이었던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는 23일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 부동의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세론’과 관련, “정치인들의 인기라는 것은 목욕탕의 수증기하고 비슷하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정몽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민들이 좋게 생각하다가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요, 저도 한때는 여론조사 1등 여러 번 해 봤다”며 ‘대세론은 실체가 없다’는 자신의 말을 이 같이 재확인했다.정 의원은 이어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1년 반 남았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선 후보 지지율…문재인, 손학규 훌쩍 따돌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에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6~1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전화, 휴대전화)를 한 결과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전 주 대비 1.8%p 상승한 33.8%로 1위를 유지했다.2위 문재인 이사장은 지난주와 동일한 11.7%를 기록, 3.1%p 하락한 손학규 대표(6.8%)와의 격차가 4.9%p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4위는 유시민 대표(5.0%)가 차지했고, 5위는 한명숙 전 총리(4.8%)로 나타났다...
조갑제 “오세훈 6.29 이후 처음 보는 정치승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갑제 전 대표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투표 결과에 직을 건 오세훈 시장의 결단은, 1987년 6.29 선언 이후 우파 진영에서는 처음 보는 정치적 승부”라고 극찬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주민투표를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친박과 소장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치인은 유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을 때 이를 피하면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게 된다.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면 져도 정치적 자산으로 남는다”며 오 시장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오세훈 시장이 이기면, 그는 한나...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양승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모두 32억 9700만원을 신고했다. 병역 사항으로는 1973년 6월 입영해 1975년 10월 육군 대위로 만기 제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사진=대법원)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요청해 옴에 따라,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일정을 밝혔다.일단 국회 인사청문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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