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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조용환 재판관, 본회의 표결로 해결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3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는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이제는 표결하면 된다. 조속히 본회의에서 말끔히 해결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민주당 추천 몫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의견을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표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찬성까지 권고적 당론으로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조용환 후보자가) 민주당의 추천 몫이라는 점을 존중해 온 의정 관행 자체는 존중해야 되...
‘최동원’ 영면 소식에 정치권도 추모 물결 넘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투타 영웅의 ‘영면’ 소식에 야구팬들은 망연자실, 정치권도 슬픔에 잠겼다.‘안타제조기’로 타격왕을 휩쓴 장효조 삼성 2군 감독이 별세한데 이어, 1984년 한국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거두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롯데 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끈 ‘불세출 투수’ 최동원 전 한화 이글스 2군 감독마저 14일 급작스럽게 팬들 곁을 떠나자 정치권에도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진 최동원 전 감독 빈소에 조화를 보내 고인의 넋을 기리며 유족들을 위로했다.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최동원 선수, 한국야구...
대법원장 인준 파행…한나라당 “민주당 오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파행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예우를 위해 인준 안건 순서를 앞으로 바꾼 것으로 민주당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지난 9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등 8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가 개회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퇴장해 본회의가 개회되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퇴장한 직접적인 이유는 본회의 안건 순서 때문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원래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8건의 인사안건을 일괄해서 투표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국회의장...
천정배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 심려 끼쳐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서까지 제출해 이를 만류하던 손학규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던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자세를 낮춰 손학규 대표와 당원에게 공개 사과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최고위원 앞서 천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사퇴를 만류하는 손학규 대표에게 “어제 최고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제가 모욕감을 참을 수 없을 만큼 강요했다. 정치적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번 선거를 자신의 마음대로 주무르고 우물쭈물 가려고 했는데 제가 걸림돌이 된 것 같다”고 ...
김형오 전 국회의장 “안철수 정치할 그릇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안철수 교수가 우리 사회 기득권을 향해 날린 ‘3단 옆차기’는 엄청난 충격과 전율로 기성 정치권을 강타했다”면서도 “마음이 착해선지 여려선지 안철수는 애초부터 정치할 그릇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평가절하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블로그에 있는 사진 김형오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출마 고심과 박원순 변호사와의 후보 단일화 양보로 ‘안철수 신드롬’을 일으키며 단숨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제치고 대권 후보 지지율 1위에...
김종인 전 경제수석 “이명박 시간 없는데 감세라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내년이면 끝나게 돼 있는데, 현 대통령이 감세를 갖다가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라고 꼬집었다.김 전 경제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 입니다’에 출연해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에 방송된 좌담회에서도 앞으로 추가감세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감세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간이 다 지났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양극화 문제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세제밖에 없다”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꾸 감세 쪽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도구를 가...
양승태 대법원장ㆍ조용환 헌법재판관…표결 무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하기 위한 9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지난 6월 28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이번에 또 불발됨에 따라 국회가 두 달이 넘는 헌법재판관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전자무기명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처리 안건 순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극명해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한나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9일 본회의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이에 따라 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엄격한 자리관리 및 합리적 성품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을 받은 점,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정의에 대한 실현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청문위원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모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또 “후보자가 사별한 처가 경기도 안성의 농지를 매수하면서 주소를 허위 기재하고...
노무현재단, 참여정부 국정운영 노하우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정부 국정운영 노하우가 공개돼 주목된다.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9월 28일부터 ‘노무현시민학교’에서 국정운영 노하우를 공개하는 등 다양한 강좌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우선 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졌던 핵심참모 8명이 각 분야의 현안들을 노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하고 조정했는지 비사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강좌다.노무현재단은 “이번 강좌는 정치인과 공무원은 물론 정부운영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 활동가나 일반인들에게 현장감 있는 국정운영 간접체험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정몽준 “안철수 신드롬은 국민 불신 촉발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정몽준 최고위원은 8일 최근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킨 ‘안철수 신드롬’과 관련,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있다”고 꼬집었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ㆍ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안철수 신드롬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긴 하지만 오랜 기간 축적된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 불만이 촉발된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또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가치집단에서 계파를 위한 이익집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한나라당은 이제 새로운 출...
홍준표 영입 제안…손석희 “소는 누가 키워” 거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기자와 앵커 출신에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매끄럽게 진행해 대중적인 영향력을 갖춰 정치권 영입 ‘0순위’로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5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다. 손 교수는 이날 프로그램에 출연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한나라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 서울시장 출마론”에 대해 거론했다.그러자 홍 대표는 “저는 내년 총선을 책임져야죠. (...
천정배 “검찰, 곽노현 교육감 불구속수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최고위원 천 최고위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통해 “검찰은 그동안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언론을 동원한 여론재판 등으로 모욕주기 수사를 해왔다”며 “이것을 보는 모든 국민은 자연스럽게 2009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를 떠올린다. 다시는 이런 부당한 일이 없도록...
서울시장 여론조사, 안철수 교수 압도적 1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컴퓨터 백신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안철수 연구소’를 만들어 세계적인 백신업체로 성장시켜 한국의 ‘빌게이츠’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안철수 교수의 파워는 역시 대단하다.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고심하는 것만으로도 정치권이 요동치며 바짝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안 원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어 주목된다.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지난 4일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45.3%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해 눈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국회 6일 인사청문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7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했다.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선인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이 맡는다.청문위원은 여야 각각 6명으로 구성되며, 한나라당에서는 박민식, 박준선, 신지호, 이은재, 이한성, 홍일표 의원이 참여한다.또 민주당에서는 전병헌, 박은수, 김학재, 전현희 의원, 미래희망연대에서는 김을동 의원, 자유선진당에서는 이용희 의원이 각각 위원으로 선정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제공=대법원) ...
곤혹스런 김형오 “파렴치범처럼 매도…두려울 정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이 누리꾼들의 혹독한 뭇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켜 한나라당에서 제명당한 강용석 의원(무소속)에 대한 제명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당시 옹호 발언에 대해 비난 화살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말이다.김형오 전 의장은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어제 강용석 의원 제명안...
김상희, 강용석 감싼 김형오 의원에 ‘작태’ 맹비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상희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한나라당으로부터 제명당한 강용석 의원(무소속)에 대한 국회 제명안 처리에 앞서, 강 의원을 감싸는 발언을 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에게 ‘작태’라며 맹비난했다.또한 134명의 반대표가 한나라당 의원이라고 주장하며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했다.김상희 원내부대표는 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강용석 제명안이 부결됐다. 걱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111명 찬성, 134명이라는 숫자가 반대했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동안 한나라당은 성희롱과 여성비하, 성차별 문제로 국민의 지탄을 받...
“강용석 의원에 면죄부 준 국회는 성희롱 방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변호사 출신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이 31일 사실상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진보신당은 “참으로 치욕적인 일”이라고 통탄했다.박은지 부대변인은 부결 직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까지 윤리특위 정족수 미달 등으로 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질질 끌더니만 끝내는 본회의에서 부결을 선택했다”며 “성희롱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까지 받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국회는 성희롱 방조자가 됐다”고 비난했다.그는 “국민의 눈치는 보지 않고 무기명 표결 뒤에 숨어 동료의원 눈치만 본 국회의원들은 그나마 상식적 결정을 기다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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