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박원순 “‘한강 수중보’…중앙일보와 나경원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일보가 27일 ‘한강 수중보’ 문제와 관련해 박원순 후보의 입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시민사회진영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이날 “지난 23일 한강르네상스 사업현장 탐방시 박원순 후보의 발언은 한강 수중보 문제와 관련해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일 뿐이며, 결정되거나 확정된 정책 및 공약 차원의 발언이 아니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박원순 후보가 수중보 철거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공약한 적 없다’며 ...
한명숙 전 총리 “야권단일후보 박영선 원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던 한명숙 전 총리가 27일 “민주당의 경선을 통해서 당선된 박영선 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되기를 원한다”며 박영선 후보 지지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지지율에서 시민후보 박원순 예비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박영선 후보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전 총리 민주당 상임고문인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사람서울 선대위원회의’에 참석해 “저는 6ㆍ2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정전사태 책임’ 최중경 지경부 장관 사의 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전사태의 책임을 지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박청원 지식경제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최중경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 직후 이명박 대통령을 뵙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또 “최 장관이 금일중 사직서를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가적인 정전사태 직후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사실상 경질을 시사했다.최 장관도 정전사태와 관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18일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보다 비위면직자 증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정부시절엔 공공기관 비위면직자가 해마다 감소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선 비위면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권 출범 첫해인 2008년 266명이었던 비위면직자가 2009년 389명, 2010년 419명으로 증가하는 등 지난 3년간(2008년~2010년)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비위면직된 자는 모두 1074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노무현 정부시절 비위면직자는 2003년 320명에서 2004년 401명을 정점으로 2005년 299명, 2006년 289명, 2007년 24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노무현 정부 5년...
새로운 선거자금모금방식 ‘박원순 펀드’ 대박 조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박 조짐을 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이른바 ‘박원순 펀드’가 26일 정오(12시)에 공식 오픈된다.‘박원순 펀드’는 내달 16일 실시되는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박 예비후보가 2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펀드’ 구상을 밝히면서 주목받았다.박원순 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박원순 예비후보의 발언 직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문의가 폭주해 예정보다 계획을 앞당겨 개설됐다”고 말했다.‘박원순 펀드’는 이번 선거에 필요한 법정선거비용 38억8500만 원을 시민이 빌려준 돈으로 모으는 새로운 선거자금모금방식이다.박 예비후보는 “서울은 물론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해외에서...
이용섭 “민주당 경선룰 수용…박원순 변호사다운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4일 오후 민주당의 경선룰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고심하던 민주당은 적극 환영했다.박원순 예비후보의 결단 소식을 전해들은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즉각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변호사다운 결단”이라고 박수를 보냈다.이 대변인은 “박 변호사의 조건 없는 민주당 경선룰 수용. 박원순 변호사다운 결단”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범야권단일후보가 서울시장선거에서 압승하는 계기로 삼을 것”라고 강조했다.
“세상물정 모르는 이명박 대통령 ‘자화자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23일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으며 “세상물정 모르는 이명박 대통령,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며 힐난했다.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미국 시애틀 한인 동포 간담회에서 “내가 대통령이면서 위기를 두 번 맞는 게 다행”이라며 “이번 위기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황당한 발언을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홍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경제위기의 우려 속에 코스피 지수가 103.11포인트(5.73%)나 폭락해, 1년 2개월 만에 1700선이 붕괴된 ‘검은 금요일’로 지금 온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
정동영 “민주당 살려낸 심폐소생기 ‘천정배’ 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최고위원에 대해 “멎을 뻔했던 민주당의 심장을 살려낸 천정배 후보는 민주당의 심폐소생기”라고 극찬했다.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천정배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이렇게 선언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우)이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어린이를 안고 있는 천정배 후보 지지선언문과 함께 올린 사진 정 최고위원은 이날 배포한 ‘나는 왜 천정배를 지지하는가’라는 지지선언문을 통해 먼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실종된 민주당의 존...
홍준표 “욕질만 해대는 야당, 이포보 한번 가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2일 4대강 공사 중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여주 이포보에 갔다 온 후 ‘4대강 공사’ 예찬론자가 됐다.홍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어제 4대강 공사 중 10월 22일쯤 개장하는 여주 이포보에 갔다 왔다. 야당에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삽질’이라거나 ‘대재앙이 온다’고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는데 시간이 나면 이포보를 한번 가보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완공이 되고 나면 서울에서 자전거로 2시간 거리다. 자전거 도로가 충주까지 나 있다. 강변 저류지를 만들고 거기에 홍수예방을 했는데, 주변 경관을 보게...
박지원 폭로 “조용환 재판관 인준 약속 깬 한나라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한나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위원장 자리를 한나라당에 양보하면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을 인준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실을 폭로했다.박지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 대법원장 인준표결은 위대한 결정!”이라며 “한나라당은 약속대로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해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특히 “정치는 대화와 타협.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 양보하면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하겠다’ 한 약속을 엉뚱한 사실(색깔론)로 거부한다면 향후 대화와 타협이 되겠는가?”라고 폭로하며 거듭 “한나라당, 조용환 재판관 인준...
“오만한 한나라당,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22일 조용준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99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 한나라당이 야당이 가지고 있는 한 마리의 양마저 빼앗겠다는 오만한 심보에 대해 우리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노 수석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민주당이 참석했다. 삼권분립 하에서 사법부 수장을 여당 단독으로 파행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충정에서 내린 결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소수자의 보호, 다양성에 기초한 헌법재판소의 설립 취지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야당의 추천권을...
이용경 “대법원장 인준 참여한 손학규 연설 감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조한국당 원내대표인 이용경 의원이 21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 불참을 예고했던 민주당이 전격 참여해 표결에 응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통 큰 양보, 손학규 대표의 연설은 감동”이라며 박수를 보냈다.민주당은 자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과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연계처리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분리 처리를 주장하며 맞서 본회의에 상정된 임명동의안 처리가 두 번이나 무산되며 파행을 겪었다.이용경 의원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인준 투표가 진행 중에 자신의 트위터에 “야당 몫의 조용환 헌법재...
손학규 “한나라당 ‘양승태’ 단독처리…헌정질서 파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의 수장을 여당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명백히 헌정질서의 파괴고 의회민주주의 부정”이라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손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민주당 동의 없이 단독 국회 소집 요구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이같이 비난했다.손 대표는 “한나라당은 일방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야당을 무시하고 의회의 기본 원칙과 구성을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는 안 된다”며 “한나라당은 이미 집권당임을 포기했다. 나라를 책임지는 정...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민주당 축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 연계처리 문제로 그동안 두 번 무산되며 파행을 겪었던 양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이날 임명동의안 통과로 임기 6년을 마친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에 따른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21일 국회 통과(사진=대법원) ...
황우여 최후통첩 “민주당 불참해도 ‘양승태’ 표결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파행과 관련, “국민 앞에 사법부 수장의 궐위라는 헌정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을 집권여당으로서, 다수당으로는 감내 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에 표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강행 처리할 뜻을 밝혔던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사법부 구성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하면서도 만약 불참하더라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께서 진행하는 투표절차에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 무소속과 함께 참여한다는 것...
“민주당 억지주장 휩쓸리면 한나라당 식물정당 전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양당을 싸잡아 비난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영호 대변인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민주당 때문에 국회는 아직도 신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그는 이어 “한나라당도 국회의 당연한 책무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마저 민주당에 질질 끌려 다니며 ...
박지원 “곽노현 구속, 법원 정치적 판단 아니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고 직설적으로 따져 물었다.특히 박 의원은 이날 자신에 주어진 세 번의 질의시간 때마다 이진성 법원장에게 곽 교육감 구속에 대한 질의를 하며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밤늦게 “범죄 혐의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현재...

4836 4837 4838 4839 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