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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국철, 검찰과 흥정 말고 ‘비망록’ 공개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11일 이국철 SLS회장에 대해 검찰과 흥정하지 말라고 지적하며 ‘비망록’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국철 회장은 자신이 구속되거나 수사가 은폐될 경우 정관계 고위인사들의 비리를 총정리한 비망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과 흥정하려 하지 말고 비망록을 지금 즉시 공개하라”고 압박했다.이 대변인은 검찰도 질타했다. 그는 “이국철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측근비리를 밝히려는 것인지, 이국철 회장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국철 회장이 폭로하면 그와 관련한 사람들을 불러 해명을 듣고 돌려보...
사저 논란…“부도덕한 대통령, 한심한 청와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옮겨갈 내곡동 사저 땅을 장남 이시형씨 명의로 구입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11일 대통령 명의로 옮기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참으로 부도덕한 대통령이고 한심한 청와대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편법증여, 아들재산 증식목적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부랴부랴 대통령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본인 명의로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
박원순 야권통합후보 ‘매머드급’ 선대위 출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야권통합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11시 30분 종로구 안국동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에서 매머드급 발족식을 갖고 오는 26일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맡게 됐으며,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와 이수호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혜경 진보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남윤인순 혁신과통합 공동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ㆍ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선대본부장단은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상임)을 비롯해 김낙순 전 민주당 의원, 김수현 세종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선대위는 “야권통합 정신에...
한나라당 “대통령 사저 경호동 대폭 축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옮겨갈 내곡동 사저 땅을 이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 명의로 구입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11일 이시형씨 명의로 된 내곡동 사저 땅에 대한 매수절차를 거쳐 즉시 대통령 명의로 옮기도록 지시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조치는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사저 땅을 직접 매수할 경우 보안 등 여러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아들이 매수하도록 한 뒤 건축허가 시점에 대통령이 매수할 계획이었다고 밝혀왔다”며 “그러나 그 의도가 어떠했든, 불필요한 논란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
‘성시경’ 과도한 포상휴가와 군악대 선발 특혜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제대 후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2일’에 깜짝 출연해 인기를 끈 가수 성시경 씨가 군 복무 중 이례적으로 과도한 포상휴가를 받았고, 또한 육군 군악대 선발과정에도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성기경은 2008년 7월 입대한 뒤 육군 1군 사령부 군악대에 선발돼 복무하다가 올해 5월 전역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가수 성시경이 군 복무 중 이례적으로 과도한 포상휴가를 받았다는 점과 육군 군악대 선발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신학용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인...
박지원 “이동관 언론특보와 애교부리는 사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이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보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7일 “이동관 언론특보하고 저와 애교부리는 사이가 아니다”며 ‘막말’ 문자메시지에 대해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동관 언론특보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불쾌함을 표시했다.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이동관 언론특보가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이건 공개 안 하실 거죠? ㅎ”라고 적은 것에 대해 “얼마나 (나를...
나경원 대변인 ‘신지호 음주방송’…민주당 “오만방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지호 의원이 6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 폭탄주를 마시고 토론자로 나와 ‘음주방송’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오만방자하다”며 일침을 가했다.신 의원은 생방송 토론을 앞둔 6일 오후 7~9시까지 2시간여 동안 서울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맥주에 소주를 탄 폭탄주 몇 잔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토론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D-20, 서울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신지호 의원은 나경원 후보 캠프의 대변인 자격으로 토론에 참석했다. 나 후보...
뿔난 전여옥 “한나라당은 ‘나 꼼수당’ 당명 바꿔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라는 전쟁을 불사했음에도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전면 찬성으로 방향을 틀자 “한나라당을 ‘나 꼼수당’이라고 당명을 바꿔야겠다”며 강하게 힐난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더 좋은 복지 TF팀’의 새 복지정책을 밝힌 것과 관련, 전여옥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이라는 글에서“이 안은 한 마디로 ‘무상급식전면 찬성’을 담인 것”이라며 “사람이 물러설 때야말로 명분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꽃도 십...
사회지도층 맞아?…검사, 변호사, 교수, 의사도 성 구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말로만 허세부리는 사회지도층이었던가.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 스쿨(Jone School)’ 처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검사, 변호사, 교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공무원이 최근 3년간 1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존 스쿨’은 성 구매 초범 남성에게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1일 8시간의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2005년 8월 첫 시행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존 스쿨’ 처분인원은 2009년 3만7679명, 2010년 1만 3471명, 올해 상반기까지 2522명 ...
6년간 국가배상금 무려 2200억…‘공무원 과실’ 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국가가 저지른 불법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한 국가배상금이 무려 22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가배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848건이고, 배상금은 총 2200억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2006년에는 146억9700만원이었던 국가배상금이 2007년에는 761억7100만원, 2008년에는 90억3800만원, 2009년 633억7500만원, 2010년 189억8900만원, 2011년 현재 377억3100만원으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
나경원 “서울로 시집가는 기분…반드시 승리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한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6일 “오늘 여의도를 떠나서 이제 서울로 시집가는 기분”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를 떠나는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판사 출신으로서 9년 전 한나라당에 입당해 대변인을 거쳐 최고위원이 된 나경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저는 서울시민 속으로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나 후보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국립현충원에 다녀왔고, 이 회의를 마친 다음 후보등록을 하고, ...
손학규 선물 “박원순 자유, 민주당 입당 해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통합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에게 프리티켓을 선물했다. 박 변호사에게 가장 큰 부담이자 고민이던 민주당 입당 문제와 관련 “민주당 입당 문제에 대해 박원순 후보를 해방시켜주자”고 말했다.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 예방한 박원순 변호사에게 “내가 박원순 후보에게 한 가지 자유를 드리려고 한다. 박원순 변호사가 후보가 돼서 가장 큰 부담이 민주당에 입당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부담과 주변의 압력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선물을 안겼다.손 대표는 “우리는 박원순 후보가 더 큰 민주당의 후보라 생각하고, 서울시장 선거...
박사모 “박근혜 유세단장 아냐…나경원 지원 절대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정광용 대표는 6일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표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지원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유세단장이 아니다”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광용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 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홍준표 대표 책임 하에 치러져야 된다. 공천권 같은 데만 관심 둘 일이 아니라 책임질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럴 능력도 자신도 없다면 당대표직을 내놔야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정 대표는 “박근혜 대표...
“청목회 판결, 야당 정치인 탄압…사법사 오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한나라당 조진형ㆍ유정현ㆍ권경석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가 없어지는 것)’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박지원 문자테러’ 경악할 수준…이동관 물러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5일 국정감사 중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막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를 ‘시정잡배’에 비유하며 즉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임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지원 의원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자주 접촉을 한 11명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동관 언론특보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이동관 특보는 항의성 문자를 보내왔는데 내용이 경악할 수준”이라며 “다른 10명은 잠자코 있는데 왜 이 특보만 난리인가? 인간적이라서 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임 대변인은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이 특보가 보낸 휴대폰 문자는 ‘인간적으로 섭섭합니...
이동관 언론특보, 박지원 의원에 ‘막말 문자’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보가 하루 만에 사과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막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일으켰던, 이동관 언론특보가 5일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고개를 숙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중 이동관 언론특보가 보낸 사과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이동관 언론특보는 이날 오전 7시39분에 “전화 안 받으셔서 문자 올립니다. 저도 섭섭한 감정에 격해 무례하게 비칠 수 있는 글 보낸 점 사과드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탓 없다는 생각도 없었구요. 너그럽게 화 푸세요”...
검찰ㆍ경찰ㆍ법무부ㆍ법원 공무원범죄…95% 불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원 등 이른바 사정ㆍ사법당국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접수 건수가 전체 공무원범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이들 중 95%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건수는 9236건에 달하고 이 중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원 소속 공무원 범죄접수 건수는 4506건으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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