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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철회…“판ㆍ검사가 불이익 줄까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들은 판사 또는 검사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싫어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아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다가도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2008년 1월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렸다.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ㆍ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 대한 형량 의견도 낸다. 비록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권고적 성격만 있으나, 재판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
대검차장 출신 김학재 “곽노현 불구속 재판 맞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창 차장검사 출신인 김학재 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관련, 검찰과 법원에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맞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밤늦게 “범죄 혐의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현재 곽노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
MB정부 무죄판결 폭증…이춘석 “검찰, 국민 그만 괴롭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사건 제1심 무죄판결 건수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폭증해 2010년에는 무죄판결 건수가 2만1229건으로 2007년 3166건에 비해 무려 6.7배에 달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극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이후 형사 1심의 무죄판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9년부터 그 증가율이 커지기 시작해 2010년에는 전년대비 무려 240%나 증가했다.실제로 이 의...
“한명숙 사건, 정치검찰 작태에 경악 금할 수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4000여만 원을 구형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비상식적인 작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이용섭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한명숙 총리가 최후진술에서도 밝혔듯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은 ‘권력과 정치검찰이 합작ㆍ기획’한 보복 표적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세운 정치검찰이 끝내 민주정부 10년을 흠집내기 위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생명은 물론 평생을 가치와 봉사로 헌신해 오신 삶의 궤적을...
한나라당 ‘양승태’ 표결 강행 vs 민주당 ‘조용환 먼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민주당은 의회주의 파괴라고 발끈하며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꿀 것을 요구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사진=대법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지원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로 국민이 아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박지원 의원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 “MB의 가장 큰 실패는 매사 결정 못 하고 미루는 것”이라며 힐난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저축은행 로비도 민주당 문제제기 때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 사표 받고, 정전파동도 지경부장관 당장 책임 물어야 함에도 선 수습 후 책임?”이라며 정전파동의 책임을 물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결국 국민 분노만 증폭시키고 책임진다면 국...
“단전대란, 최중경 장관 경질해야 레임덕 막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19일 국가적인 초유의 단전대란과 관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레임덕 막을 수 있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중경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던 청와대와 정부가 최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명확한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자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단전대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지식경제부가 중심이 돼 사태수습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변해 온 것은 최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였다”며 “그럼에도 최 장관은 정부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버티고...
이인영 “서울시장 출마 이석연 ‘짝퉁시민후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여권 후보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이석연 전 법제처장(변호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남자’, ‘짝퉁시민후보’라며 평가절하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시민후보를 자처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짝퉁시민후보’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안철수 원장과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도가 상승하니까 이 분위기에 힘입어 끼워팔기 하려는 심산”이라며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의 남자”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석연 변호사는) MB정부 들어서 법제처...
황우여 “양승태 대법원장 인준, 21일 표결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9일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할 의사를 내비쳤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 입니다’에 출연, “(민주당이 반대해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부장판사 출신인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23일 퇴임식을 한다. 3부 중인 한 기둥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사태가 되는 것은 헌정기수에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1일에는 (임명동의안 인준이) 처리돼야 사법부 공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양...
조전혁 “조용환, 헌법재판관 ‘깜’ 안 되는 불량상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또 무산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특히 변호사 출신 조용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깜’이 안 되는 ‘불량상품’으로 폄훼했다.조전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투표가 결국 무산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를 ‘인질’로 삼아 ‘깜’이 안 되는 조용환 인준을 강요하는 민주당의 수법, ‘불량상품 끼워 팔기’를 연상케 하네요”라고 민주당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싸잡아 맹비난했다. ...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 무산, 한나라당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 해석의 다양성과 소외계층 대변을 위해 행사한 야당의 추천권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두 달이 넘은 헌법재판소 파행운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야4당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 파행에 대해 이같이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야4당은 “조용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로, 평생을 재야 법조인으로서 올곧게 살아온 적임자라고 확신한다”며 “조 후보를 추천하기까지 법조계는 물...
“이명박 대통령 복심 ‘김두우’ 비리 연루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 서민들의 쌈짓돈을 강탈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대표적 비리사건에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최측근이 연루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박태규 씨로부터 금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김두우 홍보수석이 16일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검찰은 박태규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김두우 수석에 대한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신창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이번 사건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청와대 권부가 썩었는데 어떻게...
최재성 “현대자동차, 국회에 거액 정치자금 뿌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최대 수혜자라 판단되는 현대자동차가 한ㆍ미 FTA 관련 국회 로비를 위해 그룹 계열사 사장단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형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뿌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ㆍ미 FTA 최대 수혜자라 판단되는 현대자동차에서 계열사 등을 동원해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뿌리고 있다”며 “FTA통과를 위한 간접적인 국회 유린 아니냐하는 판단이 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사장단 명의로 국회에 거액의 정치자금이 뿌려...
“유독 민주당만 조용환 감싸고도니 참 알 수 없는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미 부적격 후보자로 판명이 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이 유독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또 무산된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은 “민주당은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 조용환 후보자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민주당을 비판했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은 각각의 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이고, 스스로 상식과 양심에 의해 판단을 하고 표결에 임하는 인격체”라며 “민주당은 타당 의원들에게까지 선출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18대 국회 ...
민주당 “사상초유의 사법부 정전사태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동의안이 또 무산된 것과 관련, “사상초유의 사법부 정전사태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관 선출은 국회의 책무인데,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동의안이 또 무산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로써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헌법재판관의 공백사태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며 “동시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무산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김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
진중권 “전원책 서울시장 후보 옹립?…그럼 나도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진영 일각에서 야권의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한 박원순 변호사의 대항마로 보수논객으로 유명한 전원책 변호사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문화평론가 진중권씨가 “그럼 나도 출마해야겠군”이라며 힐난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진중권씨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보수 일각에서 전원책 변호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옹립하려 한다는 소식. 흠, 그럼 나도 출마해야겠군. 제 거취는 박원순 변호사를 만나 뵌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수진영을 비꼬...
박지원 “안철수 핵폭탄에 ‘박근혜’ 대세론 꺾였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15일 “안철수ㆍ박원순 태풍이 정치권을 강타했다”며 “사실 이 폭탄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맞았지만, 제가 볼 때 핵폭탄은 박근혜 전 대표가 맞은 것”이라고 ‘박근혜 대세론’에 치명타를 입혔음을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세종로 포럼’ 초청 특강에 참석, “3000만 명의 민족대이동 추석 밥상에서 ‘도대체 안철수가 누구냐? 박원순이 누구냐? 하는 것이 화두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박근혜 대세론이 꺾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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