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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실장, 사저 전면 재검토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는 17일 파문을 일으킨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저 문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 전면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지시했다.또 최금락 홍보수석은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뿔난 박원순 “학력 허위 유포, 안형환-강용석”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후보가 ‘학력 허위’ 논란을 부추기는 의원들에게 결국 칼을 빼들었다.박원순 희망캠프는 15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안형환 대변인과 한나라당에 출당당한 강용석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희망캠프는 고소장에서 “박원순 후보는 명백히 미국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객원연구원으로 체류했음에도 강용석 국회의원은 이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안형환 대변인은 강용석 국회의원의 주장을 인용해 역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공직선거법 250조는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
“한국은 MB공화국…대통령 친인척 비리 파헤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14일 “대한민국 지금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MB공화국으로 불리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과 친인척 관련 비리의혹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국정조사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주변과 관련한 갖가지 비리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국민 혈세를 탕진해서 온갖 편법과 꼼수로 얼룩진 내곡동 사저, 또 국민혈세로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 형님의 성묘길을 닦아주겠다는 남...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한미FTA는 제2의 을사늑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천정배 최고위원은 지난 1월 야당 국회의원, 시민사회, 노동계 대표들과 함께 한미FTA 폐기를 호소하기 위해 미국 의회 등을 방문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천 최고위원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미FTA, 한국은 이를 국내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인정하지만, 미국은 각 주의 법률보다도 아래에 두는 불평등조약”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의 뼈대를 흔드...
박원순 “백성 보살핀 세종대왕처럼 서울시장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야권단일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3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세종대왕이 백성을 챙긴 일화를 소개하며 이른바 ‘세종대왕론(論)’으로 표심에 호소했다.“세종대왕이 황금 옷을 입고 앉아 계신 것에 절망한다”며 말문을 연 박 후보는 “세종대왕이 왕이 된 첫해 7년의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할 때 광화문 앞으로 나와 초막집을 짓고 3년 동안 그 앞에 솥을 들고 백성들을 먹였다”며 “세종대왕이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살핀 마음으로 서울시장 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세종대왕은 신하들이 아무리 말려도 3년 동안 궁...
이정희 “MB 퇴임 후 업무상배임 형사처벌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과 관련한 불법ㆍ편법 파문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3일 “측근비리를 넘어서 대통령이 스스로 비리를 저지른 것”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 입니다’에 출연, “내곡동 땅의 명의를 아들 명의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라고 대통령이 말했는데, 스스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
김진표 “MB 사저와 형님농장 남이천IC 국정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옮겨 갈 서울 내곡동 사저에 대한 ‘천황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민주당이 편법ㆍ불법 논란이 제기된 사저와 함께 이상득 의원의 ‘형님농장’ 인근에 나들목이 신설되는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3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먼저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교민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시끄러운 나라다’라는 말을 한 것이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됐다. 아마도 내곡동 사저논란을 두고 한 말 같다”며 “...
“박원순 흠집내기 네거티브…한나라당 ‘도’ 넘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2일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한나라당의 흠집내기 네거티브 공격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까지 이어지고 있어 도를 넘었다며 질타했다.먼저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박원순 후보에 대해 흠집내기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김진표 원내대표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박원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8명 의원들이 물었는데 그중 7명이 다른 질의는 전혀 안하고, 박원순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로 총리와 관계 장관을 불러다가 답...
정세균 “소통 거부하는 MB 몰역사성 한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이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 “세금이 사저로 흘러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최고위원 정 최고위원은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랴부랴 대통령께서 (사저부지) 명의를 바꾼다고 한다. 아들에게 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한 의혹은 이대로 덮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그는 “대통령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싸게 사고, 국가는 공시지가보다 3배로 비...
“이명박 대통령 사저, 불과 500m에 이상득 형님 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에 대한 ‘천황궁’ 논란과 관련, 민주당은 12일 “이명박 정권 인사들의 땅에 대한 사랑에 대통령과 형님인 이상득 의원도 예외가 없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사저 부지매입지인 내곡동 땅 인근에 만사형통 이상득 의원의 땅 1458㎡(441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상득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부지로 매입된 땅에서 불과 500m 떨어져 있고, 오세훈 전 시장 부인의 땅도 내곡동에 있다고 한다”며 “내곡동 사저를 매입한 이유가 형님의 땅을 염두에 둔 것은 ...
홍준표 “서울시장 초박빙…나경원, 박원순 이긴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단일후보 간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2일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며 당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것을 설명하면서,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이제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가 초박빙 상태가 됐다”며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 당이 총력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7일 실...
홍준표 “청와대에 경호동 대폭 축소 요청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퇴임한 이명박 대통령을 경호하게 될 경호동에 대한 한나라당의 시각도 곱지 않다.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12일 ‘천황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와 관련, 경호동 대폭 축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퇴임 후 살게 될 내곡동 사저에 대한 경호동 문제. 사저 자체는 대통령이 사비로 짓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지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경호동은 대폭 축소하도록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전날 김기현 대변인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건립에 있어 경호동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
‘천황궁’ 입방아 오르자 ‘봉하마을’ 부풀린 청와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곡동 사저가 ‘천황궁’이라며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자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와 경호시설 규모를 설명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경호시설 규모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으로부터 힐난을 받았다.이명박 대통령 경호를 위한 경호시설 부지 2143㎡(648평)를 매입한 것이 ‘너무 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지난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에 딸린 경호시설 규모를 1788㎡(541평)이라고 발표했다. ‘결코 크지 않다’는 해명이다.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사무국장은 11일 자...
차명진, 박원순에 ‘양아치’ ‘삥’으로 원색비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통합후보가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재단에서 일할 때 모금 방식에 대해 ‘양아치’, ‘삥’의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차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원순 씨는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시민단체라는 성격으로 돈을 모금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며 사업을 펼쳤다”며 “그런데 그 돈의 모금의 출처가 순순치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그는 “그야말로 분식회계, 변칙증여 이런 사회적으로 국민의 이질감을 조장했던 대기업, 재벌들로부터 한손으로는 참여연대가 채찍질을 해서 받고, 다른 손으로는 아름다운 재단이 모...
“노무현 사저가 아방궁이면, MB 사저는 천황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1일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비난했던 것에 빗대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를 ‘천황궁’이냐고 힐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곡동 부지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조사단’의 일원으로 민주당 홍영표, 이윤석, 백재현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 대통령의 사저 건립용 부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검증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11...
안형환 “단국대 학력 의혹”…박원순 “간신히 졸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통합후보와 관련해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11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학력위조’ 의혹에 대해, 박원순 선거캠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먼저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동대변인을 맡고 있는 안형환 의원은 이날 “박원순 후보가 1979년부터 1985년까지 단국대 사학과를 다닌 것으로 돼 있는데, 경력을 보면 1978년부터 1979년까지 춘천지법 정선등기소 소장이다. 단국대에 입학할 때 등기소장이었다”라고 밝혔다.이어 “또 1980년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1982년에는 사법연수원을 다녔다고 한다. 1982년부터 1983년까지는 대구지검...
사저 논란…“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 법과 원칙 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거처가 될 서울 서초동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구입한 땅의 명의를 이 대통령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곡동 부지 이와 관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1일 “이번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실상을 보여준 실례”라고 규정했다.행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9필지 2606m²의 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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