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한명숙 또 무죄…검찰 소설을 사법부가...당연한 결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31일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국민참여당은 “한명숙 또 무죄, 검찰은 표적기획수사에 스스로 책임져야”라며 검찰은 비판했다.국민참여당 이종웅 상임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법원이 ‘5만 달러 뇌물 수수’에 이어 ‘9억원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도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검찰의 소설을 사법부가 사실에 근거해 내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이 상임부대변인은 “이번 정권 들어 기소독점권을 남용해 기획표적 수사를 남발함으로서 검찰은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무너뜨리고 말았다”며 “이명박 정권과 자본 ...
“한명숙 무죄, 누명 씌운 정치검찰 단죄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31일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사법의 잣대가 국민을 대신해서 무리한 보복 수사로 한 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운 정치검찰을 단죄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돈을 뇌물로 짜 맞추느라 온갖 노력을 다 했겠지만, 결국...
“MB정부 ‘짝퉁’ 한ㆍ미FTA 광고로 노무현 또 모욕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정부는 야비한 ‘짝퉁’ 한ㆍ미FTA 광고 즉각 중단하라. ‘퍼주기 한ㆍ미FTA’ 허위광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 모욕하지 말라”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말 비겁하고, 야비하다. 어제 TV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ㆍ미FTA 광고를 보고 경악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재단은 “이 광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소리로 시작한다. ‘국민여러분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한미FTA는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라는 신문기사가 크게 클로즈업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리고 그 다음 대목부터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
한나라당 ‘공지영 조사’…신경민ㆍ조국ㆍ이외수 등 공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경) 소속 위원이 27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광주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설 ‘도가니’의 공지영 작가에 대해 “경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MBC뉴스데스크 신경민 전 앵커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가 단숨에 백만부 넘긴 데는 정치권 고위직이 세일즈맨으로 종횡무진 활약한 덕택”이라며 “ 작가를 수사해야 한다고? 뛰어난 상상력 가진 분이 세일즈맨으로 자원봉사할 모양. 작가가 좋아할 것 같다. 그러지 않아도 잘 팔리는데..”라고 힐난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선거결과 무겁게 받아들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변호사에게 패한 것과 관련,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10.26 재보선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젊은 세대들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 정부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민생을 한 치 흔들림 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어청수 경호처장 임명…청와대, 촛불 위협적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처장에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하필이면 재보궐선거 다음날 은근슬쩍 발표해 논란을 피하려는 수법도 당당하지 못하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질타했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촛불시위 진압의 주역이었던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경호처장으로 임명한 것을 보면 청와대는 촛불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했나 보다”라고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임 대변인은 “그러나 촛불시위대에 대한 과잉진압 논란과 국회에서의 고압적인 자세, 그리고 종교편향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경호처장으로 선임한 것은 대통령 ...
“선관위, 권력의 시녀가 된 코미디위원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를 “권력의 시녀가 된 코미디위원회”라고 촌평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여곡절 끝에 10.26 보궐선거가 끝났다. 공정성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비판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표현의 자유침해, 특정 후보에 유리한 조치’ 등은 이미 많은 이들이 지적한 바 있으나,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며 “권력의 시녀가 돼 선거방해 책동에 앞장선 선거관리위원회의 개그는 이미 SNS상에서 시민들의 엄...
“어청수 경호처장 임명은 두고두고 회자될 보은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청와대 경호처장에 임명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경호처장에 어청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을 임명한 것은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보은인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청수 경호처장 내정자는 경찰청장 시절이던 지난 2008년, 촛불시위를 폭력 진압해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대통령을 온몸으로 감쌌던 인물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시 어 경찰청장은 광화문에 대형 컨테이너로 쌓은 장벽을 두고 ‘명박산성’이라는 지탄을 받으면서도 서울경찰청장이 진압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경질하고...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동당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청와대 경호처장에 임명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의 끝이 정말 어디인지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신창현 민노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청수 전 경찰청장은 재직 중이던 2008년, 광화문 광장 앞에 명박산성을 쌓아서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성과 불통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신 부대변인은 “또한 물대포를 사용한 무자비한 폭력진압으로 촛불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반민주와 불통의 상징인 어청수 전 청장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맡긴 것은,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조...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한나라당은 배신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전여옥 의원이 2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을 ‘민주당의 2중대 노릇’을 했다”며 “배신정당”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전여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한나라당은 배신정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 보궐선거는 한나라당이 참담하게 졌다. 단순히 진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란 정당의 존재여부에 대해 경악할 만한 답이 유권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오늘 아침 재향군인회 분들을 뵙고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드렸다. 그렇게 열심히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달라며 저희 한나라당을 응원해줬는데, 이 당은 서울시장을 ...
방송사 출구조사, 박원순 54.4% vs 나경원 4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에 앞서 발표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앞서며 일단 승기를 잡았다.KBSㆍMBCㆍSBS 지상파 방송3사가 오후 8시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박원순 후보가 54.4%로, 45.2%인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9.2% 포인트 차이로 이긴 것으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1.2% 포인트.이번 조사는 서울시내 5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1만3808명이 현장에서 직접 조사용지를 기록해 출구조사 수거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초박빙으로 점쳐지던 것과 달리 박 후보가 나 후보를 상당한 격차로 이긴 것으로 나타나자, 한나라당은 침통한 분위기인 반...
판검사 출신 조배숙 “선관위가 선거 방해하고 혼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검사 출신으로 판사까지 역임한 이색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를 매섭게 질타했다. 검사와 판사 출신 조배숙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오늘 드디어 보궐선거다. 이날은 역사적으로도 유신독재가 종식된 날이다. 참 묘하게 겹치는 날이라서 의미가 크다”며 “그런데 아직도 유신독재의 잔재가 이 땅에 남아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조 최고위원은 이어 “...
정봉주 “투표독려 금지 선관위, 니들 민주주의 쓰레기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26일 특정 후보의 투표참여 독려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금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 독설을 퍼부었다.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앙선관위!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무상급식 때 니들 투표 독려했지..투표에 관해서는 니들이 젤 유명인사거든..그럼 니네 불법했네 그때. 셀프경고 셀프벌금 매겼니?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래매.. 투표독려 금지하는 니들은 그럼 민주주의 쓰레기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BBK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실제로 그는 트위터 계정도 ‘BBK_Sniper’다. ...
“투표 인증샷 고발되면 민주당 법률지원단서 커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지도부가 26일 특정 후보 투표참여 독려 금지와 인증샷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를 집중 성토했다.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오늘 투표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마지막 투표방해 활동에 나섰다. 인증샷 놀이가 법규에 위배된다고 한다. ‘투표합시다’는 안 되고, ‘투표했습니다’는 되고, 이외수 씨가 투표독려 하는 것은 불법이고, 조수미 씨가 하는 것은 괜찮다. 도대체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한나라당 의원조차 선관위가 ‘재정신이냐’고 했는데 투표율을 두려워한 나머지 ...
‘클로징 멘트’ 신경민 “선관위, 진정 누구인가?”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MBC 뉴스데스크의 신경민 전 앵커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선관위가 24일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 10답’과 관련, 신경민 전 앵커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하라는 유명인 트윗이 선거운동 마치는 오늘 자정을 넘으면 단속대상이라고? 무명인 트윗은 괜찮고? 누가 유ㆍ무명인을 가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투표 권유가 선거운동기간과 무슨 관련있나? 어느 나라의 어느 법, 어느 규정으로 의율하나? 선관위여, 당신은 진정 누구인가?”라고 힐난했다. ...
“한나라당, 선거운동 마지막까지 색깔론…흑색선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선거대책위원회 희망캠프는 25일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도 한나라당은 당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박원순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이번 선거를 네거티브로 시작해 네거티브로 끝내는 형국이다. 참으로 추악하고 안타까운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선거대책위원회 양순필 부대변인은 이날 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양 부대변인은 “오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표현을 동원해 박원순 후보에게 ‘색깔론’ 공격을 가했다”며 “네거티브 부메랑이 나경원 후보의 발등을 찍고 있는 것을 보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그는...
홍준표 “개념 없는 ‘안철수-조국’ 정치판 들어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5일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향해 ‘정치판에 기웃거리며 개념 없는 처신을 하지 말고 당당하게 정치판에 나오라’며 맹공을 퍼부었다.홍준표 대표로서는 안철수 원장은 전날 박원순 희망캠프를 찾아가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고, 또 최근 선거참여 독려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조국 교수와 트위터상에서 설전을 벌인 바 있어 심기가 불편한 상태다.홍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대 교수 두 분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상식과 비상식, 개념과 무개념의 대결 운운하면서...

4831 4832 4833 4834 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