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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버릇 남 못주는 성매매 사범, 재범률 증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 버릇 남 못주는 건가. 지난해 전체 성매매 사범은 급격히 줄어든 반면 재범률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전체 성매매 사범수는 3만997명으로 2009년 7만6565명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하지만 2010년 성매매 재범인원은 2935명으로 재범률은 9.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9년 재범률 5.8% 보다 3.7% 늘어난 것이다.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전체 성매매 사범수가 이전 해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매년 2000명 이상의 재범인원이 존재하는 것이...
청소년 전과자 막는 ‘선도유예’ 절반으로 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을 쉽게 전과자로 만들지 말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선도유예)’ 제도의 취지가 눈에 띄게 퇴색한 것으로 파악됐다.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우발적인 범죄로 자칫 전과자가 될 위기에 몰린 청소년 등에게 반성과 구제의 기회를 주고자 민간선도위원의 선도ㆍ교화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자...
“이동관 언론특보 ‘막말’ 문자…청와대의 야당 협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이동관 언론특보가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인 박지원 의원에게 ‘막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 민주당은 청와대의 야당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이동관 언론특보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동관 언론특보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자 브리핑을 통해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대검찰청 국감 중에 청와대의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 그 내용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청와대 이동관 언론특보가 박 전 원내대표에게 ‘인간적으로 섭섭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몰랐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며 “청와대 특보는 이런 식의 망발을 해도 된다...
이동관 언론특보, 박지원 의원에 ‘막말 문자’ 보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언론특보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에게 ‘막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개돼 20여분 동안 정회를 빚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날 오후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보로부터 받은 “인간적으로 섭섭합니다”(1시18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몰랐습니다”(1시19분)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동관 언론특보가 4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막말 문자메시지 ...
김진표 “도덕불감증 완벽한 이명박 정권”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측근비리와 친인척비리가 터져나오고 있음에도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현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도덕불감증이 완벽한 정권”이라고 힐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현 정권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발언을 해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고나면 측근비리고 눈떠보면 친인척비리가 터져 나오는 현실을 정말 이명박 대통령은 모른단 말인가”라며 “오죽하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보기가 두렵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
홍준표 “박원순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면 낙마했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4일 “무소속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면 이미 낙마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아름다운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한 액수가 수백억에 달하고, 그 수백억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아마 앞으로 철저히 검증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원순 후보는 촛불사태 때 가수를 선동했고, 이념이 불분명하고 검증 안 된 불안정한 후보”라며 “서울시정을 검증 안 된 길거리 시민운동세력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박원순 후보를 비난했다.홍 대표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당...
민주당 “박원순 압도적 승리위해 최대한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4일 야권단일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박원순 야권단일 후보에게 축하를 드린다”고 축하하며 “민주당으로서는 아쉬운 결과이지만 서울시민의 뜻”이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였다.아울러 “경선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박영선 의원에게도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모아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오세훈 전 시장의 실정을 바로잡아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
박원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발언…청와대 선거개입 의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통합후보 경선에서 1차 배심원단 평가와 2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가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도”라며 발끈했다.박원순 선거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2일 논평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한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기업 기부금’ 관련 발언은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도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태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비판했다.송 대변인은 “‘혹여 순수한 나눔의 차원이 아니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임 실장의 발언은 ‘대기업의 기부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
배심원단 여론조사…1위 박원순, 2위 박영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서울시장 야권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서 시민사회진영 후보로 나선 박원순 변호사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보다 한발 앞서 나가게 됐다.야권단일후보 선출 공동선관위원회는 1일 새벽 국회 정론관에서 사전에 선정한 1400명의 배심원단을 대상으로 9월30일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평가(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여론조사는 전날 중계된 야권후보 TV토론을 50% 이상 시청한 배심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공동선관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의 박원순 후보가 54.43%의 지지율을,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44.09%의 지지율을,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는 1.48%의 지지율...
진중권 “이명박 장로님 은혜 받았나? 방언 좔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을 가리지 않고 신랄한 비판으로 유명한 ‘촌철살인’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의 독설은 이명박 대통령도 비켜가지 못했다.진중권씨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평한데 대해 “이명박 장로님, 은혜 받으셨어요. 방언이 좔좔 터지네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 잠시 참석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조그마한 허점도 남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가 30일 오후 자신의 트...
“나경원 ‘한명숙 기생정치’라더니, 김영삼 방문 뭐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 ‘기생(寄生)정치’라고 비난했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김영삼 전 대통령 방문해 역풍을 맞았다.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의 이날 논평에 따르면 나경원 후보는 한나라당 대변인이던 2007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한데 대해 ‘기생(寄生)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라고 브리핑했다.또 “(한 전총리가) 대선주자로 나서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선주자로서 첫 행보가 국가 원로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무척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그것도 모자라 “민생정치가 아닌 기생정치...
이재오 개탄 “MB정부 공직사회 부패, 참 답답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장관을 역임한 ‘왕의 남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개탄하며 “참으로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공직자 부패 척결에 앞장섰던 이재오 의원은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 국정감사를 할수록 공직사회의 부패가 지난 (노무현) 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한 약속들이 허망한 것인가. 공직사회의 각종 비리, 부패, 부정을 그대로 두고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참으로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
정두언 “박영선 의원 훌륭한 정치인 평가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정두언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영선 의원과 폭넓은 정보망으로 저격수 역할을 하는 박지원 의원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낮은 평점을 매겼다.정두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박원순 변호사는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 속에서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박영선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BBK 공격수로 불릴 정도로 화려한 언변, 검증된 재선의원인데, 누가 야권단일 후보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예측불허”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정 의원은 특히 “저희들도...
인권침해 공무원 6313명 중 고작 122명만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 사건 기소율이 고작 1.9%에 불과해 검찰이 공무원의 인권침해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 사건 기소율은 평균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1.4%, 2010년 2.9%, 올해 6월 기준 1.3%에 불과했다.반면 전체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대조를 이...
이재오 “박영선-나경원…정치인은 겉과 속 같아야”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소 자전거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시민과 소통해 오던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2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돼 재래시장과 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민생서민행보를 시작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며 일침을 가했다.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27일 밤 10시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오 의원은 이날 밤 10시께 자신의 트위터에 “나도 정치인이다”라며 “무슨 선거가 있으면 그때서야 재래시장으로 복지시설로 다니면서 웃음을 파는 모습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나경원, 연출 사진 위해 중증장애아 발가벗겨 목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자위대 행사’ 참석 논란에 이어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나경원 후보가 26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나경원 의원은 사진을 찍기 위해 아이들을 모욕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김현 부대변인은 “봉사활동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이 잿밥에 관심을 두다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코 있는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며 “나경원 의원은 중증장애로 홀로 거동이 불편한 중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를 취재진이 ...
“박지원 ‘묻지마 폭로’ 또 시작…자중자애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이 27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에게 신랄하게 면박을 줬다.서장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묻지마 폭로’가 또다시 시작됐다”며 “이국철 SLS 회장이 신재민 전 차관 등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전 원내대표는 ‘이 회장이 완전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한다’며 정권실세 구속 운운한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어쩐지 낯익은 광경”이라고 지적했다.서 부석부대변인은 이어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올해 초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한나라당 안상수 전 대표의 차남의 서울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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