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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정동영 제정신이냐…김진숙 끌어내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진중공업 사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등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특히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정동영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제정신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상 북한 김정일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이 대부분이라고 규정했다.이는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의 시각이다.그는 2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먼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85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조업 정상화를 가로막...
조전혁 “전교조 부끄러워 정신적 피해 본 거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명당 10만 원씩 모두 3억43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전교조는 명단 공개로 어떤 실질적 손해를 입었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조 의원은 지난해 3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위해 알릴 필요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가입현황 등이 담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제출받아 4월19일부터 5월4일까지 자...
KBS노조 “도청 의혹 KBS 연루” vs KBS “10% 의견 불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태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은 KBS가 연루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BS본부노조는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조합원 가운데 코비스(사내 게시망) 커뮤니티에 가입된 1063명을 대상으로 (신규 노조가입자 등은 커뮤니티에 아직 가입돼 있지 않아 제외) ‘도청 의혹’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일을 제외하고 나흘이 채 되지 않는 설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567명이 응답해 ...
박영선 “한상대 후보, MB정권 4대 필수과목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죽 해보면 MB정권의 4대 필수과목이 있다. 병역, 세금, 논문 표절, 위장전입 4대 필수 과목이 있는데,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는 4대 필수과목에 대한 모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 가운데, 인사청문회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정책위의장)은 26일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한상대 후보자는 위장전입 당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확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 이하 조정원)이 25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지난 3월부터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이번 조치는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전년 동기대비 63% 급증하는 가운데, 법률지식 부족과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중소사업자의 법률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조정원은 하도급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새로 위촉하는 한편, 기존 운영 중인 공정거래 가맹사업분야의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를 추가로 충원하고 운영시간을 늘렸다. 이를 위해 기존 2개 분야...
나경원 “DJ 문화예산 1% 달성해 ‘문화대통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5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여라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문화예산 1%를 달성한 것으로 인해 ‘문화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화강국의 도약, 창의적 한국을 위해 당 차원에서 문화재정 확충 2% 달성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지금이 한국 문화 성장의 장벽을 깨트리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제 경제자본이 문화자본으로 이동하는 시대에 2%대...
박근혜 “집에서 휴가 보내요”…휴가 뒤 행보 촉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그가 ‘여름휴가를 집에서 보내려 한다’는 말조차도 언론의 주목을 끈다. 박 전 대표가 대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박 전 대표는 매년 여름휴가 기간 서울 삼성동에 있는 자택에 머물며 여러 구상을 해왔던 터라 생경하지 않지만, 이번엔 좀 남다르게 들린다.왜냐하면 먼저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권 후보로 크게 부상하고 있는 점은 박 전 대표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노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엄청난 추모...
나경원ㆍ원희룡 “천안함ㆍ연평도 만행 책임 추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나경원ㆍ원희룡 최고위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 12명은 24일 “북한의 천안함ㆍ연평도 만행에 대한 일언반구 유감표명이나 재발방지 확약 없이 6자회담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백령도와 연평도를 지역구로 둔 박상은 의원이 주도한 성명에는 나경원ㆍ원희룡 최고위원 외에도 박진ㆍ장광근ㆍ정진섭ㆍ차명진ㆍ신지호ㆍ원희목ㆍ이춘식ㆍ정옥임ㆍ홍일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이들 의원은 이날 ‘남북관계 개선은 바람직하지만 천안함ㆍ연평도 만행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자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에 합의한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천정배 “경찰, 한선교 의원 그냥 체포하면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표실 도청 사태 조사위원장인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 22일 경찰에 대해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며 체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 출신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선교 의원이 귀국하고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다. 경찰이 한선교 의원에게 몇 차례 출석요구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선교 의원은 공개적으로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며 출석...
‘위장전입’ 논란 군색한 홍준표 대표…검사 출신 무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군색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엄연한 범법행위인 ‘위장전입’ 인사들을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후보자 등 법조 최고위공직 후보자로 내정하는 것에 대해, 홍 대표가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범법자를 처벌하던 검사 출신임이 무색하게 된 것.위장전입은 현행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등에서 한나라당이 고위공직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해 낙마한 사례가 있다.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후보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 집행기...
한나라당, 인사청문회 일정 잡고 민주당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야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와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잠정 합의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했다.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폭로성 정치공세에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1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와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다음달 4일과 8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그러나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
홍준표 “친이ㆍ친박 버려…·헝그리 정신 재무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지금부터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다시 헝그리 정신으로 재무장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잡음 많았던 당직인선 후 처음으로 가진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홍 대표는 “과거 10년간 우리가 야당을 할 때, 정말로 집권을 위해 풍찬노숙도 하고 힘들게 거리투쟁도 하면서 집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란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다. 265일 남은 총선과 517일 남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한다”며 “과거 친이ㆍ친박이란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지금부터 한나라당 유니폼을 입고 전부 새 출발을 해야 한다”며 계파...
이기명 “MB의 남자 ‘유버럭’ 유인촌 문화특보로 컴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기명 전 대통령 후원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물러난 지 반년 만에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으로 복귀한 유인촌 문화특보를 싸잡아 힐난했다.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과 전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원회장 등을 맡았고, 현재 노무현재단 고문으로 활동 중인 이기명 전 회장은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유인촌 전 장관을 신설된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맹비난한 것.이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유인촌 잘 생각했다”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어야지”라며, 유인촌 특보를 이 대통령의 ‘순장조’(임기 마지막까지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 할 참모들)로 규정...
‘상종가 문재인’, 박근혜 대세론 타파 입 열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대선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혹은 앞지르며 상종가를 기록하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입을 열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문 이사장은 “박근혜 대세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지난 1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범야권이 승리하고, 대선에서 통합 또는 그에 맞먹는 연합이 이뤄진다면 (박근혜 대세론을) 얼마든지 넘어 설 수 있다”며 이같이 말...
‘박근혜 대세론 독약’ 발언 이동관 언론특보 홍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며 실세로 자리매김 해온 이동관 대통령실 언론특보가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세론은 독약”이라고 말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이혜훈 한나라당 신임 제1사무부총장은 21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통령의 언론특보가 그렇게 말하면 대통령 생각이구나, 할 수밖에 없어 대통령 보좌역들이 개인의 생각을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금기인데 이를 깬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내용도 들여다보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정 반대였다”며 “대통령이 마치 이중플레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낳을...
변호사 출신 이정희 대표 “노무현, 최고의 변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노무현 변호사는 회색의 법정을 뛰어나와 넥타이를 풀어헤쳤던 최초의 변호사이자 최고의 변호사였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을 지켜본 것에 대해 이렇게 회고하며 극찬했다.지난 15일 서울 프레스센터 대회의장에서 열린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와 자신의 대담집을 담은 출판기념회 자리에서다. ‘미래의 진보’는 유 대표와 이 대표 두 사람이 지난 6개월 간 만나 나눈 대화를 ‘민중의 소리’ 이정무 편집국장이 정리한 대담집이다이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같은 직종(변호사)에 종사했다”며 “노무현 변...
나경원 “민주당 김밥 맛있어, 한나라당 김밥 맛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가 흔히 먹는 ‘김밥’에 빗대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비교한 기자들의 촌평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좀 가볍지만 중요한 말씀드리겠다”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김밥에 관한 이야기”이라며 김밥 얘기를 시작했다.그는 “제가 언론인들로부터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제공하는 김밥은 맛있는데, 한나라당 것은 맛이 없다고들 한다”며 “민주당 김밥은 김이 윤기가 나는데, 한나라당 김밥의 김은 윤기가 안 나고 바싹 말라있고, 민주당 김밥의 밥은 한밥인데, 우리 당 김밥은 찐밥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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