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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최문순 당선 축하…강원도정 잘 이끌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가 28일 강원지사로 당선된 최문순 민주당 후보에게 거듭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당원도정을 잘 이끌어 달라는 당부의 말도 빼놓지 않았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 트위터 엄 후보는 이날 오후 9시 45분경 자신의 트위터에 “최문순 후보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며 “앞으로 강원도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이어 그는 “고향 강원도를 사랑하는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강원도 발전을 위해 힘을 ...
법조인들, 선거 완패 한나라당과 MB에 직격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번 4.27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완패한 것과 관련해 법조인들이 한목소리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신랄히 비판했다.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최근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4곳의 재보선 ‘패자’는 MB.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책임진 국가원수로서 한 정파의 수장이 아니다. 지난 3년, 여당내 계파쟁투를 방관 조장하고 주요현안의 국민소통, 설득의 실패가 연속됐다. 그렇게 쌓인 불신이 패인이다”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꼬집었다.특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나라당이 늘상 좌파척결 타령하면서 목에 깁스하고...
분당 손학규…김해 김태호…강원도지사 최문순 당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4.27 재보궐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이 압승했다. 최대 승부처이자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과 강원도지사를 민주당이 차지하며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긴 것.먼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 지역구는 터줏대감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3선을 지낸 곳으로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텃밭이다.이곳에서 정치생명의 배수진을 치고 나선 민주당 손학규(63) 대표가 4만 1570표(51%)를 얻어, 3만 9382표(48.31%)를 얻는데 그친 검사 출신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를 누르고 당선됐다.경남 김해시을에서는 경남도지사를 2회 역임한 한나라당 김태호(48) 후보가 4만 4501표(51.01%)를 얻어, 4만 2728표...
대법관 출신 이회창 “사법개혁안, 이웃집 살림살이 간섭”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사법개혁안과 관련 “권력분립의 담장을 넘어가서 이웃집의 살림살이에 배 놔라, 감 놔라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사법개혁안 핵심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양형기준법 제정에 대해 “양형은 재판의 주요부분인데,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헌법상 재판의 독립조항에 정면으로 배...
박영선 의원, 법원행정처장에 ‘스폰서 판사’ 의혹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4일 ‘스폰서 검사’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스폰서 판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은 이날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먼저 “우리나라 검찰이 지나치게 권력이 비대하다는 비판이 지금은 국민들의 공분이 매우 들끓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조일원화가 정착돼서 완전히 이것이 사회의 틀로 안착됐을 때는 판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거 ...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박만-최찬묵 공안라인’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이 청와대가 추천한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 내정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공안검찰의 하수인으로 만들 것이냐”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언론노조는 12일 논평을 통해 “MB정권이 단단히 작심한 모양이다. 언론검열 법안을 만들어 방송통신위원회를 ‘언론검찰’로 만들려 하더니 이번엔 방통심의위를 ‘공안검찰의 수하’로 만들려 한다”며 이같이 반발했다.앞서 지난 8일 청와대는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박만 변호사(법무법인 여명 대표변호사), 최찬묵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 등 3명을 내정했다. ...
검사 출신 홍준표 최고위원, ‘전관예우금지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드라마 ‘모래시계’ 검사의 실제 주인공인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홍 최고위원이 지난 3월24일 발의한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안’은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에서 담당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수임하거나 법무법인 등을 통한 간접수임 행위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회창 “김준규 검찰총장 쌈짓돈이고 비자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급 워크샵에서 참석자 45명에게 1인당 200~300만 원까지 총 9800만 원을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의 쌈짓돈이고 비자금”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기업의 비자금은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어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예산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나누어 쓰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라며 이같이 일갈했다.그는 “국가예산은 바로 국민세금이다....
화들짝 홍영표 “김충환 법안 동의는 직원 실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의원 당선무효 기준을 대폭 완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된 것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 박지원 원내대표까지 나서 질타하자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확인 결과, 의원의 결재 없이 담당직원의 실수로 다른 법률안과 함께 서명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홍 의원은 또 “대표발의한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법률안 서명동의를 철회하도록 요청했고, 김충환 의원실에서 (국회) 의안과에 철회조치하기...
손학규 vs 강재섭, 성남 분당을 재보선 빅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4ㆍ27 재보선 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지역구에 검사 출신 강재섭 전 대표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로써 앞서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빅매치가 성사됐다.한나라당 정희수 사무부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남 분당을 후보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2곳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합산 결과 강재섭 예비후보가 71.2%를 얻어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주거지원 방안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주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 대상은 친족관계 아동ㆍ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아동ㆍ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에 1년 이상 입소 또는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이다.이러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박근혜 “신공항, 국민과의 약속 어긴 것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31일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방침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총장 취임식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표현을 세 차례나 써가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그는 “이번 (백지화) 결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며 말문을 연 뒤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없다지만 미래에는 분명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박 전 대표가 전...
민주당 손학규 대표, ‘분당을’ 재보궐선거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30일 “대한민국의 분열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경기도 분당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손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잘사는 사람을 증오하고, 못사는 사람을 비웃고, 특권과 반칙만이 성공의 지름길이 되고 있다”며 “서로가 서로에게 오직 경쟁자이고, 적이 되어가는 이 모습은 우리가 꿈꿔왔던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다”며 출사표를 던졌다.그는 “강남민국과 강북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보수의 대한민국과 진보의 대한민국...
양정철 “신정아, 노무현 대통령 인연은 자작극” 황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은 23일 ‘학력위조 파문’ 신정아(39) 씨가 자신의 책을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한 것과 관련, “참으로 어이가 없다”, “자작극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신씨는 지난 2007년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켜 구속 기소됐고, 게다가 그 과정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그런 신씨가 3월 22일 자신의 교도소 수감 당시 수감번호를 딴 ‘4001’이라는 제목의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했는데, 변양균과의 만만뿐만 아니라 다른 유력 정치인들의 부도덕적 행위도 언급돼 있어 ...
천정배 “변절자 엄기영, MBC에 배신의 칼 꽂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4ㆍ27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엄기영 전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해 “MBC에 배신의 칼을 꽂았다. 줏대 없는 변절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천 최고위원은 이날 원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엄기영 씨가 MBC PD수첩이 흠결이 많았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언론 ‘살처분’을 합리화시킨 망언”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더구나 전직 사장으로서 할...
정세균 “엄기영씨 인간문화재급 줄타기 명인 같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4ㆍ27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엄기영 전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해 “엄기영 씨 처신이 날이 갈수록 가관이다. 요즘 엄기영 씨를 보면 인간문화재급 줄타기 명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사진출처=민주당) 정 최고위원은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사실은 엄기영 씨가 언론인으로 앵커를 할 때부터 또 그 이후에 경영진이 참여할 때도 엄기영 씨를 매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작년...
노회찬 “이상호 기자 힘내라! 역사와 국민은 무죄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17일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과 ‘검찰 고위간부 떡값’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자 “힘내라”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삼성그룹의 불법로비를 담은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 대법원이 유죄판결 내렸네요”라며 “힘내라 이상호!”라고 격려했다.그러면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은 이미 그대에게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라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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