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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 “장자연 ‘악마’” 재수사 촉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성접대 의혹’ 탤런트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탤런트 고 장자연 씨가 50통의 자필편지에서 ‘언론계 등 31명을 접대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는 31명의 악마들이 누군지 잘 안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악마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사건 당시 편지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고, 근거 없는 추측성 편지라고 발표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나하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과 법원도 술자리를 만든...
조갑제 “살찐 돼지 같은 한나라당…창녀 윤리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논객 조갑제 전 대표가 자신의 반대에도 한나라당이 엄기영 전 MBC사장을 영입한 데 대해 “미친 것은 미국소가 아니라 한나라당인 듯하다”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조갑제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신의 正體性을 賣春하는 한나라당에 침을 뱉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나라당은 2008년 봄의 광우병 선동 책임자인 엄기영 전 MBC 사장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영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한나라당은) 보수의 윤리도, 여당의 책무도, 법치주의 원칙도 포기했다”며 “공적(公敵) 1호를 공직(公職)에 앉히려는 한나라당은 조폭과 창녀의 ...
제17대 중앙선관위원장에 김능환 대법관 선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8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대법관인 김능환 위원을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월28일 취임식을 갖고 있는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선관위) 김능환 신임 선관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선거와 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명령받은 헌법적 책무”라며 “우리는 공정한 자세로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청렴해야 하고 직무에 전념하고 성...
강원도지사 출마 ‘최문순’ 의원직 사퇴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원도지사 보궐선거(4월27일)에 출마하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국회를 떠난다”며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의 사퇴가 확정되면 2008년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18번이었던 김학재 전 법무부 차관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회창 “조용기 목사 ‘대통령 하야’…오만방자한 독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28일 국내 최대 규모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대통령 하야’ 발언과 관련, “기독교가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니 하야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오만방자한 독선”이라며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는 평소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우리나라 개신교계 지도자의 한 분으로 존경해왔지만 오늘은 쓴소리를 좀 해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그는 “조 목사는 지난 24일 정부가 이슬...
이회창 “대통령은 권력누수 없다지만, 곳곳서 나사 빠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3주년과 관련, “대통령 자신은 권력누수는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힘 빠지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요즘 대통령의 권력누수 즉 힘 빠지기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힘 빠지기와 함께 나사 빠지기, 즉 기강해이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정원 직원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들어가서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들킨 어이없는 ...
국회,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17표, 반대 64표, 기권 6표로 가결시켰다◈ 주요약력 =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1956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연수원 10기)에 합격해 1983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양건 한양대 로스쿨 교수, 감사원장에 내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공석중인 감사원장 후보에 양건(64)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국내 최고 헌법학 권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양 내정자는 외유내강형으로 추진력과 업무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양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을 역임했다. 양건 내정자 양 내정자는 1947년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미국 텍사스대에서 비교법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다시 서...
‘행패 물의’ 이숙정 시의원…피해자가 고소취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남시 판교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여성(25)에게 모욕적인 언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에 대한 고소가 취하됐다.10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버지가 전날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를 취하했다. 이숙정 의원의 어머니가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호소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일단락하고 이 의원에 대한 소환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한편 성남시의회는 이숙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묻기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처...
‘성희롱 파문’ 강용석 의원 “유무죄 떠나 사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한나라당에서 제명(출당)되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9일 “유무죄를 떠나서 저로 인해 마음 아파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를 마치고 참석했던 연세대 학생들과의 뒤풀이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한다”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결국 한나라당에서 출당조치 됐고, 또한 아나운서연합회 등으로부터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이한구 “머슴인 정치권의 개헌 몰두는 본분이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일 이명박 대통령 친이계 중심의 개헌 추진에 대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정치권이 지금 한다는 것은 본분을 이탈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이한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권은 머슴이고. 국민은 주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지금 관심 없는 일(개헌)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면 주인이 하라는 일은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 이것은 본분이탈”이라고 꼬집었다.그 이유로 지금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고, 개헌을 하려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논의도 안 한 것을 1년 내에 통합해서 국회에서 또 합의를...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본분 망각한 행동…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물의를 일으킨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사건과 관련, 성남시의회가 7일 “성남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것에 성남시의원 모두가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성남시의회는 이날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지난 1월 27일 이숙정 의원의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크게 실추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자존심과 권익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에도...
여당 홍정욱 “‘개헌 의총’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이 8일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열어 공식적인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친이(親李)도 친박(親朴)도 아닌 중립 성향의 홍정욱 의원이 당내 개헌 논의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부터 3일간 ‘개헌’ 관련 한나라당 의원총회. 의원에겐 물 건너간 이야기, 국민에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글을 올리며 힐난했다.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는 171명의 의원 가운데 125명이 참석했으며, 친박계 의원이나 홍 의원 등 개헌 ...
“정치검찰은 한명숙 사건 배후 ‘아주윗선’ 밝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아주윗선에서 계획된 사건’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8일 “정치검찰은 한명숙 총리 사건의 배후에 있는 ‘아주윗선’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전날 한만호 전 대표는 법정에서 “회사간부였던 남모씨가 지난해 4월 검찰조사 때 찾아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아주윗선에서 계획된 사건’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또 한 전 대표는 “남씨가 ‘협조 안하면 아주 힘들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며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주민센터 행패’ 이숙정 시의원 민주노동당 탈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주민센터에서 ‘행패’ 파문을 일으킨 경기도 성남시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이숙정 의원이 결국 7일 탈당했다.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 입장이라는 브리핑을 통해 “이숙정 의원이 오늘 탈당했다”며 “이 의원 사태는 공직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으로, 민노당 최고위원회는 본인의 대국민사과 및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는 차후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정비키로 했다”며 “먼저 공직후보자 추천과 선출, 인준 등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검증을 위해 ‘공직후보 자격검증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이숙정 시의원 난동…이정희 대표 “꾸짖어 달라” 사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당 소속 이숙정 성남시의원이 벌인 난동 사건에 대해 “대표로서 피해자와 성남시민,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크게 꾸짖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며 거듭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먼저 1일 MBC 9시 뉴스데스크 보도 등에 따르면 이숙정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성남의 판교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가 여직원(25, 공공근로 아르바이트)이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하자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갔다.당시 무엇인가 따지던 이 의원은 신고 있던 구두와 서류뭉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머리채를 잡는 듯한 화면이 CCTV에 히기도 했다.심지어 여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를 지른 것...
천정배 “말 못 알아듣는 대통령, 국민과 어떻게 소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최고위원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방송좌담회에서 자신을 겨냥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에 대해 “우리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우리 대통령님,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실런지요 ㅠㅠ”라고 맞받아쳤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이 싸우다가 심지어 ‘대통령을 죽이자’는 그런 말도 하는데 새겨듣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가 막말을 하는 분야도 있으니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천 최고위원이 지난해 12월26일 수원역 앞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지역 결의대회’에서 “(MB)정권을 박살내자,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냐”며 거친 표현으로 강력히 성토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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