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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권력 반발에 국회가 백기투항하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자유선진당은 “사법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갈수록 명료해지고 있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회 등 법률시장을 좌우하는 힘 있는 기관과 인사들에 의해 개혁의 칼날이 조금도 먹혀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27일 ‘사법제도 개혁, 힘 있는 기관에 밀려서는 공염불 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지상과제인데, 힘 있는 기관에 의해 계속 개혁이 좌절된다면 사법제도 선진화는 요원하다”며 이같...
천정배 “반값등록금 넘어 무상등록금으로 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어지는 ‘반값등록금’ 촉구 1인 시위 릴레이에 25일 참여한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실 반값등록금을 넘어 무상등록금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반값등록금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사진출처=천정배 의원이 올린 트위터) 천정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반값등록금 약속 지키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반값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했다.천 의원은 “지금 젊은이들은 ‘미친등...
박병대 대법관 후보 “대법관 증원, 현실적 대책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건 부담이 과중하므로 대법관 수를 증원해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의견”이라는 권선동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박 후보자는 “대법원의 사건 수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는 바...
손학규 “이홍훈 대법관, 정말 깨끗하고 올곧게 산 친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내달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과의 각별한 친분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법관은 손 대표와 경기고-서울대 65학번 동기다. 사진 출처(민주당 홈페이지) 손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대토론회’ 축사에서 퇴임 후 1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홍훈 대법관을 거론하며 “신문에 ‘대법관 임기를 27년 만에 마치는 사람이 나왔다’는 기사가 났다”며 “전관예우 (금지법) 피해자 1호다. 마침 제 친구인데 정말 깨끗하고 올곧게 살았던 친구”라...
궁지에 몰린 정진석 정무수석…야당 “MB가 해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부탁을 받고 국회에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는 의혹에 이어, 또다시 구설수에 올라 궁지에 몰렸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사진=미니홈피)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불법ㆍ비리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진석 정무수석이 18일 불법대출과 부실운영으로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 감사로 활동하며 매월 활동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
‘통장잔고 29만원 전두환’, 경호비용 연간 8억5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장잔고가 29만 원밖에 없어 추징금을 내지 못한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私邸)를 경호하는데 국민혈세로 드는 국고지원금이 연간 8억 5193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연희동 사저 경호비용은 15억 6903만 9900원에 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8억 5193만 4900원, 노태우 전 대통령이 7억 1710만 5000원이다.이 자료는 경찰청...
진보신당, 대법 ‘삼성 X파일’ 폭로 노회찬 유죄 성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은 ‘떡값검사’ 의혹이 담긴 이른바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을 폭로한 노회찬 상임고문(17대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16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히 성토했다. 16일 대법원 청사 정문에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진보신당(사진=진보신당) 진보신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3일 대법원이 삼성 X파일 폭로와 관련해 노회찬 상임고문에게 내린 판결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이 땅에 정...
김형오 “대통령에게 책임 덮어씌우는 게 레임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이재오 특임장관을 겨냥해 “잘못된 것은 모두 대통령에게 책임을 덮어씌운다면 이거야말로 레임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레임덕은 속도를 늦춘다”라고 비판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홈페이지) 김 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왜들 이러십니까’라는 글에서 “대통령의 측근이 뒤늦게 개헌을 주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대통령의 뜻’이라 했다. 재보선 기간에 소집한 계보 의원 모임에 대...
노회찬 “안기부 X파일 대법원 판결 참으로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의혹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삼성 X파일)을 공개했다가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대법원에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을 비판하고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사진=진보신당)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에...
“노회찬 판결, 진보 정치인만 희생되는 적반하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의혹이 있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 대해, 13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맹비난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회찬 고문이 안기부 X파일에 나오는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며 비상식적인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우 대변인은 “노회찬 고문이 17대 의원 당시, 동일한 내용을 언론사에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어서 무죄이고...
“다스, 김경준 소송취하로 BBK사건 의혹은 세탁 완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주)다스가 BBK와 김경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140억 투자금 반환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예상했던 일처럼 곱씹으며 맹비난했다.LA 소재 교민 신문인 에 따르면, 다스는 지난 4월 5일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BBK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포기 요청을 접수했고, 재판부는 7일 이를 받아들였다. 김경준 씨에게 받아내야 할 140억 원을 다스가 포기한 것.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에리카 김이 입국했을 당시부터 이명박 정부와 사전에 물밑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
전ㆍ현직 대통령들이 다시 대선에 출마한다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ㆍ현직 대통령 가운데 누가 가장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받고 있을까. 또 이들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 다시 지지할까. 이와 관련해 흥미를 끄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전ㆍ현직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와 직무평가, 재지지 의향 조사를 통해 전ㆍ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에 의뢰해 지난 ５월 9~10일 이틀간에 걸쳐 자동응답방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 990명, 신뢰 95% 표본오차는 ± 3.1%)를 12일 공개했다.전ㆍ현직 대통령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 1명을 선택해 달라고 했을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이 31.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3%를 얻...
한나라당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부장판사 출신 포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부장판사 출신 의원들이 포진하게 됐다.한나라당은 6일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경선을 통해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4선 황우여(64) 의원을 원내대표에, 부산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3선 이주영(60)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이번 경선에는 황우여ㆍ이주영 의원과 함께 안경률ㆍ진영 의원, 이병석ㆍ박진 의원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후보로 출마했으며, 한나라당 재적의원 172명 가운데 15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황우여-이주영 후보는 2차 결선투표에서 90표를 얻어, 64표를 얻은 안경률-진영 후보를 누르고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당선됐다.황우여 신임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 5785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3선의 장광근(57) 한나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 의원은 2004년 4월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에 더 이상 후원회를 통한 정상적인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장 의원은 제16대 국회의원 재식 시 후원회 계좌로 사용하던 K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미 후원하던 사람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지지자나 후원자로부터 2005년 12월~2007년 12월 사이 2270만원을 받았다.국회의원과 일정한 공직 후보자만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정치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수수할 수...
천정배 “쥐 그림 대학 강사 기소, MB정권의 개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13일 예정된 ‘G20 쥐 그림 포스터 사건’의 선고공판을 앞둔 대학 강사 박정수씨에 대한 구명에 나섰다.박씨는 작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서울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어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22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이에 대해 천 최고위원은 2일 개인성명을 통해 “담당검사는 ‘쥐와 같이 불길한’ 그림을 그린 것이 ‘우리 국민들과 아이들로부터 청사초롱과 ...
“MB ‘소통’대통령 자칭…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1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시킨 것과 관련, 민주당이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변호사 출신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강등된 언론의 자유,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논평을 통해 “한국이 강등된 이유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개정을 권고했던 유엔특별보고관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온 나라가 ...
홍준표 ‘전관예우’ 금지법 통과…사법불신 해소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근절해야 할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의 상징으로 꼽혀온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이날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월 18일 대표 발의한 수정안으로 국회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00명, 반대 60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됐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금지법 통과시킨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개정안 내용을 보면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ㆍ군법무관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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