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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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권재진 임명? 대통령 친인척 비리 덮으려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연일 맹공을 퍼부었다.박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만약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할 사람’이란 의미가 청와대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덮고 검찰수사를 왜곡시킬 사람을 점지한 것이라면, 또 퇴임 이후가 걱정된다면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대통령의 말씀은 허구”라고 질타했다.또 청와대가 권재진 수석의 장관 지명 배경을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할 사람”이라고 밝힌 데 대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할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적했다.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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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MB, 법무부가 대통령 개인 비서실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 “질서 지키라고 해 놓고 새치기하는 것이며, 경찰이 도둑질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강상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만 있으면 공정사회를 강조하더니,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을 앉히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강 대변인은 “만약 대통령이 권재진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법무부를 대통령의 개인 비서실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비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한나라당 새 지도부 대부분, 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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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카드 당장 버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인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관을 법무부장관에 무리하게 임명하려는 시도는 검찰을 장악해 임기후반을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순리를 역행해 가면서까지 법무부장관에 특정인물을 고집하는 이유가 더욱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질타했다.임 대변인은 “권재진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참모 수준을 넘어섰다. 김윤옥 여사와는 어린 시절부터 ‘누나’ ‘동생’하며 함께 자란 사이”라고 지적하며 “그래서 대통령 퇴임 후까지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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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정수석과 영부인, ‘누님과 재진이’”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야의 반대 기류가 강해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누님’하고 부르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재진아’하고 답하는 사이”라고 힐난했다.박영선 정책위의장은 13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정권 때도 국민의 눈이 무서워서 못하던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권재진 민정수석에 대해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설을 놓고 청와대 김윤옥 여사와 권 수석 간의 관계를 묘사한 언론기사를 요약하면 한 마디로 ‘누님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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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권재진 법무장관 카드’ 사면초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장관 인선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친정인 한나라당에서조차도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권 민정수석의 장관 발탁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반드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흔드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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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끈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기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2일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 내에서 공안권력, 사법권력의 탈선과 전횡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 최측근을 법무부장관에 앉히려는 의도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법무장관,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권재진 민정수석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검찰에 입문해 수원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울산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대구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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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시계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당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에 인기드라마였던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 검사였던 ‘홍준표 시대’가 열렸다.홍준표 의원은 4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대의원 포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총 유권자 21만 2399명 중 유효투표수 11만 4372표에서 4만 1666표를 얻어 경쟁 후보들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모래시계 검사에서 정치계에 입문해 4선에 성공한 홍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신임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홍준표 신임 한나라당 대표가 힘차게 당 깃발을 휘젖고 있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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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사퇴는 초라한 ‘뒤끝시위’ 불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4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안 수정에 반발해 사퇴를 공식 표명한 것에 대해 “임기를 불과 49일 남기고 던진 김준규 총장의 사표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국회 의결까지 마친 마당에 검찰 책임자가 보이는 초라한 ‘뒤끝시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박 부대변인은 “이 사표 시위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면 그 효과가 없음은 이미 드러났으며,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검찰의 오만불손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거듭 질타했다.그는 “이후 검찰 지도부의 사퇴로까지 이어질지가 주목되지만, 이번 기회에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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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퇴는 대국민 협박이자 국회 선전포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4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안 수정에 반발해 사퇴를 공식 표명한 것에 대해 “안하무인이 따로 없다. 김준규 총장은 검찰총장 자리가 언제든 넣었다 뺐다 하는 제주머니 구슬인줄 아는가?”라고 비난했다.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총장의 요란한 사퇴표명은 떡검, 그랜저 검찰, 스폰서 검사로 악명을 떨친 정치검찰집단이 제 밥그릇 챙기려는 대국민 협박이자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 외에 다른 해석이 불가하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며 이같이 질타했다.그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온갖 권력과 부를 다 누리고도 검사가 사퇴하면, 전관예우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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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사퇴 강행은 국민 무시한 행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4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안 수정에 반발해 사퇴를 공식 표명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나라 전체를 염려하기 보다는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입장만 강조하며 사퇴를 강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실상 사퇴를 하겠다면서 휴가를 떠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미진한 수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 내부의 혼란을 방치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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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퇴는 국민 눈에 몽니로 밖에 안 보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4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안 수정에 반발해 사퇴를 공식 표명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의 사퇴 표명이 국민 눈에 그저 몽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평가했다.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ㆍ경 수사권조정 문제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미 결론이 났으면 조직을 추스르고 내실을 다져가야 할 조직의 수장이 임기를 눈앞에 두고 굳이 물러날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중요한 해인만큼, 신임 검찰총장을 비롯해 고위직을 임명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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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국회서 검증…인사추천검증특위 만들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국회 안에 인사추천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일 국회 추천 몫의 공직후보자를 사전에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기 위해 인사추천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번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와 같이 자격미달 인사를 단지 교섭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추천하는 악순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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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 지연 조용환 후보, ‘천안함’ 어떻게 말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6월28일)를 마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29일)이 불발되고, 이에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30일)도 성사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는 8월로 넘어갔다.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조용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답변을 특히 문제 삼아 사실상 ‘부적격자’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표결도 예상하기 힘들지만 표결이 붙여지더라도 의석수 문제로 임명동의안이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조용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도 없다”며 “스스로 후보를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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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표결 연기는 여야 담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1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가 8월 임시국회로 연기된 것과 관련, “당내 위상 격감을 우려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간 담합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고, 29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고, 30일 본회의 안건을 저울질 하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은 결국 8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김낙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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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명박 대통령 ‘삽질한다’ 제일 듣기 싫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삽질’ 비판 공포(?)로 인한 이명박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을 이유로 꼽았다.김 지사는 지난 28일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가진 수도권고속철도 수서에서 평택 구간 기공식에 참석해 “경기도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은 교통을 해결하는 것인데, GTX를 5년째 붙들고 있다. 안 되는 이유 들어보면 첫째는 이명박 대통령을 불도저라고 하는데 그렇게 간이 큰 분이 아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지목했다.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삽질한다’는 소리”라며 “4대강사업으로 삽질하는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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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정동기ㆍ이인규, 부산저축은행 변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장에 내정됐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내정을 철회해야 했던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태광실업 수사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두 사람이 부산저축은행에 대검 중수부를 상대로 변호활동을 벌였다”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23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거악척결을 위해서는 절대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나섰던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정말 용두사미가 된 데에는 사연이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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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대통령 친ㆍ인척도 특별수사청 수사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정책위의장)이 대통령의 가족과 형제자매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제출한 특별수사청의 수사대상을 확대한 것이다.먼저 주 의원의 법안은 특별수사청의 수사대상 공직자를 국회의원, 장ㆍ차관 이상 공무원, 법관, 검사, 감사원ㆍ국정원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의 1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로 지정했다. 박영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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