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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에 국민 편 들지 않는 사법부 역사 연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버리고 정경유착과 재벌권력의 사익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으로 인해, 그동안 삼성의 불법비리와 관련한 어떤 판결에서도 국민의 편을 들지 않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가 다시 한 번 연장됐다”이는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과 ‘검찰 고위간부 떡값’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자 나온 정당의 반응이다.진보신당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오늘 판결은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강상구 대변인은 “민주국...
홍준표 “사법개혁안 실소”…정두언 “검찰, 로비할 염치 있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조차 지적이 쏟아졌다.검찰 출신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중진연석회에서 먼저 “사법개혁특위 소위에서 발표된 가안을 보니 법원개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검찰의 수술에만 집중한 느낌”이라며 “사법제도개혁을 여야가 정치회담을 하듯이 물밑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흔적이 엿보여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사법제도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몇 사람이 밀실에서 주고받는 식의 사법개혁은 할 수가 없다”며 “예를 들면 ‘특별수사청을 설치해서 판ㆍ검사만 수사하게 하겠다’ 하는...
“MB정권에 연일 반성문 쓰고, 충성서약 하는 엄기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사장직에서 쫓겨나며 ‘MBC는 선배들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공영방송으로 남을 것이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던 엄기영 씨의 변심이 충격적이다”민주당은 16일 한나라당에 입당해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엄기영 전 MBC 사장이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는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은, 흠결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같이 비난했다.차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정방송을 사수하기 위해 함께 싸웠던 동료들을 배신한 엄기영 씨의 행태가 과연 강원도민에게는 다를까 하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명박 한...
엄기영 “PD수첩 광우병 보도, 흠결 있는 프로그램”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입당해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한 엄기영 전 MBC 사장이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은, 흠결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엄 전 사장은 16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광우병 사태는 언론의 기능으로서 당연히 (보도)해야 할 문제이나, 언론의 책임, 정확한 보도, 근거 있는 보도 등에 있어 당시 PD수첩이 아주 충실했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사회자가 “광우병 관련 PD수첩 내용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명박 대통령 “여성 헌법재판관 없는 것은 잘못된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는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사진 출처=청와대)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중에 여성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기대가 큰 만큼 여성과 소수자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퇴임한 김희옥,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1...
“김태호 출마, 경남도민 무시…한나라당 필패카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은 15일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에 대해 “여당의 필패카드”라고 규정했다.강상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토해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지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섰다”며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등 당시 드러난 여러 비리정황들이 국무총리 되는 것은 발목 잡았어도 국회의원 되는 데는 문제없다고 여긴 것인지 묻고 싶다”고 포문을 열었다.강 대변인은 “정당치 못한 자금관리 전력 등으로 이미 공직자 자격미달이 입증된 김 전 지사를 내보내려는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 이길 의지가 없는가. ...
“김태호 국회의원 출마…김해시민 우습게 보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동당은 15일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4.27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 “김태호 지사가 40대 국무총리 후보로 나섰다가 국민적 지탄 끝에 물러 난지 불과 반년”이라며 “수많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감히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가?”라고 비난했다.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태호 전 지사는 지사 시절 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사용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고, 관용차를 배우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특히 청문회에서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을 모른다는 위증까지 저질렀다가 결국 낙마했다”고 상기시켰...
김태호 “박태환처럼 ‘김해’에 금메달 안겨드리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8월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했던 김태호 전 경상남도지사가 15일 “김해 발전을 위해 전부를 바치겠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며 경남 김해을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났다. 저를 향한 성난 목소리도 들었다. 재선 도지사로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김해에 쏟아 붓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그는 “지난해 국무총리 후보자를 자진사퇴하며 저에게 기대를 걸었던 수많은 분들께 실망을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지난 6개월 동안, 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봤다. 얼마나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았는지, 그러나 그것...
천정배 “‘개념연예인’ 이준기, 정권안보 홍보에 강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군복무 중인 영화배우 이준기가 출연한 안보동영상과 관련, “이명박 정권은 정권안보를 위해 군복무 중인 유명 배우까지 동원했다”며 “전체주의국가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준기가 등장하는 안보동영상은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학교에 배포하고 안보교육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히 이 동영상에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에 의혹을 제기한 탓’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
친정에 독설 박주선 “검찰 오만과 독선 하늘 찔러”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 고위간부 출신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검찰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친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재직하던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법무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바 있는 박 최고위원은 이후 친정인 검찰에 의해 3번 구속됐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는 전무후무한 이색 기록을 갖고 있어 친정과 묘한 악연(?)을 갖고 있다.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
이회창 “사법개혁안, 곰 잡으려다 멧돼지 잡은 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11일 대법관 증원과 특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개혁안과 관련, “곰을 잡겠다고 산에 들어갔다가 멧돼지를 잡아온 꼴”이라고 힐난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사개특위가 발표한 개혁안은 한마디로 개혁한다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개혁”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초 사법제도 개혁 논의가 촉발된 것은 일부 지방법원 법관들의 편향된...
“강만수 산은회장…고집불통 MB 오기인사 결정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산은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내정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강만수 특보의 산은금융지주 회장 내정은 잘못된 인사의 극치이며, 고집불통 이명박 대통령의 오기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맹비난했다.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정말 입이 아프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차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를 보은을 위해 나눠줄 자신의 쌈짓돈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그도 아니라면 금융권을 자신들의 지인과 측근으로 도배해 관치경제를 완성하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
양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267명이 무기명 투표해 이중 찬성 201표, 반대 62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양 후보자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감사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감사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양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양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다.
박지원 “MB, 형편없는 사람을 보은인사로 골라 써”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 “지금 정국은 ‘장자연, 에리카 김, 덩 여인’ 등 세 명의 여성이 이끌고 있는데, 이는 정권 말기 현상”이라고 질타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어떻게 외교관들이 그런 스캔들에 (휘말리며), 그것도 각 부처에서 나온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스파이 활동에 협력하고 싸우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이것을 알고 덮어버린 외교부와 법무부. ‘1월에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면 왜 3월까지 미뤄...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6명 증원…특별수사청 신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ㆍ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근무했던 최종 근무지에서 취급하는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와 행정 등 모든 사건에 대해 1년간 수임을 제한,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아울러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권고 규정을 두기로 했다.사법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의 사법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내달 본회의에서...
강재섭 “실세 장난 지나치다”…이재오 특임장관 겨냥 [로이슈=신종철 기자] 4.27 재ㆍ보궐선거와 관련, 성남 분당을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가 9일 분당을 지역 공천과 관련, “실세라는 사람의 장난이 지나치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이른바 실세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소위 실세라는 사람의 장난이 지나치다”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대의명분은 쓰레기 취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정말 우습다”고 비꼬으며, “내가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겠느냐”며 분당을 지역 공천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
남경필 “장자연 편지 참담…재수사 통해 치부 도려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3월 자살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가 성접대를 강요당한 내용의 친필편지에 대해 한나라당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남 최고위원은 7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고 장자연 씨의 자필 문건을 접하고 참담함을 느낍니다”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그는 그러면서 “진정한 보수라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무너진 이 상황을 결코 넘겨선 안 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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