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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라인 TK향우회냐?…정진영 민정수석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 출신의 정진영 전 인천지검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하려는 것에 대해 발끈했다.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사정라인이 TK향우회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먼저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TK와 고대 출신들이 독차지 했다”며 “민정수석까지 합치면 핵심요직 9명 중 6명이 TK 또는 고대 출신”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은 3연속 고대출신이다. 호남출신은 전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
“오세훈 눈물연기는 완벽…아카데미 대상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시장의 눈물연기는 완벽한 연기였다. 아카데미 영화제 대상감이다”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수염도 깎지 않고 잠바 차림의 초췌한 모습으로 서울시장이 시민들 앞에 선 기자회견은 잘 기획되고 연출된 하나의 작품이었다”며 이같이 힐난했다.이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어제 아침 잘 연출된 ‘악어의 눈물’로 서울시민들께 투표율 33.3%를 호소했다”며 “적절한 대목에서 눈물을 흘려주고 무릎 꿇고 큰 절을 하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은 상당한 수준의 연기자가 아니면 해내기 쉽지 않아 보이는 완벽한 연기였다”며 비꼬았다.그는 “오세훈 시장의 계산된 눈...
곽노현 “오세훈 유감…주민투표 도박판도 아니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 시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마지막 승부수 카드를 꺼낸 데 대해 “오죽하면 오세훈 시장이 소속된 한나라당 대변인조차도 잘못됐다고 하겠느냐. 의도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고 힐난했다.곽 교육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냈는데, 이건 불법투표운동이 될 수 있다”며 “주민투표를 결국 서울시장 신임투표로 변질시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그는 “아이들 ‘차별급식’하자고 시장직까지 건 것인데, 큰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교육복...
주민투표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정당인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는 21일 무상급식 투표운동 자원봉사자 2명에게 금품을 건넨 한나라당 강서구 당원협의회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홍보물 배부를 위해 자원봉사자 4명을 모집해 17~18일 이틀간 강서구 일대에서 한나라당 서울시당 홍보물을 배포하게 한 후 이중 2명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씩 총 4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선관위는 나머지 자원봉사자 2명도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의뢰했다.주민투표법은 제28조 제1호에 의해 누구든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경...
한나라당도 불쾌 “오세훈 결정 받아들이기 어려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한나라당조차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비판했다.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장직 신임투표가 아닌 정책투표에 시장의 거취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만약 (투표율이 33.3%에 못 미쳐 투표함을) 개함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민주당 등 야당의 주민투표 거부라는 반민주적인 책동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아니다”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불법적인 주민투표 거부 책동에 시장의 거취를 연계하는 것을 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
“무상급식 지키고, 나쁜 서울시장 몰아낼 1석2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율이 33.3%에 미달할 경우 시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나쁜 시장 몰아낼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민들은 무상급식도 지키고 나쁜 시장도 물러나게 할 이 좋은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24일이 기다려진다”며 이같이 힐난했다.강 대변인은 “서울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보편복지라는 절실한 요구를 막아보겠다고 나섰으니 당연히 시장직 정도는 걸어야 한다”고 반겼다.그는 “그러나 오 시장...
“오세훈 사퇴? 시민 우롱하고 모독…정치적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전에 시장직을 연계시킴으로써 순수한 주민투표를 타락한 정치투표로 변질시켰다”고 맹비난했다.이 단체는 “이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민들을 투표장에 나오도록 협박하는 것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행위”라며 “결국 투표율을 높여 자신의 시장직을 유지하려는 또 다른 정치적 꼼수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ㆍ반시민적 행위”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대선 불출마로 시민을 협박했...
서울시의장 “정치적 욕심 채우려 오세훈 눈물 흘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내걸은 것과 관련,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정이야 엉망진창이 되든 말든, 서울시민이 불안에 떨든 말든 오로지 투표율을 올려서 자신만 살고 보겠다는 못된 심산”이라고 맹비난했다.“서울시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연 허 의장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서울시민이 부여한 자리”라고 상기시킨 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부로 내걸고 흥정을 벌이는 자리가 아니다”고 오 시장을 질타했다.그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서울시민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
“아이들 밥그릇 빼앗기 ‘올인’ 오세훈 시장 패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이들 밥그릇 빼앗기에 ‘올인’하는 오세훈 시장의 거듭되는 패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 아이들 가슴에 수십 년 동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의 죄가 고작 대권이나 시장직으로 치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민주노동당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 대선불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율 제고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자신의 잘못이 무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비난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으로 투표율이 조금이...
“‘참~나쁜 시장’ 오세훈 ‘악어의 눈물’ 속지 않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실패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 대변인실은 바빴다. 보기 드물게 한 사안에 대해 3회에 걸쳐 입장표명을 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오 시장의 기자회견 직후,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민과 아이들을 볼모로 한 오세훈 시장의 정치놀음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수준을 넘어 위협하고 협박하는 정치 사기극이고, 서울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다.이 대변인은 “얼마 전에는 뜬금없는 대선불출마 선언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1단계 압박전술을 획책하더니 오늘은 서울...
선진당 “주민투표에 서울시장까지 건 것은 지나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실패하면 책임지고 시장직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까지 건 것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인 수도 서울의 시장이 갖는 중요성과 책무를 간과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임 대변인은 “복지 포퓰리즘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민에 대한 봉사의무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의 행동은)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다”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주민투표 실패하면 사퇴” 마지막 승부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시장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21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실패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힌 것.투표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이 감지되자,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던 오 시장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 카드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 치러지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어 그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3.3%에 못 미쳐 투표가 무산되거나 개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모두 시장직...
서울시선관위, 검찰에 곽노현 수사의뢰…2명은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ㆍ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가 19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투표불참을 유도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과 투표참여를 유도한 기업체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지난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선거운동이 발의돼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 A담당관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불참을 유도하고 편향된 정보를 게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 24만 여명에게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A담당관...
청와대 민정수석에 정진영 전 인천지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정진영(52) 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했다. 정진영 내정자 정진영 내정자는 1959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81년 사법시험 23회(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구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형사과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4개 지검장을 연이어 맡은 것은 이색적이다.지난해 7월 인천지검장을 끝으로 27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한 정 내정자는 이후 김앤장 합동법...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낙관?…“두고 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2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으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정치권은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을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양승태 내정자는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2번에 걸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전례가 있다. 때문에 청와대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낙관하고 있는 분위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대법원장에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사진=대법원)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조인으로서...
진중권, ‘주민투표 독려’ 파문 귀뚜라미 보일러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논객으로서 사회현안에 대해 ‘독설’로 통타하며 12만 명이 넘는 트위터 팔로워를 자랑하는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이번엔 ‘거꾸로 타는 보일러’로 잘 알려진 에 일침을 가했다.발단은 귀뚜라미그룹이 지난 3일 “서울시민 모두, 오세훈의 황산벌 싸움 도와야”, “공짜근성=거지근성”라는 제목으로 사내 게시판에 올린 공고문이 진보신당에 제보되면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것.공고문 서두에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님께서 전 그룹 임직원에게 공유를 요청하셔서 공지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8월 24일 서울시 주민들은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 대법원장에 양승태 전 대법관 내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다음달 2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양승태(63)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했다.지난 2월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고 정년퇴임한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양승태 내정자는 6개월 만에 대법원장에 내정됨으로써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사법부 수장으로 대법원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18일 차기 대법원장에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사진제공=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는 1948년 부산에서 출생해 경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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