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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자동차365’에서 실매물 확인 후 구매하세요 #울산에 사는 A씨는 한 온라인 중고차매매사이트에서 유명 외제차가 시세의 30% 수준인 것을 발견하고, 전화를 걸어 차량을 즉시 구매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상담원은 법원경매를 통해 들여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A씨는 다음 날 새벽 4시 KTX를 타고 수도권의 ○○중고차매매단지로 찾아갔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판매사원은 해당 차량이 바닷물에 침수됐던 차량이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다른 차를 사도록 강요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중고자동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자동차 365 중고차 실매물 검색 서비스는 매물로 나온 중고자동차의 차량번
[국정감사] 산단공, 안전관리 인원 턱없이 부족...'황규연 리더십' 재정비 필요성 확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채용비리 논란과 비적격업체 국가산단 입주허가 논란에 이어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황규연 이사장의 리더십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안전관리 체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단지에서 총 139건의 사고가 발생해 397억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74명이 사망하고, 136명이 다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지난달 30일, 충주 중원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대형 화재·폭발 사고가 나 한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
코레일 부정승차 얌체족 3년간 59만건…경부선 수원역 최다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열차(고속열차, 준고속열차, 일반 열차-새마을호,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의 부정승차로 인해 징수된 부가금액이 1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부정승차건수는 59만건이며 경부선 수원역이 최다로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7월년까지 59만3777건 부정승차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전체 86%(51만53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로석이나 어린이 석 등을 구입 후 부정승차하는 공공할인 부정승차가 1만3016건으로
김상훈 의원 “국토부 공기업 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 몽땅 낙하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 자회사의 대표 대부분 여(與)권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총 7개 기관이 9곳의 자회사를 세웠으며, 이 중 6곳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1명이 여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자회사 2곳 전부를 여권 인사로 선정했다. 전 경남 노사모 대표이자,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을 LH사옥관리 사장으로, 민주당 재선 지방의원 및 정책위 부의장을 LH상담센
제51대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 취임 부산본부세관은 30일 오전 본부세관 4층 대강당에서 제51대 제영광(諸英光·행시 37회) 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제영광 세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 부산･경남지역의 경기 부진 등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관세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조했다. 또 “현재 직면한 어려운 국내상황 극복을 위해 세정지원, 신속통관 등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불량 먹거리와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제 세관장은 특히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9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27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라마다신도림 호텔에서 ‘2019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날 발표회에서 ‘2019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전’과 ‘2019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체험수기 공모전’에 입상한 단체(개인), ‘2019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동아리에 보건복지부 장관상 21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12점이 수여됐다.이어 ‘2019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입상한 멘토와 코디네이터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상을 수상한 seed-바른기업가 모임 소속 이시완 멘토의 활동 수기, 최우수상을 수상한
황희 의원 “HUG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최근 5년간 3588억”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는 주택시장 양극화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구입자금 보증(중도금대출 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주택 구입자금 보증 사고금액이 3588억원에 달했다. 2015년 77억원에서 2018년 1444억원으로 불과 4년 만에 18배나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927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9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41억원, 서울 377억원, 경북 259억원, 부산 184억원 순으로 많았다.주택 구입자금
코이카, 성비위사례 22건...이미경 이사장 취임 후 되려 늘어나 코이카가 성비위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이후에도 해외봉사단원 성비위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KOICA 이사장이 취임 인터뷰부터 성 비위 근절의지를 드러냈음에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5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원 비위 사건은 총 354건이었으며, 이 중 성희롱・성추행 등 성비위 행위는 2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KOICA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해외봉사단원 복무규정 위반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봉사단원의 비위행위는 총 354건이었으며, 이 중 성 비위 행위는 22건으로 나타났다. 5년간 해외봉사단원 비위에 대한
해상 마약 적발 올8월까지 140건…전년대비 50% 이상 증가 해상에서 선박 등을 통한 마약거래 단속 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 을)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마약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56건 이던 마약단속 건수가 2019년 8월 까지 140건으로 해양경찰청이 선상에서 단속한 마약거래 단속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에서의 마약 단속 건수가 증가한 것은 항공을 통해 들어오는 공항이나 해외 우편물 방식의 마약거래 단속이 매우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이 취약한 해상을 통한 선박에서의 마약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석탄공사, 경영악화에도 임금인상에는 펑펑…2007년부터 12년째 총건비 인상률 위반 대한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가 2007년부터 12년째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유정배 석탄공사 사장의 내실 경영 의지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탄공사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및 200%가 넘는 차입금의존도에도 불구하고 12년째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며 총인건비 상승을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공기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공사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5.816%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증권사 초고위험 고객 비중 15%에서 61%까지 천차만별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상위 10대 증권사별 '초고위험' 성향 개인 고객 비율은 최저 15.0%에서 최고 61.4%로 격차가 커 당국의 면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초고위험' 성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금융투자로,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면서 투자위험 성향이 파악된 고객 4만9천86명 중 3만116명(61.4%)이 '초고위험' 성향 투자자로 분류됐다.'고위험' 고객은 8천96명(16.49%)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에 적합한 '중위험' 고객은 2천768명(5.64%)에 그쳤다. 또 '저위험' 고객은 4천266명(8.69%), '초저위험' 고객은 3천840명(7.
2010년 이후 가스사고 1,130건…2018년이 최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스사고는 총 1,130건에 이르며 그 중 2018년이 143건으로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사고는 2010년 134건에서 2015년 118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 122건, 2017년 12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 143건으로 급증했다. 종류별로는 LPG가 762건(67.4%) 도시가스 237건(21%) 고압가스 131건(11.6%)으로 LPG 가스사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인별로는 사용자취급부주의가 338건(29.9%)으로 제일 많았고 시설미비 220건(19.5%) 기타 202건(17.9%) 순이었다. 특히 시설
카셰어링 사고, 3년 만에 4,631건에서 19,320건으로 4배이상 증가 간편하게 차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카셰어링’시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셰어링 서비스 사용자의 교통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셰어링 시장의 회원 수는 13년 17만 2,340명에서 18년 770만 명으로 무려 약 44배나 증가했다. 차량 수 역시 13년 1,314대에서 18년 17,500대로 약 13배가 증가했다.카셰어링 시장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631건이었던 사고는 3년만인 2018년 19,320건으로 급증했고, 같은
올해 상반기 30대 재벌 기업, 산재보험료 1,472억원 감면받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이 편중되는 문제는 대기업 원청이 위험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 전가함에 따른 것이다.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기존 사업장 규모별로 ±20%~±50%이던 할인‧할증폭을 2019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경해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20%의 동일한 할인‧할증폭을 적용하고 있다.개정된 요율에 따라
이상헌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분석 영화와 방송 일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지난해 국정감사 점검 때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표1)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7년~2019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여전히 많고, 지난해 이상헌 의원이 발표했던 2015년~2018년 표본조사 결과(표2)보다 나빠진 분야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본조사가 진행된 총 8개 분야
"깊어지는 가을, 경남의 가을 축제로 떠나자" 경상남도는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할 가을축제・문화행사를 소개했다.글로벌 명품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가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 진주성 및 진주남강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추억의 문이 열립니다. 100년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7만 여개의 등(燈)이 전시된다. 또 유등과 더불어 분수와 조명으로 이루어지는 ‘워터라이팅 쇼’가 매일 밤 관람객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축제장 범위가 넓어져 중앙시장, 지하상가, 롯데몰 등에서도 버스킹 공연이 이어지며, 매일 저녁 축제 상황을 생중계하는 ‘유등 방송국’도 운영할 예정이다. 25개팀 2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국가장행렬 경진대회, 창작뮤지컬「촉석산성 아리
최인호 "원자력발전소 지상 핵저장시설 드론 공격 취약" 원자력발전소 상공에서 올해에만 7차례 불법비행 드론이 적발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등 원자력발전소가 드론 테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광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25일 한빛원전 인근 백수해안도로에서 드론 신고가 들어와 수사했다고 전했다.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10.11~10.14)’에 참여한 한 업체가 행사촬영을 위해 드론을 날렸다가 적발된 것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부산사하갑)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에서 드론 불법비행이 적발된 건수는 총 10회이다. 2016년 고리원전 1회, 2017년 한빛원전 1회, 새울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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