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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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3% 오를 때 부산항만공사 사장 연봉은 53% ‘껑충’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장의 연봉이 법정최저임금의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18곳의 기관장 연봉은 평균 1억원 수준으로, 2억원이 넘는 곳도 3곳이나 있다고 지적했다.2018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의 연봉을 살펴보면 보면 ▲인천항만공사(2억3000만원) ▲여수광양항만공사(2억원) ▲한국해양환경공단(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항만공사,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의 기관장들도 연봉이 1억8000만원을 넘었다.더구나 2018년 기준 법정최저임금(7530원)과 비교하면 전체 1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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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개 자료상 조직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다수의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인력공급업 2, 여행업 3, 조명장치 1, 영상장비 1, 임가공 1, 고·비철 1) 조직, 총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조사대상자는 각 지방청에서 현장정보 수집자료,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금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동시조사 대상자의 주요 혐의유형은 다음과 같다.◇(유형1) 은행 대출을 위해 관계사 간 순환거래로 외형 부풀리기대출요건 충족을 위해 실물거래 없이 관계사 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 (발행·수취) 하는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려 신고 ◇(유형2) 전자 세금계산서 수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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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친인척 채용비리...김동만 이사장 '잔혹사'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이어 노동권과 취업에 힘써야 할 공단이 일말의 기대를 져버리게 만들었다는 시선이 겹치며 운동권 출신 김동민 이사장에게 큰 파장이 예상된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가 지난 30일 공개됐다.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포함 5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었다.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124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채용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원의 친인척 등 14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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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해외출국 안돼! 115명 '출금'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요청자 65명과 연장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주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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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지엠-벤츠 등 41개 차종 20만 대 대규모 리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지엠(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9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41개 차종 204,7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한국지엠(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3개사가 수입 또는 판매한 16개 차종 195,608대에서 다카타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inflater)가 에어백 전개시 인플레이터(inflater)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벤츠의 경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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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루 평균 112 신고 1.2만건...절도 최다
하루 평균 1.2만원의 112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8월말까지 총 12,545,75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중 살인, 절도, 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는 400,624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신고접수 건수는 경기가 2,959,058건으로 전체의 23.6%였다. 이는 하루 평균 12,177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을 의미하며 신고접수가 가장 적었던 제주(206,226건, 1.6%)의 하루 평균 신고접수 건수 849건보다 14.3배 많은 수치이다.신고접수 시간별로는 밤 10시가 701,899건(전체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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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방공무원 9급→5급 사무관 승진까지 최대 31.8년 소요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줄었다.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이 가장 빠른 지역은 세종시로, 16.2년이 걸렸고, 뒤이어 광주 21.9년, 부산 22.6년 순이었다. 가장 오래 걸렸던 지역은 31.8년의 강원이었으며, 울산 31.1년, 경기 28.8년 순이었다. 강원과 울산은 9급에서 5급까지 승진기간이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면서, 인사적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2017년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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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평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리며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고 했다.1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 공군기지에서 개최된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어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돼 함께 잘 사는 새로운 100년을 우리 군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의 날 축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조금 전 동북아 최강의 전폭기 F-15K가 우리 땅 독도와 서해 직도, 남해 제주도의 초계임무를 이상 없이 마치고 복귀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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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지난 5년간 성장률 전국 6위, 부산시 1위 기록
부산기장군이 2011~2016년 연평균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조사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6위와 부산 구·군중 1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총생산 자료(2011~2016년) 에 따르면, 기장군은 지역내총생산이 연평균 20.8%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내총생산(GRDP)은 시·도 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종합경제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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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LH 아파트, 절반 이상은 층간소음 성능 ‘불합격’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변창흠)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바닥충격음 최소성능기준 불합격률이 5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시을)이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당시 측정한 LH 아파트의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했다.그 결과 층간소음을 측정한 19곳·105세대 중 51.4%에 달하는 13곳·54세대가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을 만족하지 못했다.특히 이 중 4곳·24세대는 측정한 세대가 모두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불합격률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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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김해국제공항 이용자 서비스수준 최악"
김해국제공항의 공항이용 서비스 수준이 우리나라 4대 국제공항(인천, 김해, 김포, 제주) 중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출한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김해국제공항은 승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피크 시간대)의 각종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1일 밝혔다.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 중 1인당 카트수, 키오스크 수, 수화물 컨베이어벨트 처리용량, 화장실 수, 의자 수, 안내데스크 상주인력 수 등을 뽑아 분석한 결과 김해국제공항의 서비스 수준이 가장 열악했다.우선 승객 대합실의 의자 수는 인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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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에 소방서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2019년(6월기준) 소방서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에 소방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서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6곳(곡성군·구례군·장흥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부산 5곳(북구·동래구·부산진구·서구·남구), 경북 5곳(군위군·청송군·영양군·봉화군·울릉군), 전북 4곳(진안군·무주군·임실군·순창군), 인천 2곳(옹진군, 동구), 서울(금천구), 대구(남구), 대전(중구), 강원(화천군)이다. 광주와 경기, 경남, 충남, 충북은 소방서 미설치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며 세종과 제주는 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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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내 크루즈터미널 입국 외국인 관광객 2014년 대비 약 90%감소
2016년 이후 크루즈선박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의 숫자가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크루즈 터미널에 입항한 크루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루즈 선박을 통해 국내 항만터미널에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이 2016년 약 195 만명에서 2018년 약 20만명으로 2016년 대비 약 90% 감소했다. 또한 국내 항만터미널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의 항차 역시 2016년 791척에서 2018년에는 131척으로 선박 역시 8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2016년 크루즈 507항에 약 120만명의 크루즈관광객이 입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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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최대주주 국내 상장기업, 5년간 1,180억 배당 챙기고, 기부는 고작 2억7,500만원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이 최대주주인 국내 상장 12개 법인가운데 10개법인이 5년간 1,180억원의 배당금을 챙기고, 기부는 고작 2억 7,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이 최대주주인 국내 상장사 12개사의 사업보고서(2014~2018)’자료에 따르면 현금배당을 실시한 곳은 10개 법인으로 총 1,180억원을 배당했고, 기부금을 낸 곳은 5개법인 2억 7,500만원에 불과했다.일본계 기업들의 5년간 배당금과 기부금을 보면 티씨케이는 1,248억원의 당기순이익 냈고, 그중 23%인 287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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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특허청의 일감몰아주기…지식재산연구원에 연구용역 절반 몰아줘
지난해 특허청에서 발주한 지식재산 연구용역의 43.4%를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총 23건의 지식재산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발주한 연구용역의 43.4%에 해당하는 10건의 용역을 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액으로는 총 4억 4,3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9억 8,200만원)의 45.1%를 차지했다.특히, 특허청이 산하 공공기관에 준 용역이 2016년도 23%, 2017년도 14%였던 것에 비교해 보면, 지난해 다른 해보다도 많은 연구용역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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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아이폰, 점유율 대비 소비자 민원 가장 많은 휴대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국내 출시된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김경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스마트폰 제조사별 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811건의 소비자 불만사항이 접수되었다.이중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민원 접수가 총 540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애플 431건(23.8%), LG전자 339건(18.7%) 순이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3사의 민원 접수 건수가 1,310건으로 전체 민원의 7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민원 건수로만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곳은 삼성전자(540건)였고, 애플(431)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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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쿨미투’ 이후 교원 성범죄 감면 여전
성비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교원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의 소청 제도를 통해 원징계보다 최종 징계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유로 처분이 완화된 사례도 있어 소청위가 비위행위를 한 일부 교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소청위로부터 제출받은 ‘2014.1.~2019.8. 징계 감면 현황’에 따라 지난 5년 8개월간 원징계보다 최종 징계처분이 감경된 156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작년 ‘스쿨미투’ 이후에도 교원 성범죄 감면 여전감면이 이루어진 비위사실을 유형별로 보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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