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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근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 빈발…국기원, 화재 원인 파악조차 못해 최근 4년간(2016~2019년 9월) 전동킥보드로 인한 화재 사고가 17건 발생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안전성 관리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가 난 제품과 발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화재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로 인한 화재 건수는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4건, 2019년 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4년간 화재 사고 사상자 수는 26명(사망자 2명 포함)에 달한다.<붙임 1>국표원은 17건의 화재 사고 중 2건(17.6.1사
[국감] 단속건수 3만 8127건…2019년 전국 과속 카메라 적발 1위 지점은? 올해 6월 기준, 전국에서 제한 속도위반으로 가장 많은 차량이 적발된 곳은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전농동사거리에서 배봉초교사거리 구간의 ‘어린이보호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6월 기준) 지방청별 과속 단속 상위 5개소'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전농동사거리에서 배봉초교사거리 구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과속 건수는 3만 812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구간은 제한 속도 40Km/h 구간이지만 왕복4차선의 내리막 구조로 되어 있어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이 많다는
[국감] 우리나라 로봇밀도 세계1위, 부품 국산화율은 41% 수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은 4차 산업 혁명시대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산업에 있어 국내 로봇밀도는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핵심부품 및 S/W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함을 지적 했다. 백재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제 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의 높은 로봇 활용에 힘입어 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활용대수가 710대로(세계평균 85대) 로봇밀도는 세계1위, 제조로봇은 세계 5위권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은 2017년까지 298억 달러로 연평균 16.5%성장했으며 20
영등포구, 핀테크 창업 노하우 전수해 청년 인재 양성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청년의 핀테크 분야 취․창업을 위한 전문 교육으로 핀테크 산업을 내실 있게 다질 수 있는 ‘핀테크 분야 청년 예비창업자 양성 과정’을 내달 22일부터 한 달간 운영한다.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IT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서비스로, 온라인 간편결제, 온라인 송금, 금융 빅데이터 분석 등 분야가 광범위해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구는 이번 교육과정으로 4차 산업의 블루오션인 핀테크에 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의 높은 장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주고자 개최됐다.프로그램은 총 10회 과정으로, 매주 화․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금융투자교육원(여의나루로 67-8)에서 열린
[국감] 서울시 방범용 CCTV, 10대 중 1대는 강남구 … 도봉구의 8배 서울에서 방범용 CCTV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서울시 방범용 CCTV 46,919대 가운데 4,869대가 강남구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의 10%가 넘는다. 서울시에 있는 CCTV는 총 55,493대로 이 중 84.6%가 방범용(방범, 도시공원ㆍ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포함)이다. 강남구에 이어 관악구가 3,116대, 은평구 2,664대, 양천구 2,644대, 구로구 2,642대, 성북구 2,539대 순으로 많았다. 반면, 도봉구에는 612대가 설치돼 강남구의 8분의1 수준에 그쳤다. 이어 중
[국감]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갑질’ 피해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출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2018.10)’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화장품, 자동차 수리, 교육, 이미용, 소매점 등 6개 업종 가맹점주 1,824명 중 61%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 등 정보제공 관련이 4
가스공사 등 대구 12개 공공기관, 지역 발전 위해 머리 맞대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등 대구지역 12개 공공기관의 혁신 워킹그룹인 ‘달구벌 커먼그라운드’는 지난 26일 대구 혁신도시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제1회 달구벌 IF(Innovation Forum) 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달구벌 커먼그라운드는 지난해 9월 발족 후 기관간 협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옐로카펫 설치), 지역인재 역량 강화(달구벌 공공캠퍼스), 대구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대구 소셜 크라우드 펀딩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행사에는 참여기관인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
기장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제12회 전국청소년 방송콘텐츠 경연대회’최우수상 부산기장군이 설립하고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기장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하 꿈드림센터)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난 28일 「2019 광주 에이스 페어」 특설무대에서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시청자미디어재단 주최 「제12회 전국 청소년 방송콘텐츠 경연대회」에서 뮤지컬 ‘에움길’ 공연으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에움길’ 이란 '빙 둘러서 가는 길이나 우회로'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단지 삶의 가치와 설계가 다른 존재들이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일반적인 길이 아닌 우회로의 길을 가고 있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이들
돼지열병 확산 주춤…태풍 북상에 방역당국 살처분 '고삐' 사흘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추가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ASF의 첫 발생지인 경기 북부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당국은 ASF가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살처분 작업에 속도를 내 태풍 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태풍이 오기 전 사전 조치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태풍에 대비해 축사 시설을 다시 점검·조사하도록 하고, 특히 살처분 매몰지를 일제 점검해 피해
[국정감사] KEIT, 끊어내지 못한 R&D금액 부정사용...정양호 원장 책임론 '수면 위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최근 6년간 연구개발(R&D) 금액의 부정사용 횟수가 가장 많고 그 금액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부정사용 문제를 올해도 끊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올 3월 취임한 정양호 원장에게 책임감으로 다가올 전망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총 109건을 기록했으며 환수대상액 또한 152억 2,500만원으로 그 금액이 가장 높았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총 51건으로 금액은 59억 2400만원을 기록했
제37대 최현호 여수해양수산청장 부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37대 최현호 청장이 9월 30일자로 부임했다.최 청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전남 동부지역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와 밀접히 연관된 각종 해양수산 행정의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그러면서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컨테이너 화물 뿐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는 세계 11위 항만인 광양항을 아시아의 노테르담 항만으로, 아름다운 밤바다 문화의 주요 무대인 여수항을 해양관광 거점 및 해상서비스 지원 항만으로 특화 조성하고, 국가어항 정비와 수산분야 소통을 강화하며, 해양
[국감] 장애인 고용 외면한 재정정보원·한국투자공사...5년간 부담금 9371만·8300만원 납부 한국재정정보원과 한국투자공사 등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면서까지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핵심 정부기관인 기재부 산하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병)이 기재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과 한국투자공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각각 9371만원, 8300만원 납부했다. 반면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567만원의 고용부담을 납부했지만 지난해
10월 한달간 치어-불법어구 사용 등 집중단속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단속은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하여 실시하며,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전담반’ 10개 팀을 편성하여 수협 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사전단속 예고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올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공사에는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사전단속 제도’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5월 발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이 제도는
내달 1일부터 韓-중미 FTA 발효 우리나라와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들(Republics of Central America)간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10월 1일부로 발효한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북미(미국•캐나다)와 남미(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30일 산업부에 따르면 발효일인 1일에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 후 상호 통보를 마친 우리나라 및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에 협정이 발효된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의 경우에도 각국 국내절차 완료를 우리나라에 통보하게 되면, 발효 조항에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국민목소리 높아 尹 방안 제시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 목소리가 높은 검찰개혁 방안을 윤석열 총장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했다.30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
내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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