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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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한국품질만족지수 발전설비 정비서비스 부문 8년 연속 1위 기업 선정
발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범년)가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8년 연속 1위 기업에 선정됐다. 한전KPS는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2019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인증 수여식에서 발전설비 정비서비스 부문 1위 기업에 선정, 인증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전KPS 김범년 사장은 “지난 35년간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산업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 온 한전KPS는 발전설비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전문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위해 ‘성능개선’ 및 ‘원전해체’ 사업 등 연관 사업을 강화하고 신성장사업 비중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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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법부,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가장 신뢰받는 기관에서 최하위권 추락"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예전에는 사법부가 가장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었는데 박근혜정권 사법 농단 으로 신뢰도가 급락했다”며 “이러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김명수 사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2018년 10월 <시사인> 조사에 의하면 사법부의 국민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3.42점으로 검찰 3.47점 보다 낮고 2019년 6월 <오마이뉴스> 조사에서가장 신뢰할 국가기관으로 사법부를 뽑은 국민이 5.9%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은 최근 8월 한국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사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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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1급 ‘산양’, 가평 연인산 도립공원에서 첫 발견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 동물인 ‘산양’이 가평군 연인산 도립공원에서 처음 발견됐다.경기도는 연인산 도립공원 내에 설치된 무인센서 카메라에 산양이 산길을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2일 밝혔다.산양은 우리나라에 800~900마리밖에 살지 않는 희귀종이다. 주로 설악산과 비무장지대(DMZ), 강원 양구군 등 높고 가파른 산악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단독 혹은 무리생활을 하는 초식동물로 알려져 있다.특히 도내에서는 2013년 10월 포천에서 산양 1마리가 올무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된 이래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는 포천 소흘읍(2018년 7월), 동두천 소요산(올해 2월) 일원에서 드물게 발견되곤 했다. 경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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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난해 공공기관 회의록 작성률 줄어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회의록 작성이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회의록 작성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8개 회의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2014년 이후 국가기록원이 파악한 회의개최는 회의소집횟수 176만 5,002회, 서면결의 횟수 16만 1,417회를 합한 192만 6,419회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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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안에 담긴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도입 '가시화'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정보문화기술(ICT)을 바탕으로 실물 운전면허증에 비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 KT(대표이사 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대표이사 부회장 하현회)는 통신 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경찰청과 통신 3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이용자가 실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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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7연임 쾌거
외교부 및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되어, 7연임 됐다고 2일 밝혔다.앞서 1일(현지시각) 치러진 이사국(파트 III)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투표에 참여한 177개 국가 중 총 164표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수로 이사국 7연임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부터 전 재외공관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번 총회에 국토교통부, 외교부 및 국내 항공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대표단(수석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몬트리올에 파견하여 면담이나 각종 리셉션 계기에 각 회원국 대표들을 일일이 접촉하여 막바지 지지교섭 활동을 펼쳤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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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면세점과 중기유통센터는 부적절한 관계?…업체 선정권 넘기고 부당업체 입점시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중소기업 전용매장 입점업체 선정과정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중소기업유통센터와 SM면세점의 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센터는 2017년 12월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규 정책매장 입점업체 선정과정에서 매장운영기관인 SM면세점이 별도로 요청한 업체를 선정하고, 면세점 직원을 선정위원으로 참여시켰다.정책매장 입점업체 선정은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이 입점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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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수의계약 ‘남발’…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31억원 수의계약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재외한국문화원이 현지 건물을 매입해 공연장, 한류체험관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국유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해외문화홍보원 국정감사에서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과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은 '국가계약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과 동법 시행령은 공사는 추정가격 2억 원, 용역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경쟁에 부치고 전자조달시스템(현지시스템 포함)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은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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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리화사업 부정수령한 변리사·기업,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돼
변리사와 기업이 공모해 국가보조금을 이중으로 수령하고, 지원사업 비용을 과다청구해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보조금 수령 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10월 부산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특허권리화사업 지원내역 1245건(2013~2016년) 중 총 46건(5511만원)의 부정수령 의심건을 적발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46건의 지원기업과 대리인(변리사, 특허법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소관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특허권리화사업은 특허 출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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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서 또 돼지열병 확진돼 국내 10건…경기·강원·인천 이동중지명령
경기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사례가 또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재차 발령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경기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 농장 1곳에서 접수된 ASF 의심 신고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양성(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이로써 파주시 연다산동(17일 확진)과 경기 연천군 백학면(18일 확진), 경기 김포시 통진읍(23일 확진), 파주시 적성면(24일 확진), 인천 강화군 송해면(24일 확진), 강화군 불은면(25일 확진), 강화군 삼산면(26일 확진), 강화군 강화읍(26일 확진), 강화군 하점면(27일 확진) 등에 이어 국내 ASF 발생지가 총 10곳으로 늘었다.하점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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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국회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발주 용역 약 50% 수의계약했다"
인공어초, 바다숲 조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용역 중 절반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2016년 이후 용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 업체와 체결한 발주용역 중 수의계약이 전체계약의 약 50%를 차지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발주한 용역 총 1,073건 중 수의계약이 502건으로 가장 많고 제한경쟁이 373건, 일반경쟁은 198건이다. 국가계약법에는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을 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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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재난방송 미실시 위반 최다 적발 방송사 MBC
재난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가운데,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공익성 추구 목적이 높은 지상파 방송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미실시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위반건수 96건 중,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52건(MBC 25건, SBS 21건, KBS 6건)으로 54.1%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3년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8조제2항인 재난방송 미실시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방송사는 총 1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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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비리 폭로 관련 내부자 투서 공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원장의 비리 폭로 관련 내부자 투서가 나왔다. 9월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의로 국회의원회관 정태옥 의원실로 발송된 A4용지 2장 분량의 투서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 모 원장과 관련된 채용비리, 당적보유, 근태불량 등 각종 의혹을 담고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일동이라고 적힌 이 투서에 의하면 ‘원장의 연차휴가는 내부규정(근로기준법)상 2018년은 8일, 2019년은 15일인데(도 불구하고) 원장실은 거의 비어있다’‘원장의 유럽 및 독일 출장은 업무보다는 독일 거주 가족집 방문 등 사적인 일로 (빈번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예년에 비해 위탁연구용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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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성희롱·성폭행 만연한 교육계
교육계에 성희롱, 성폭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올해 8월 1일까지 무려 310건의 성비위 사건이 접수됐다.접수된 310건 가운데 단순 질의나 신고 대상이 아닌 124건을 제외한 186건을 재분석한 결과, 학교급별로는 대학이 75건 (4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교 54건 (29%), 중학교 38건 (20.4%), 초등학교 19건 (10.2%) 순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언행과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을 저지른 경우가 97건 (52.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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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수원 방사선 보건원의 반복되는 부정·비리 논란
원자력발전소 근무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 직원들의 비위·부정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방사선연구원 직원들에 대해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8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감사 과정에서는 내부 직원이 자신의 처형(妻兄)에게 회사를 설립하도록 조언한 뒤, 방사선보건원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공급 업체들 간의 입찰 담합을 야기해 3년간 약 5억 1천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려주는 대가로 2,652만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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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실판 ‘SKY캐슬 입시코디’ 교습비는 월 '630만원'
올 초 고액 입시컨설팅이 소재로 등장한 드라마 방영과 뒤이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로 주목받은 ‘진로·진학 학습상담’, 이른바 ‘입시컨설팅’ 교습비가 지역에 따라 월 수백만 원에 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교육부는 과도한 컨설팅 비용 문제 해소를 위해 연내 ‘진로·진학 학습상담 학원교습비 분당 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지역에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과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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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승객 목숨 담보로…제주항공의 태풍 속 곡예비행 논란 증폭
제주항공이 기상악화로 인해 착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승객 172명의 목숨을 담보로 태풍 속 곡예비행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이석주 사장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7C2654편의 기장 교체 및 재출항이 결정된 오전 7시 50분부터, 김해공항 상공에서 재회항 결정이 내려진 오전 11시 2분까지, 김해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총 27편의 항공기 중 제때 도착한 비행기는 고작 1편에 불과했다.나머지 26편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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