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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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638명, 부모가 학점 줬다…‘대학판 숙명여고’ 우려 ↑
#. 전북대 이모교수의 아들과 딸은 아빠와 같은 학교, 같은 단과대에 재학중이다. 아들은 아빠의 수업을 총 7과목 듣고 모든 과목에서 A+를, 딸은 아빠의 수업을 총 8과목 듣고 1개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 평균평점 4.4를 받았다. 그러나 아빠의 수업을 제외하면 딸의 평균 평점은 3.4점에 불과 했다. 이모 교수의 자녀들은 전과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빠의 수업을 들었고, 심지어 아빠에게 동일과목을 중복 수강하는 방법으로 A+를 받기도 했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자녀의 상당수가 부모의 수업을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163개 대학 638명이 부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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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은 복불복?…' 음주측정기마다 수치 달라
국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 울산 남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시에 사용하는 음주측정기 3종을 받아 소주 1병을 마신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30분 간격에 걸쳐 음주측정 실험을 한 결과, 음주측정기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대 0.018%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채익 의원은 “경찰이 어떤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여부가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험은 성인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측정기별로 음주 직후부터 30분마다 모두 4차례에 걸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를 받아 KBS와 함께했다.음주 직후 혈중 알코올 농도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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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근 8개월간 보이스피싱 악성 앱, 2만9000개 탐지
최근 8개월간 ‘전화가로채기’ 또는 ‘원격조종’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악성 앱 2만8,950개가 탐지되어 접속차단 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보안원에서 받은 ‘보이스피싱 악성 앱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3,619개의 보이스피싱 악성 앱을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금융보안원이 제공한 탐지정보를 토대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 원으로 전년(2,431억 원) 보다 82.7%(2,009억 원) 증가했다. 해마다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할 정도로 보이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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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유주식 1위는 삼성전자…한 해 배당만 7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을)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만 0세~18세) 보유 상장회사 주식 및 배당금 현황(2018년 12월말 결산기준)’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주들은 786개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 6,309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총 평가액은 약 5,760억 원, 이에 따른 배당액은 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가액을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인 만 0세에서 6세가 921억 원, 초등학생인 만 7세에서 12세가 1,766억 원, 중고등학생인 만 13세에서 18세가 3,072억 원이었으며, 배당금은 각각 9.5억, 21.1억, 37.2억 원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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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관람객 성희롱하는 국립박물관…배기동 관장 관리능력 도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직원 가운데 13명이 지난 3년 9개월 간 여성 관람객 성희롱, 절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배기동 관장의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체부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출받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징계받은 국립박물관 직원은 총 13명이다.올 해 1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남성 직원이 박물관에서 여성 관람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관람객 항의를 받고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올 해 6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전문경력관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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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휴전선 튼튼해서 돼지열병 옮는 ‘탈북돼지’ 없다더니… "
돼지열병 옮는 北멧돼지들은 튼튼한 철책이 있어 절대 넘어올 수 없다’고 자신한 국방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철책이 무너진 경우가 있다’고 말을 바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8~2019.현재) 9개 사단 13개소에서 GOP철책이 파손됐으며, 현재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5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사실을 국제 기구에 보고했던 지난 5월 이후로도 철책 파손은 7건에 이르렀다.국방부는 지난 9월 24일 국방위원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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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학등록금 1위 한국산업기술대 '899만 5300원'…2위는 연세대 892만 8900원
올해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 1인이 부담해야하는 연간 평균 등록금은 약 644만원 인 것으로 보인다.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이 ‘2019년도 전체 대학교 등록금 랭킹’을 공개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로서 2019년도 대학교 평균등록금 현황이며, 총 193개 4년제 대학으로 일반대·교육대·산업대 기준이다. 대학등록금 1위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로 1년치 등록금이 899만 5300원이었다. 2위는 연세대 892만 89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대학은 176만원인 중앙승가대학교로 가장 비싼 대학과 등록금 차이가 연간 723만원에 달했다.전국 193개 4년제 대학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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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돼지열병 확진…확진 사례가 13건으로 늘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이 의심됐던 경기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17일 첫 발생 이후 16일 만에 확진 사례가 13건으로 늘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김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신고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가축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고 3일 밝혔다.이곳 농장주는 비육돈 네 마리가 폐사한 것을 보고 김포시에 신고했다. 이 농장에서는 돼지 2800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반경 500m 내에는 이 농장을 포함해 3개소에 6450여두가, 3㎞ 내에는 9개소에 2만4515두가 있다.앞서 이날 오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소재 양돈 농가에서도 ASF 확진 판정이 나왔다. 전날 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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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위기의 문태곤 사장…강원랜드, 카지노 이외 모든 분야 적자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외의 모든 사업부문에서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 문태곤 사장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랜드 사업부문별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랜드는 7개 사업분야 중 카지노만 유일하게 3,99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을 뿐, 그랜드호텔 342억원, 하이원호텔 68억원, 하이원콘도 253억원, 골프 4억원, 스키 147억원, 워터월드 22억원 등의 당기순손실을 냈다.이와 같은 현상은 2017년에도 마찬가지였다.더욱이 2017년과 비교해서 하이원콘도와 골프를 제외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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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까다로운 ‘경영상 해고’보다 쉬운 ‘대량고용조정’ 늘어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은 증가해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대량고용조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경영상 해고 신고는 2015년 38개 사업장에서 2018년 18개 사업장으로 줄어들었고, 해고 예정인원 또한 2015년 1,934명에서 2018년 1,06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신고된 근로자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의 비율 또한 34.9%에서 31.6%로 감소했다.반대로 대량고용조정 신고는 2015년 54개 사업장에서 2018년 384개 사업장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해고 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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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전기화재 인명피해 525명…재산피해 1129억. 10년간 최대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기재해 통계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화재 건수가 2017년 대비 8,011건에서 9,240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총 화재 건수 중 전기화재 점유율도 18.1%에서 21.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2018년 525명으로 2017년 217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재산피해액도 1,047억에서 1,129억으로 80억 이상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피해 수치다. 전기화재 건수는 2009년 9,391건에서 2016년 7,56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2017년 8,011건으로 증가하고 2018년에는 9,240건까지 증가했다. 재산피해액도 2009년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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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로봇핵심부품 ‘감속기’, 해외 의존도 문제 개선 시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로봇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초정밀 감소기의 일본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감속기는 로봇의 핵심부품으로, 보통 로봇 가격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일본은 세계 로봇용 감속기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정조준한다면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국내 로봇 감속기 수입금액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약 1,009억원으로 대부분의 감속기를 일본과 독일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에 발표된 로봇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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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영향으로 개천절 저녁까지 전국 비·바람
개천절인 3일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가운데, 비는 낮부터 그치기 시작해 저녁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멈출 전망이다.기상청은 3일 "오늘은 미탁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고, 하늘상태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며 "동반된 발달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다가 낮 12시에 서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 6~9시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태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강원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 등에 폭우가 예상된다.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오늘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 피해가 우려되는데, 시간당 20㎜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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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영동선 열차 탈선…오후 3시께 복구 예정
태풍에 영동선 봉화~봉성역간 관광열차 궤도이탈사고 발생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3분께 청도역을 떠나 정동진으로 가던 이 열차(새마을관광열차 해랑)는 이날 새벽께 봉화~봉성역 사이를 운행하던 중 기관차와 객차 1량이 탈선했다. 국토부는 현재 철도재난안전상황반을 구성·운영하고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등 4명을 파견해 사고수습과 현장 안전활동 등을 지원 중이다. 철도공사도 지역사고수습본부장 지휘 아래, 사고수습, 복구활동, 대체수송 및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 복구시간은 오후 3시께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제18회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선로에 토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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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이원화 된 워터파크와 수영장 수질안전 개선 시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이 2일 이원화 된 워터파크와 수영장 수질기준 문제, 해외선진국에 비해 느슨한 수질기준 문제 등이 조속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속하는 워터파크의 수질기준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안전·위생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일반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워터파크와 수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을 달리 정할 사유가 없음에도 현재 두 곳의 수질기준은 이원화돼 관리되고 있다. 특히나 워터파크의 경우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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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대통령 직속 위원회, 예비비 예산으로 돈 잔치"
자유한국당 이진복의원(3선, 부산 동래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용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직속위원회인 정책기획위원회와 그 산하 4개 위원회가 예비비로 편성 받은 예산을 가지고 연말에 예산을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특히,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018년 9월 출범 후 그 해 연말에 연구용역 13건(총 2억5천만원)을 진행했는데, 13건 모두 2천만원 미만의 연구용역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쪼개서 시행했으며, 연구수행기간은 전부 다 2달 미만짜리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산업연구원이 수행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방안’의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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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지역 상수도 안전 확보에 앞장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지난 1일, 물 재해 예방 및 복지실현을 위해 부산광역시 상수도시설(반여2배수지·가압장)을 대상으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실시됐다. 지난 8월 부산·김해지역 상수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 교육 후 처음 실시된 이날 합동점검에는 공단의 토목·기계·전기 분야 전문가를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안전진단업체인 ㈜우리이엔지건축사무소 등이 참여했다. 이번 점검은 공단과 부산광역시, 민간안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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