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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해외 주요 선진국 주택시장, 안정세 전환”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경기순환국면이 투자수요 차단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한 영향으로 상승세에서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OECD 주요국 및 비OECD 국가의 주택가격 및 정책 동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16~2017년 가격이 급증했던 중국, 캐나다, 호주 등의 주택가격이 지난해부터 상승세가 둔화됐는데,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투자수요 차단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또 국가간의 가격상승률을 비교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순수 주택가격 변동률인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2018년 한해 중국은 3.1%,
[국감] 남부발전, 매립용 석탄재 최다 반출...최인호 의원 "구평동 산사태 원인 추정" 지난 2001년 이후 매립용 석탄재를 가장 많이 반출한 곳은 남부발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석탄재 매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5개 발전사로부터 받은 2001년이후 석탄재 반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반출량은 1억 733만톤이며, 이중 매립 목적으로 반출된 것은 1,577만톤으로 15%를 차지했다.기관별로 보면 매립용 석탄재 1,577만톤 중 남부발전이 693만톤(44%)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발전 404만톤(26%), 서부발전 271만톤(17%), 동서발전 139만톤(9%), 중부발전 69만톤(4%) 순이다.매립용으로 반출된 석탄재는 인근 지역 택지개발지구
[국감] '여당 의원 후원회장' 나노기술원 이윤덕 원장 논란 증폭...박성중 의원 "현대판 매관매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나노기술원 이윤덕 원장이 여당 모 중진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을 겸임하고 있고, 고액의 후원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시 대부분의 기관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 즉시 탈당하는 관례에 비쳐볼 때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의원(서울 서초을)은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취임부터 지금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지난 10일 주장했다. 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시,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은 의원의 후원회 대표자로서 중앙선관위원회 후원회 등록 공
위험물 운송차량 단말기 장착 2.79% 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모니터링용 단말기 장착률이 2.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8년 3월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개별 운송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차량 이동경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설립했으나 단말기 장착이 늦어져 유해 화학물질 등의 운송사고로 재난이 우려된다.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는 위험물운송차량의 운송경로 및 운행감지 등 스마트 모니터링을 위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 장착을 지원해 왔다. 2018년 300대에 시
전재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 검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의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한 질의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검찰, 법무부 쪽과 긴밀히 협의하여 논의하겠다. 권익위 안에서는 검찰 옴브즈만 설치를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검찰개혁에 찬성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지난 2006년부터 미뤄져 왔던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전재수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 기업, 교통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처리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해경 보유 헬기 50% 야간해상구조 불가능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헬기 절반이 야간해상구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해양경찰청 보유 헬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청의 보유한 헬기 중 50%가 야간비행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한 헬기 중 가장 많은 기종을 차지하는 러시아산 ‘카모프’와 ‘벨’ 기종은 모두 야간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벨’ 기종은 이미 연령이 30년이 넘은 기종이며, ‘카모프’는 90년대 중후반 러시아 차관상환에 따른 경협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종으
부산기장의 대표 문화축제 '제15회 차성문화제' 12일 팡파르 부산기장군의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제15회 차성문화제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기장중학교 일원에서 개최된다. 차성문화제의 ‘차성(車城)’은 고려 성종 때 붙여진 기장의 옛 이름으로 기장의 지리적 특성상 해안과 접하고 있는 군사상의 요충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95년 처음 개최된 차성문화제는 기장군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군민화합과 기장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격년제로 열렸고,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장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운영된다.축제 첫 날인 12일에는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5개 읍면 길놀이 퍼레이드가 열린
LH,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입주단체 18팀 선정 LH가 지역주민들의 취·창업 문화공간인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의 ‘창업LAB’ 입주단체 모집공모를 통해 총 18개의 입주단체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실직자·지역주민·청년의 재취업 및 신규 창업을 위한 공공창업지원공간으로, 오는 12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LH는 플랫폼 개소를 앞두고 창업 입주사무실인 ‘창업LAB’에 입주할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전국의 예비 창업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접수 결과 총 50개 팀이 지원했으며,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문화예술 분야 7팀, 관광여행
SR-강남구청,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발굴·판로지원 협약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과 서울 강남구청은 10일 강남구청 본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SR 전용역사 내 유휴공간 등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판로지원 △사업모델 발굴과 창업지원 △제품홍보와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역량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SR의 철도플랫폼을 활용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거가대로 대형이상 차종 통행료 인하…내년 1월 1일 시행 부산광역시는 거가대로(부산-거제시)의 일부 차종의 통행료를 2020년 1월 1일 0시부터 5000원 인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인하 대상 차종은 대형 이상으로 대형차량은 2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특대형은 3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각각 인하되며, 중형 이하 차량 통행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공동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함께 부산·경남지역의 경제불황 극복을 위한 양 시·도간 상생협력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화물운송업계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용자 부담이 큰 대형 이상 차종의 통행료를 5000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매일 왕복 운행하는 화물차의 경우 1대당 연간 약 235만 원의 통행
오거돈 부산시장, 형사고소 이어 5억 손해배상 청구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7일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오거돈 부산시장은 8명의 변호사로 ‘가짜뉴스 척결을 위한 변호인단(단장 조성제 변호사)’을 꾸리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산시장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변호인단은10일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오거돈 시장은 유튜버들이 허위사실을 생산 유포해 본인과 시장으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어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희망과 행복’ 사랑나누기 봉사활동 전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임직원들은 한글날 휴일을 앞둔 8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자 사회복지시설인 ‘조이빌리지’에서 사랑 나누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시설안전평가실 방돈석 실장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석인호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단 직원들은 이날 오후 ‘조이빌리지’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주변 정화활동, 시설물 점검 등 재능기부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조이빌리지에는 모두 30명의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공단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가스공사, 건설 분야 입찰 평가제도 개선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를 조기 도입해 지난달 입찰 공고한 동내~경산 및 오성~안화 구간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가스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6월 입찰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골자로 한 ‘공급건설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안)’을 수립했다.특히 △입찰 참가업체 블라인드 평가, △평가위원 무작위 추첨 선정, △평가위원 선정 후 외부 연락·접촉 전면 차단 등을 통해 기술 중심 제안·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 발주 예정인
文대통령,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감사...전폭 지원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오늘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삼성디스플레이
경기도,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의 임금교섭 결렬로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72시간 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그동안 경기도는 철도파업에 대비해 국토교통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지난 9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고 시내·외 버스 증차와 택시부제 해제 등 대책을 준비해 왔다.도는 파업이 지속될 경우 도민들의 출·퇴근길 혼잡에 대비해 도내 시외버스 운행회수를 17개 노선 69회에서 102회로 33회 늘리기로 했다.시내버스 역시 경기↔서울·인천 간 35개 노선을 2,778회에서 2,943회로 165회 증회하고, 72개 노선에 대
[국감] 최근 5년간 119 심정지환자 이송소생율 6.6% 최근 5년(2014-2018)동안 전국 소방에서 심폐소생 심정지 환자를 이송한 결과 100명당 6.6명이 소생하고 93.4명은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심폐소생 이송인원 대비 소생인원(2014-2018)을 보면, 총 151,154명 중 6.6%인 9,957명이 소생하고 93.4%인 141,197명이 숨을 거뒀다.지역별 소생율을 보면, 광주가 9.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인근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3.2%를 보여 3배의 편차를 보였다. 전국평균 6.6%보다 소생율이 낮은 지역은 전남 3.2%, 경북 4.1%, 충북 4.3%, 강원 4.4%, 전북과 경남•제주가 각각 5.1%, 대전이 5.
[국감] 포항 지진 주범의혹 휩싸인 에기평, 보상 안해주려 법률자문 받아...범대위 "두번 울리는 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진행했던 지열발전사업이 포항 지진의 주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가운데 지난 3월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촉발지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꼴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지진피해 주민들을 두번 울리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올해 3월 11일, 지열발전 주관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에기평이 법률 자문 결과를 받은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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