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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진공 '선착순' 자금 지원에 자금 미부여 사유 관리 부실...허점 투성이 '이상직 리더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단계 중 '선착순' 방식으로 인해 많은 유망기업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착순 지원 이후 정책자금 지원 기업 상담에서 자금 신청 권한 미부여 기업에 대한 사유에 대해 관리가 되지 않아 업무태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에 취임한 이상직 이사장에게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는 시각이 부상하고 있다.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단계 중 '선착순' 방식으로 이뤄져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이 배제되는 경우
통계청 김해사무소, 신축청사 준공식 가져 통계청 김해사무소(소장 하영준)는 10월 15일 김해시 계동로 195 신축청사에서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강신욱 통계청장, 조현명 김해시부시장, 홍병석 동남지방통계청장을 비롯해 관내 유관기관 인사,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신축 김해사무소는 2018년 8월부터 대지 2200㎡에 총사업비 35억3800만원을 투입, 지상 3층 규모(연면적1516㎡)로 완공됐다. 사무실을 비롯해 통계자료실, 대강당, 조사원실, 회의실 등과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로 조사장비 보관실, 직원숙소, 체력단련실 등이 배치돼 쾌적한 환경에서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강신욱 통계청장은 치사에서 나날이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남
한전KPS, 국가 산업기술의 뿌리 인력 1,000명 육성 출범 발전설비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범년)는 국가 산업발전의 기반이 될 차세대 기술명장 육성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한전KPS는 16일 광주전남혁신도시(전남 나주시 소재)에 위치한 본사 혁신홀에서 한전KPS 김범년 사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와 마이스터고 교장 협의회 안규완 부회장(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교장)과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이유경 교장, 그리고 충북에너지고등학교 고광욱 교장 등 마이스터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전KPS-패러데이 스쿨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명장 육성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패러데이 스쿨’은 한전KPS의 보유역량을 활용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교
박재호 "부산,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1952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부산시가 제출한‘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6~2019.6)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1952건, 과태료 부과액이 5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은 위반건수가 2016년 대비 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치구별로는 영도구 678건, 남구 444건, 북구 106건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과태료 부과액은 해운대구가 9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7억 1천만원, 동래구 6억 3천만원순이었다.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은 남구가 19건으로 가장 많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회적 가치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오는 31일까지 ‘2019 대국민 사회적 가치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본 공단 사업의 신규발굴·개선·확대와 더불어 국민 교통안전 강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 체감 포용적 공공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가치 실현 주도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공공혁신 △안전경영 △일자리 창출 등 총 3가지로 나뉘며,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특히, 안전경영 부문에서는 공단 업무와 관련된 국민 안전도 제고뿐만 아니라 공단 및 외주 직원의 근무 안전도 향상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할
[국감] 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 50억원대 종합비리 방치에 배임 의혹...'자질론 대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자행된 50억원대 종합비리사건이 발각됐지만 관련 직원이 해외로 도주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취임 이후 관련 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한 김형근 사장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김형근 사장은 지난 9월 사회공헌기금 부정사용 의혹으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어 지속적으로 자질론이 대두되는 상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LG 유플러스 간 ‘인터넷 전용선 계약’과정에서 뇌물공여, 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
[국감] 설립취지 무시하는 최창희 사장...공영홈쇼핑, 방송법 위반에 소상공인물품 방송 '0개' 공영홈쇼핑의 1년간 8789건의 방송 중에서 소상공인 물품이 단 한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영홈쇼핑은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해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소기업 상품의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최창희 사장 체제 하에 목적의식을 잃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지난 2015년 개국한 공영홈쇼핑이 유통판로 개척에 힘든 소상공인의 판로지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출연 업체를 선정할 때 직접 업체를 선정하지 않는다. 계약한 밴더를 통해 중소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종별 유형(54명)=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업종별(신종·호황업종 포함) 대표적인 탈세혐의 고소득사업자 선정 △지능적･계획적 탈세(40명)=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를 선정 △호화·사치 생활자(28명)=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 추가 선정. 특히,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
사고터널 500m 앞 경보방송으로 후속 사고 예방한다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미터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서비스된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운전자의 사고 인지 가능성이 높아져 2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도로전광표지판이나 터널 내 경보방송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터널에 진입하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2011~2017년 간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43.2%)은 1차 사고 치사율(8.6%)의 5배 이상으로, 2차 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
부산선관위, 10월 18일부터 선거영향 미치는 행위 제한 및 금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김양수 해수부 차관,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준공식 참석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오후 2시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준공식에 참석한다. 준공식에는 김양수 차관을 비롯해 주승용 국회 부의장, 이용주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여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준공된 여수신북항 외곽시설은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330억 원을 투입하여 외곽시설 1,360m(방파호안 700m, 방파제 660m)를 구축했다. 특히, 방파제에는 파도의 힘으로 연주되는 오션 오르간을 비롯하여 오르간 등대, 해시계 광장,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인근의 여수세계박람회장, 오동도 등과 함께 여수의 주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차관은 축사에서 공사 관계자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양적‧질적 성장 거둬...올해 5만명 돌파 경기도가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민선7기 들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은 지난 2015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된 후 올해로 5년차다.도는 그 동안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포럼, 토론회 등 도내 민주시민교육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여 왔다.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 군장병 민주시민교육 ▲경기도 시민공동체 교육 ‘온(ON)프로젝트’ ▲경기도 민주주의 체험 ‘역사속 민주로의 초대’ 등 경기도 특화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개발․운영해 참여자의 긍정적인 반
4대 민주화 항쟁...40주년 맞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정부가 부마민주항쟁을 우리나라 4대 민주화 항쟁의 하나로 기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가운데 첫 정부 주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6일 오전 10시 경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각계대표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가족, 일반시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가졌다.정부는 앞서 지난 달 24일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부산지역과 경남지역(마산)의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하여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달 18일 창원(옛 마
[국감] 적십자 박경서 회장, 금지약물 혈액 및 후원 물품 관리 '직격' 대한적십자사가 미흡한 헌혈관리시스템으로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의 혈액이 채혈돼 무방비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마트모금함의 부실 운영을 넘어 통째로 사라진 모금함을 2년째 소재파악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이 박경서 회장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740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3건, 293유닛에 달했고,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
울산선관위, 국회의원선거 180일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 울산지법원장)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한국감정원, 2019년 KOICA 글로벌연수 사업 수행 한국감정원이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한국 국제협력단·코이카)와 지난 14일부터 ‘부동산 과세기준 가격조사 역량강화 글로벌 연수(2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연수는 다음달 2일까지 실시되며,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메룬 등 8개국 부동산가격 및 과세 업무 관련 공무원 18명이 참여한다.이를 통해 한국감정원은 ‘한국의 토지정책 변화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ICT 기반 공시업무체계’, ‘부동산 e-정부 구축현황’, ‘한국 토지보상 및 도시재생 사업’ 등 과세역량강화에 필수적인 이론 지식과 현장 경험을 전수할 예정이다.미얀마의 윈 민트 우(Win Myint Oo)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 부동산 과세기준 가격조사에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 5천만 국민 중 5천명도 해당 안 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15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도 검찰 개혁 방안이지만 5천만 국민 중에 5천명도 해당 안 된다”며 “왜 국민이 검찰에 대해 피해의식을 느끼며 열화같이 개혁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국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검찰 개혁 방안은 심야수사, 그리고 매일 불러들여 수사하고, 별건 수사를 하는 검찰 수사 관행이나 문화를 고치는 그런 개혁을 피부로 느낀다”고 했다. 또 “조국 장관 재임 시 추진한 개혁 방안들이 과거 사례를 보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도 발표 했다가도 다시 원상복귀된 일들이 많았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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