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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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마약제조, 존속살해 장면에도 15세관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등급분류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등급분류가 계속 되선 안 된다고 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날 출석한 이미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에게 올해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며, “정말 작품성 있는 영화지만 관람등급인 15세가 적절한지 논란도 있었다”면서 “사실 영화등급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최근 계속 되고 있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개봉한 영화 ‘독전’은 여배우의 상반신이 노출되고 적나라한 마약 흡입장면과 제조장면이 계속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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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겨레 보도 고소고발 취하할 의향은”…윤석열 “공식사과 받아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서초동으로 갈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시급히 해소하는 길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어 “한겨레 보도(윤중천의 윤총장 접대의혹)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에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제 여러 관계자들이 증언함으로써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소고발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윤 총장은 “공식 사과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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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군수 거짓출장의혹 군의원 주장에 반박
맹승자 기장군의원은 “오규석 기장군수 465회 거짓 출장 의혹”이라는 보도자료를 10월 16일 언론에 배포했다.이에 대해 기장군은 오규석 기장군수가 2010년 7월 1일 취임 이후부터 465회의 관외 출장시 KTX특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군수의 지시로 일반실 운임료로 여비를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에 따라 관외출장시 철도 특실을 이용할 수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2010년 7월 1일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반납할 의무가 없는 일비와 식비의 남은 잔액도 반납해왔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반납한 관외출장 여비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 2019년 5월 28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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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외부 전문가 10명 ‘윤리경영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지난 16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윤리경영의 체계적 실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 등 윤리·청렴 전문가 10명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위원회는 △적극행정 △갑질근절 △공정문화 △갑질근절 △반부패청렴 등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SR의 윤리경영 활동 전 분야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된다.SR은 적극행정과 갑질근절 및 부패방지시책 계획을 연계하여 윤리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윤리경영위원회 구성과 자문위원 위촉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윤리경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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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SH공사도 390명 부당 정규직 전환…"교통공사와 같은 해임 대상"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도 서울교통공사와 유사하게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390명을 노사합의에 의해 전환, 기관장 해임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서울시(시장 박원순)로부터 받은 ‘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이 대책에 따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서울교통공사 포함 총 12곳에서 2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그런데 지난 9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무기직의 일반 정규직 전환에 있어 일체의 평가 등 능력의 실증절차 없이 이뤄졌으며, 이는 ‘지방공기업법’과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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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시설공단도 570명 부당 정규직 전환…“기관장 해임 대상”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서울시설공단도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을 해 감사원 감사 기준에 따라 기관장 해임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해당 대책에 따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 총 12곳, 총 2643명이 무기 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이들 공공기관 중 9곳, 281명의 경우 노사합의 또는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면 및 심층면접, 평가표에 의한 경력 및 근무평정, 전환대상자의 성과 및 업무계획서를 평가하고 심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그런데 서울시설공단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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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캠코더 인사' 김영준 원장의 콘진원, 암표 지적받아도 1년째 '대책 無'
김영준 원장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했던 무료 행사에서 인기 아이돌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고가의 암표 거래가 성행했던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져 지적을 받았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무부처에서는 '암표 거래 현황' 데이터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임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선대위 SNS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이른바 '캠코더' 인사라고 불린 김영준 원장이 공적 조직의 행정 경험이 없다는 지적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표 거래와 관련하여 콘진원에서는 별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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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재범 부산남구청장 큰형 별세
▲박재민씨 지병 별세=빈소 부산성모병원장례식장 1호실(상주 박유진). 발인 10월 18일 낮 12시30분, 장지 영락공원, (051)60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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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제3차 건강기능식품협의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지방청은 10월 18일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아미코젠(주)에서 관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제3차 건강기능식품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개정법령 등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서다.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사항 및 정책방향 △연구소 및 제조시설 현장 견학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 및 수준향상을 위한 정보 교류 △기타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등이다.부산식약청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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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부열 법원도서관장, 17일 울산도서관 견학
울산도서관은 10월 17일 오후 3시 허부열 법원도서관장과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등 10여 명이 최대 규모인 울산도서관을 방문해 시설을 견학한다고 밝혔다. 허부열 관장 등은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16~18)에 참석한 뒤 울산도서관을 찾는다.방문단은 도서관 홍보 영상을 관람한 후, 도서관 내 종합자료실, 장애인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유아자료실 등의 각종 자료실과 시설물을 둘러본다.울산도서관은 2019년 9월말 현재 도서 17만4천여 권, 비도서 및 전자자료 4만5천여 권, 연속간행물 460여 종이 구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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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99.3%적합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용주) 농산물검사소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올해 3분기 도매시장 반입 및 시내 유통 농산물 1123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1115건(99.3%)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8건(0.7%)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농산물검사소는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718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매 전 농산물 8건(481kg)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고,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7품목으로 ▲열무 2건 ▲들깻잎 1건 ▲상추 1건 ▲시금치 1건 ▲참나물 1건 ▲쑥갓 1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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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발달장애인 대상 유권자 연수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10월 15일 태연재활원에서 발달장애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유권자 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유권자 연수는 선거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모의투표체험을 통해 발달장애인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강의’, ‘모의투표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모의투표체험’은 발달장애인들이 실전 투표시 효과가 있도록 실제 투표소와 유사한 환경을 구성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이 선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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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항 재개발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 착공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 이철조)는 북항재개발로 인해 교통 지․정체가 예상되는 충장로에 사업지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배후도로(지하차도)건설을 10월 17일 착수, 2023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사업은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379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4년 동안 시행예정이며, 금년 예산은 41억 원으로 ㈜쌍용건설이 시공한다. 부산시 중구 중앙동(부산항 1부두 배면)에서부터 동구 초량동(부산항 4부두 배면)까지 기존 왕복 6~10차선(연장 1.98㎞)을 정비하고, 교차로 3개소를 신설하며 동 구간 하부에 왕복 4차선(연장 1.90㎞) 지하차도를 건설한다.이철조 소장은 “부산북항 재개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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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TBT) 통보 3,065건으로 최근 5년 간 최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무역기술장벽(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통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도 전체 TBT통보는 3,065건으로 최근 5년 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2,580건 대비 1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표준·기술규정을 세계무역기구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기로 한 협정, 즉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증가로 국가 간 무역장벽이 넓고 깊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2018년도 전체 TBT 발행 상위 5개국’을 보면 1위 우간다(413건), 2위 미국(276건), 3위 케냐(173건), 4위 브라질(156건), 5위 멕시코(1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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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게는 고임대료, 기업 등 사업자에게는 특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올해 입주자를 모집한 구의동과 충정로3가 청년주택의 임대료와 개발이득을 분석한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주변시세에 비해 고임대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등 개발업자에게는 막대한 개발이득을 보장해주고 개발사업을 통해 오히려 주변 시세를 자극할 수 있는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평가된다.정동영 대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은 국가의 미래, 도시의 미래를 위해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다. 민간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오히려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해치고 거품을 키우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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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교차로’ 서울시내에서 가장 위험…교보타워 사거리·월암교·공덕오거리도 사고 위험도 높아
서울시내 도로 중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영등포 교차로’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부상 건수를 기준으로 특정지점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가늠하는 EPDO(대물피해환산법, 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를 서울시가 산출한 결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영등포 교차로가 EPDO 지수 678점(부상226건)으로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강남구 교보타워 교차로(부상203건)와 성북구 월암교(사망1건, 부상199건)가 동시에 609점을 기록해 두 번째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마포구 공덕오거리(534점·부상178건),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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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영업 택시업체 3곳 첫 감차 명령 처분 및 보조금 지급중지 결정
부산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해 불법영업을 한 3개 택시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으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인 2개 업체에 대해서도 불법영업이 밝혀지면 동일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택시회사 소속 정식 운수종사자가 아닌 일당제 택시운행은 난폭운전 및 과로 유발로 택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택시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3개 택시업체에 대해 각 5대씩 감차 명령 처분했으며, 3년간 보조금도 지급 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처분은 지금까지 택시업계에 내려진 처벌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법인택시조합이 설립된 이후 행정처분을 통한 감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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