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차 방일...아베와 면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일본을 찾았다.22일 이 총리는 오전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이용해 일본으로 건너갔다.첫날 일정으로 이 총리는 즉위식, 궁정 연회, 아베 총리 내외 주최 만찬 등 즉위식 공식일정에 참석하며, 아베 총리를 포함하여 일본의 정계 및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폭넓게 만날 예정이다.아울러, 故 이수현 의인 추모비 헌화, 동포대표 초청 간담회, 일본 은인들과의 대화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다.특히 이 총리는 일본 방문을 마치고 한국시간으로 24일 귀국할 예정인데 당일에는 일본 아베 총리를 면담한다.더불어 이 면담에서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
청주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저병원성' 확인
청주서 발견되 AI는 저병원성으로 확인돼 일단 안도된다.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무심천, 보강천)에서 지난 1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키로 했다.이외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
문재인 대통령,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4번째로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섰다.22일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이어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과 포용, 공정과
-
기준 안맞고 파손·방치된 시설물 13m 마다 하나 꼴
경기도 감사 결과, 도내 다중이용건축물 주변도로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상당수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는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체 조사면적 등을 고려할 때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13m당 1개꼴로 설치돼 있는 셈으로, 도는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도는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시민감사관 20명과 합동으로 도내 14개 시군 내 전철역사, 관광지, 병원, 장애인복지관 등 다중이용건축물 30개소 주변도로에 대한 ‘보행환경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956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감사에서
-
한국감정원, 부동산 스타트업 발굴 육성 업무협약 체결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국내 유일의 프롭테크 민간 기구인 한국프롭테크포럼과 부동산 시장 데이터 교류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감정원은 22일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국감정원 서울강남지사 7층 회의실에서 ‘부동산 시장 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세계적인 트렌드이자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는 프롭테크 성장에 주목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데이터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해 부동산 산업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민간이 적극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
-
경부선 밀양역 새마을호 사고 직원 1명 사망·2명 부상
22일 오전 10시 15분경 경부선 밀양역에 진입하는 제1001 새마을호(서울 06:16∼부산 10:58)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직원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코레일은 사상자를 인근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사고 수습 후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우수 부동산 인증’, 수수료 인하로 사업자 부담 덜어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개정, 지난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증 수수료가 인하되며, 향후 희망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한국감정원이 국토부로부터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또 인증 희망 사업자의 수월한 인증신청을 돕기 위해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인증
-
LH, 담장 없는 개방형 녹지조성 추진…공동체 활성화
LH(사장 변창흠)는 이웃 간 소통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단지 간 경계를 허무는 ‘담장 없는 개방형 녹지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공동주택의 단지 간 경계는 펜스 또는 생울타리로 둘러싸인 폐쇄적 설계로 인해 이웃 간 소통이 단절되고 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이에 따라 LH는 단지경계를 허물고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했다.구체적으로 공공주택 주변여건에 따라 인근 녹지와의 연계를 통해 다채로운 설계가 가능한 ‘마을정원 형태의 공공녹지 결합형’과 보행자도로 등이 인접한 좁고 긴 구간에 적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대상 ‘글로벌 현장견학’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2019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대상 글로벌 현장견학’을 시행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견학은 교통사고 피해가정 유자녀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글로벌 현장 견학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장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2018년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국내 현장 견학을 시작으로, 올해 2회째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 현장 견학국가는 싱가포르다.지난 6월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체험 및 견학 신청을 받았으며, 자기소개서, 교과성적, 봉사활동실적 등의 기준을 최종 심사해 30명이 견학 대상자로 선정됐다.이번 견학은 자동차사고 피해
-
[입법] 조경태, 낙서 등 문화재 훼손 방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0월 22일 지정문화재 낙서행위에 대해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훼손된 지정문화재 복원비용을 훼손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매년 문화재가 낙서 등의 행위로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자에 대해 복원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훼손한 자에게 복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이에 문화재 보호
-
천정배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권, 한국의 주권행사와 헌법상 거주이전 자유 침해 지적”
천정배 의원이 10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엔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민의 비무장지대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주권행사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천 의원은 유엔사의 자의적인 불허사례로 △2018년 남북의 개성-문산간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를 위한 MDL 통과요청에 대하여 긴급 통행이 가능함에도 유엔사는 출발일 48시간 이전에 통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한 사례 △2019년 6월 9일 강원도민일보 취재진의 강원도 고성군 원형보존 GP의 출입을 사유도 밝히지 않고 허가하지 않은 사례 △올해 초 북한에 타미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랑의 PC 기증 행사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21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랑의 PC 기증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공단은 ▲컴퓨터 140대 ▲모니터 12대 ▲프린터 21대 ▲노트북 4대 등 전산장비 총 177대를 사회적 기업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무상으로 기증했다.기증된 장비들은 수리 및 성능향상을 통해 재정비된 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문화·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PC 기증행사’ 정기 점검 및 교체를 통해 나온 전산장비 중 사용연한 경과에 따라 교체됐으나 정상적 사용이 가능한 장비를 단순 폐기가
-
LH, 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공모 실시
LH(사장 변창흠)는 ‘기술혁신파트너몰’을 통해 LH가 추진 중인 중동 개발사업에 동반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LH 기술혁신파트너몰’은 기술발굴부터 설계적용까지 온라인 사용환경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우수 신기술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이를 적극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난 5월 개설됐다.이번 공모는 향후 LH의 중동지역 개발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과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절차는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파트너몰 내 ‘중동기술 홍보방’을 통해 자사의 자재나 공법을 온라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LH가 내부 기술검토 및 심의
-
[국감] 이삼용 원장의 전남대병원, '남친 아빠 찬스'에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의 채용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에 이어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간부들 간의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까지 추가로 드러난 것.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면서 이삼용 원장 체제의 전남대병원 존속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대병원의 간부들 간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박용진 의원은 "작년 지 모 총무과장의 아들이 김 모 사무국장의 아들이 지원했을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했고 98점이라는 면접 최고점을 줬다며 "올해 지 총무과장의 아들이 전남대병원에 지원했을 당시에는 김 사무국장이 면
-
가스공사,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기술 경쟁력 높인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한 달간 ‘제13회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과제’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가스공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자사 고유사업 및 신사업 분야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이번 공모를 추진한다.기술개발 협력과제 공모는 △중소기업 자율과제, △가스공사 지정과제, △천연가스 기자재 대상 실증(Test-Bed)과제 등 총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특히 가스공사는 올해 자율과제에 ‘스타트업(Start-up)’ 분야를 신설하고 과제당 최대 1.5억 원(총 개발비의 75% 이내)의 개발비도 지원하는 등 기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재해복구 훈련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중요 시설물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의 재해복구 훈련을 19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보시스템 복구 훈련은 최근 발생한 태풍 하기비스, 미탁 등 자연재해로 인해 FMS 시스템이 피해를 입은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되었다.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준비된 훈련은 사이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 대응 태세를 확인하고 유사시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훈련에는 갑작스런 정전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정전과 복전이 반복되는 상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산 장비의 손상을
-
가스공사, DGB대구은행과 손잡고 지역경제 살리기 주력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21일 대구 본사에서 DGB대구은행과 ‘더 좋은 지역경제를 위한 상생펀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과 김태오 DGB대구은행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에 가스공사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대구은행과 힘을 합쳤다.양사는 이날 협약에서 총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먼저 1차 출연을 통해 상생펀드 운영기금 20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기금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리 1.5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