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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다양한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 화합에 힘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21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21일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복 목사(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는 “국민통합에 종교인이 앞장서 달라는 말에 공감하지만 분명 한계도 있다. 일본과의 수출 규제 문제 같은 외교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달라” 또한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만들어질 것이다. 정부도 통합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김영근 관장(성균관)은 “정치권은 현안만을 가지고 싸
외교부, 칠레 정세 격화...여행 2단계 발령 외교부는 21일부로 칠레 전역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를 발령했다. 이번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지난 18일 칠레 전역에 시위가 격화되어, 19일 칠레 정부가 수도 산티아고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경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로 공공기관이 파손되고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칠레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
정부, 47개 노인보행자 위험지역 특별점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가운데 노인 보행자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체 보행 사망자 가운데 노인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48.1%에서 2016년 50.5%, 2018년 56.6%로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0.1%, 2016년 39.9%, 2018년 39.3%로 평균 40% 수준이었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7
불법 어린이제품 꼼짝 마,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 현장 모니터링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이 불법 어린이제품 판매 방지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 활동에 나섰다.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제품 판매업체 3,00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따른 사업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제품 유통실태를 모니터링 한다.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총 125개 팀으로 활동하며, 유모차, 카시트, 유아복, 아동복, 아동화, 책가방, 학용품, 완구, 어린이 자전거, 어린이 가구, 어린이 스포츠 보호용품 등 어린이제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판매자 준수사항을 안내한다.또 영세 소상공인들이 관련법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입거나 불법제품 유통을 예방
주요4대범죄 최근 3년간 1분에 1건꼴 발생 최근 3년간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주요 4대 범죄 발생건수는 매 1분마다 1건(0.92건)이 발생했다.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주요 4대 범죄 발생건수는 총 145만 6,398건이었으며 이는 전국에서 매 1분마다 1건(0.92건)의 4대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887,899건(전체 1,456,398건의 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절도 563,052건, 강도 2,932건, 살인 2,515건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8,5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폭력이
[국감] '캠코더 인사' 차성수 이사장의 교직원공제회, 4500여명 개인정보 유출 노무현재단의 이사로 활동해오며 취임 당시 친문인사로 알려진 차성수 이사장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45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는 개인정보에는 접근이 가능했지만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차 이사장이 또다른 문제인 관리부실을 어떻게 해쳐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1일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 조직은 지난해 6월 약 2주간에 걸쳐 3만7808회의 로그인을 시도
수소전기차 장착검사 대수 작년比 267% 증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9월 말 기준 수소전기차 장착검사 대수가 작년 대비 267%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소전기차 활성화 방안은 지난 1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구체화됐으며,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를 8만1000대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2040년까지 620만대(내수 290만대)로 생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공단은 수소전기차 검사 전문인력 양성 및 시설확충 등 운행 안전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기존 44명으로 운영되던 수소전기차 전담 검사인력을 올해 52명으로 충원했고, 매년 시행하는 내압용기 검사원 직무교육에 수소전기차 검사과정을 2015년부터 추가했다. 작년부터 수소·CNG 복합검사
대형 사업장 미세먼지 ‘충남-전남-경남’순 2018년 대형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량의 43%가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 5개사로부터 발생했고,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이 미세먼지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전국 626개 대형 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만 5714톤이며 5개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가 28개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2만 3977톤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고 21일 밝혔다.지역별로 보면 태안･당진･보령화력 등 대형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이 1만 6233톤(29%)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GS칼텍스 정유공장이
한국교직원공제회, 4500여 교직원 장기저축가입내역 등 개인정보 유출 교직원공제회의 회원정보 4500 여 건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원공제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900만원 처분 받았으며, 홈페이지 보안 개선사항을 추진중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행정안전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 조직은 지난해 6월 약 2주간에 걸쳐 3만7808회의 로그인을 시도해 이 중 4591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당시 해커는 외부사이트에서 유출된 공제회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 공제 회원의 자택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담긴 개인정보변경 메뉴에 접속하고,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등이 포함된 장기저축급여 가입내역을 조
"지하철 터널 환기구, 도심 미세먼지 주범" 지하철이 이동하는 지하철 터널에서 배출되는 공기에 미세먼지가 다량 포함하여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터널의 강제배출 환기구의 미세먼지(PM-10)를 측정한 결과, 지하철 운영시간 동안 평균 290㎍/㎥이 배출되고 있었다고 21일 밝혔다.박 의원실은 미세먼지 측정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했으며, β-ray 측정기로 24시간 측정해 지하철이 본격 운행한 유효시간 05:00(당일)~01:00(익일)로 산정해 분석했다.측정결과, 유효시간 최대 635㎍/㎥에서 최소 32㎍/㎥가 측정되어 평균
신창현 의원, 과로사·과로자살 기업이 청년친화강소기업? 근로자가 과로사하거나 과로자살을 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을 근무조건 우수 등의 사유로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업체 현황’ 자료를 ‘과로사 산재 승인 사업장 현황’ 자료와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소기업에 선정된 업체 중 근로자의 과로사, 과로자살로 산재 승인을 받은 곳은 모두 11개 업체로 그 중 5개는 2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11개 업체 외에도 12개 업체 소속 13명의 근로자가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로 사망
중기유통센터, 등 떠밀린 공영홈쇼핑 출자... 누적이자만 44억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가 공영홈쇼핑 출자를 위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제7홈쇼핑 추진이 공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이 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 5일 유통센터는 공영홈쇼핑 출자를 위해 서울 목동의 행복한 백화점을 담보로 400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에 따른 이자는 월 1억 382만원으로 현재까지 누적된 이자만 44억 5,24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공영홈쇼핑 개국 당시 작성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에 따르면 유통센
2019년 1~8월 신규 벤처투자액 약 2조 8천억…동기대비 역대 최고 기록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 광명갑)은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신규 벤처투자액이 2조 7,944억 원으로 동기 대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자금 유입 확대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규 벤처투자액은 2조 7,944억 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1,840억 원으로 동기 대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조 7,944억 원을 기록한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조 2,268억 원에 비해 25.5%가 증가한 금액으로, 이 추세라면 10월 말이면 지난해 총 벤처투자액인 3조 4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
주택가격 확정 전 의견청취 통해 2017억 내려줘…송파 주공5단지 259억, 판교 원마을 12단지 225억 하향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 의견청취를 통해 하향 조정된 금액이 2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전 의견이 반영되어 조정된 금액은 총 2022억8200만원이었다. 상향 반영은 5억5800만원에 불과했으나, 하향 반영은 2017억2400만원에 달했다. 조정 금액은 2015년 3억1300만원(상향 4200만원, 하향 2억7100만원)에서 2019년 1913억3100만원(상향 15억2110만원, 하향 1898억1000만원)으로 약 600배 이상 급증했고, 의견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201건에서 28,735건으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여전히 일반가맹점보다 낮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대형가맹점들이 일반가맹점보다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학영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의 평균 카드수수료율는 2.09%인데 반해,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2.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수료율 책정은 카드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대형가맹점이 더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율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1.95%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일반가맹점의 실제 카드수수료율은 2.09%
매년 계속되는 가요시상식 인기투표 논란... 올해는? 각종 가요시상식 인기투표와 관련하여 매년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인기투표의 사행성 조장, 과열 양상, 공정성 시비 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 내 국민신문고 접수 ‘가요시상식 인기투표 관련 민원내역’에 따르면, 아시아아티스트어워즈(AAA)·서울가요대상·대한민국대중음악시상식(KPMA)·소리바다어워즈 총 4건의 인기투표 관련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아티스트어워즈 민원은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한 팬투표 과열 양상에 대한 제지 및 시정요청이 주요 내용이었
외국인 범죄자 6년 새 27% 증가, 전체 범죄자 100명 중 2명이 외국인 전체 범죄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3년~2018년) 검찰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자는 3만 4,460명에서 4만 3,923명으로 27% 증가했다. 전체 범죄자 100명 중 2명이 외국인 범죄자였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사건은 239만명에서 230만명으로 4% 감소했다.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분은 자유형에 해당하는 구공판으로 기소한 비율은 2.4%p 증가한 반면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 기소 비율은 10.3%p 감소했다.외국인 범죄의 범죄유형은 강력사범이 2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사범 22.4%, 사기 8.5%, 절도 4.5% 순이었다. 다만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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